2006년 국정감사 자평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제출)

국회의원 안 명 옥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여성위원회)

2006년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감 직전 터진 북한 핵실험 사건 등으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적 주목을 받지 못해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준비를 한 덕분에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2006년 국정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정부당국이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잃고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겠다는 각오로 꼼꼼하고 섬세하게 국민의 눈과 손이 되어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자살 증가율 급증의 원인과 대책, 우울증과 불안장애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했고, 폐광지역의 주민건강 실태에 대한 대책도 추궁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의 위해성을 고발하여,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취재를 통해 정책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에이즈환자 쉼터를 직접 방문해 환자들의 애환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환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동영상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관계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인터넷상의 ‘악성 자살바이러스’의 실태를 고발하는 자료집도 발간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영상물들이 언론을 통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국정감사 기간동안 39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13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17대 국회 시작하고 나서 통권 62권째의 정책자료집입니다. 표지에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도 나침반을 그렸고,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이 걱정과 근심 투성이지만 그래도 꿈과 희망이 있음을 표시하고자 무지개를 그려 넣었습니다.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마치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책 소비자인 국민이 바라는 바를 실천하고 오류를 시정하여 더 좋은 품질의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공부할 것이 너무 많고 할 일도 너무 많다는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밤을 새며 연구하고 지적했던 많은 문제점과 나름대로 제시했던 정책대안들은 앞으로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의 형식으로 국가의 중심정책으로 승화되게 될 것이란 점을 확신합니다.

이제 2006년도 국정감사는 막을 내렸지만 상시 국감체제라는 마음가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부여한 국민들의 책무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관단체의 활동가, 학계의 교수․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7대 국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뛸 것을 여러분 앞에 굳게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제출자료 목록 -

□ 자 평 : A4 2장 (NGO모니터단 홈페이지)

□ 정책자료집 : 13권 (NGO모니터단 홈페이지, 우편발송)

#1 : AIDS정책, 이대로 좋은가?

#2 :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3 : 경쟁과 효율을 통한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편 방향

#4 :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위한 방안

#5 : 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6 : 저출산․고령화시대 생애주기별 국민영양 관리 대책

#7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심사평가제도 개선방향

#8 : 이 땅의 장애인들이여 밖으로 나아오라!

#9 : 식품 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10 :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11 :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

#12 :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3 : 2006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

□ 보도자료 : 총 39건 (NGO모니터단 홈페이지, 우편발송)

※ 국감 정책자료집 #13「2006년 국정감사 결산보고서」에 수록

□ 질의자료 : 피감기관별 질의서 (NGO모니터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