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 추심기관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수출보험공사

1. 해외채권 기능

- 수출기업들이 대금미회수의 염려없이 신시장 개척하도록 지원

- 사전 송금과 같은 보수적인 결제방법을 벗어나 수입자가 제안하는 각종 외상 거래방식을 수용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

2. 회수실적 점검

(단위 : 억원,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 8월	총계
보상금액	13,580	1,488	931	738	674	17,412
회수금액	1,746	606	507	417	263	3,539
미회수액	11,834	882	425	321	411	13,873
회수율	12.9	40.7	54.4	56.5	39.0	20.3

- 매년 신규 발생 채권 금액이 매년 7백억원에서 1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

- 해가 갈수록 당해연도의 회수율을 일정 정도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전체로 보면 17,412억원 중 20.3%에 해당하는 3,539억원만이 회수된 상태

- 13,873억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음

- 수출증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기업 수출 증가 수치만 늘리는 것 아닌가?

3. 회수불가능 금액 처리

(단위 : 억원)

보상금액	회수금액	종결금액	채권잔액
17,412	3,539	4,088	9,785

- 미회수 해외채권 잔액 중 회수불가능으로 분류되어 종결처리된 부분이 4,088억원

- 결국 회수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가 국민세금 4,088억원을 낭비하게 한 셈

- 더욱이 앞으로 9,785억원의 회수채권 잔액이 남은 가운데 국외채권 담당직원은 5명에 불과, 담당직원 1인당 1,957억원을 떠맡은 형국

-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남은 9,785억원의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음

- 수출보험공사는 현재 국외 채권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 하고 있는 것인가?

3. 채권추심기관 활용 미비

(단위 : 억원, %)

관리주체	추심의뢰금액	회수금액	회수율	추심가능지역
TCM	1,536	69	4.5	전세계
ABC	702	27	3.8	전세계
AITI	422	37	8.9	인도네시아
ICRA	181	13	7.1	유럽,아프리카
기타	320	9	2.8
계	3,161	155	4.9

- 해외지사망을 통한 회수 활동과 더불어 20개국 36개기관과 채권추심 협약을 체결 회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실적 또한 미비

- 인도네시아의 AITI가 37억원을 회수 8.9% 회수율을 보이는 것이 최고

- 호주 TCM의 경우 4.5% 회수율, 미국 ABC의 경우 3.8%의 회수율

- 추심기관 전체의 회수율이 4.9%에 불과. 이는 추심의뢰금액 3,161억원 중 155억원을 회수한 것

- 이와 같이 해외채권 추심기관의 회수율은 전체회수율 20.3%에 비할 수도 없을만큼 미비한 수치

- 추심기관의 회수율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수출보험공사는 추심기관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