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0.(월) 10:00

국민체육진흥공단

4년간 경륜·경정 총 매출액 7조원...

‘경륜·경정 클리닉’에는 고작 0.17%(28억) 지출

□ 상담인원 10배, 상담사는 2.5배 증가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사업으로 지난 4년간(2003~06.9현재) 총 6조9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클리닉에 지출한 금액은 고작 매출의 0.17%인 28억원에 불과.

※ 2003년 강원랜드에서 조사한 도박중독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륜이 72.5%로 도박중독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은 경마로 68.8%를 차지.

◦ 2006. 10.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륜․경정 클리닉은 10개. 그러나 클리닉은 상담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천안점은 상담사를 구하지 못해 오픈을 하지 못했고, 일산점은 지난 8월 상담사가 퇴직했으나 아직까지 채용을 못했음. 당산점은 미사리점 상담사가 겸임해서 운영하고 있음.

◦ 상담사가 처리하는 상담인원의 적절량도 문제. 상담사 인력충원이 급증하는 상담인원을 따라가지 못함. 지난 3년간 상담인원은 10배(388→3,735명)나 증가했으나, 상담사는 고작 2.5배(3→8명) 늘어남.

◦ 심각한 중독환자를 위한 전문치료기관 위탁 실적도 매우 낮음. 2003년 클리닉을 연 이래 지금까지 전문치료기관(강북삼성병원)에 맡겨진 인원은 5명에 불과.

※ 담당 전문의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1명.

<경륜·경정 클리닉 현황>

(2006. 9. 현재)

구 분	설 립 일 자	상 담 사 (명)
본 원	‘03. 7. 10	1
광 명	‘06. 1. 11	1
미사리	‘03. 7. 10	1
올림픽공원	‘03. 7. 10	1
당 산	‘04. 3. 26	미사리 상담사 활용
일 산	‘05. 4. 1	공석(채용중)
논 현	‘05. 4. 1	1
장 안	‘05. 4. 1	1
인 천	‘05. 4. 1	1
유 성	‘05. 4. 1	1
천 안		공석(채용중)
계		8

◦ 지난 6월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2006 갬블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도박중독율이 18세 이상 전체 인구의 6.5~6.6%(약 2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심각한 수준임.

※ 다른 선진국 평균은 4~5%임.

◦ 250만명의 도박중독자가 양성된 책임에 대해 연간 1조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체육진흥공단은 자유로울 수 없음. 매출의 0.17%를 클리닉에 지출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 관련지출을 늘려 경륜․경정 클리닉을 활성화·전문화 시키고, 상담을 기다리는 프로그램에서 환자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자세를 바꿔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