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7일

<한국화학연구원>

감염성폐기물 소독, 규정횟수의 2/3 미실시! 관리엉망!

규정 무시한 채 실험동물 사체 및 주사기․붕대 등 방치!

<핵융합연구센터>

KSTAR 프라즈마 생산 최소 6개월 또 지연, 중국은 지난 9월 성공!

당초 05년 완공이 08년 12월로, 그나마 예산집행계획도 바꿔야!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원 95% 우수등급 부여, 규정도 제각각!

B등급 이상 생기연 96%, 기계연 95% 알고보니 절대평가

제계약 탈락, 면직 두려워 배분율 무시, 고의 상향평가!

<안전성평가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과제평가 했다하면 “매우우수”

선정과제 탈락률도 0%, 평가시스템 재검토해야!

<산업기술연구회>

보안기술 연구소, 군암호체계 등 주요기술 유출 우려!

민간건물, 연구동으로 사용! 통신․보안․설계도 민간이 관리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첨단과학연구에 사용되는 장비의 58.3%가 내구연한 초과!!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가능한가?

<한국화학연구원>

감염성폐기물 소독, 규정횟수의 2/3 미실시! 관리엉망!

규정 무시한 채 실험동물 사체 및 주사기․붕대 등 방치!

한국화학연구원과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내 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는 매주3회이상의 소독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지만,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연구소 내에 위치한 감염성 폐기물의 보관창고가 2003년이래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원이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위해 작성한 자체규정에는, 약물소독 방법에 의거 감염성 폐기물 집하장은 주3회 소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폐기물에 의한 감염을 막기위해 정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한달에 최소 12회의 소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동 연구원 내에 소재하는 감염성 폐기물 보관창고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2003년 7월 이래 현재까지, 한달에 평균적으로 4회~5회정도(7일~8일만에 한번)밖에 소독하지 않았으며, 길게는 28일만에 한번 소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조)

특히, 소독한 날을 보면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하는 날 대부분 이루어졌지만, 때에 따라서는 폐기물을 수거한 후 전혀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동 연구원내에 위치한 감염성 폐기물 보관시설은 실험동물사체창고와  일반감염성 폐기물 창고로 이루어져있으며, 실험동물 사체를 보관하는 사체창고는 냉동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된 주사기, 붕대, 혈액백 등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일반감염성 폐기물창고에는 냉동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감염을 통한 주변오염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동 연구원이 자체규정에 의거 주3회 실시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 연구원의 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의 소독은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업체가 맡고 있으나, 이 업체가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아 지적당하거나 제재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

특히, 그동안 동연구원의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이 수의계약→공개경쟁입찰로 바뀌었는데도 동 연구소의 폐기물 처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업체가 맡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년간 계약이 연장되기도 했다.

이에 김의원은, "감염성 폐기물이 주변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 최소한의 소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최고 28일동안 소독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한국화학연구원과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는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지껏 지적한번 당한적인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연구원 자체뿐만 아니라, 상부기관인 연구회와 과기부는 지금부터라도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에 의한 주변 오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연구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년도	월	소독횟수	년도	월	소독횟수
2003년	7월	5	2005년	3월	4
	8월	3		4월	4
	9월	2		5월	5
	10월	5		6월	4
	11월	4		7월	4
	12월	5		8월	4
2004년	1월	4		9월	4
	2월	4		10월	4
	3월	5		11월	4
	4월	4		12월	3
	5월	4	2006년	1월	5
	6월	2		2월	5
	7월	2		3월	4
	8월	4		4월	4
	9월	4		5월	5
	10월	3		6월	4
	11월	4		7월	5
	12월	4		8월	4
2005년	1월	3		9월	4
	2월	3

표1. 월별 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 소독횟수

*규정상에는 주3회, 월 최소 12회 실시되어야한다.

표2. 감염성 폐기물 수거후 보관창고 미소독 현황

년도	운반일자	당일 수거된 폐기물 내역(kg)
		혼합감염성 폐기물	병리 폐기물
2004년	2월12일	353	48
	4월8일	580	89
	6월11일	487	93
	6월25일	456	72
	7월16일	447	61
	7월30일	263	25
	8월6일	362	119
	8월13일	377	99
	9월10일	469	182
	10월22일	551	247
	10월29일	451	160
	11월26일	558	113
	12월3일	506	40
	12월15일	748
2005년	1월21일	434	66
	3월4일	300	91
	4월21일	232
	8월19일	284
	8월29일	698	332
	9월15일	548	36
	9월26일	564	43
	12월3일	808	735
	12월26일	760	80
2006년	3월16일	580
	5월16일	166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첨단과학연구에 사용되는 장비의 58.3%가 내구연한 초과!!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가능한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1억원이상의 고가의 장비중 58.3%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를 58.3%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장비들이 실제로 연구에 활용되고 있어, 그 연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참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고가의 첨단연구장비를 개발, 설치하여 재정적으로 장비를 구입하기 힘든 국가적 대형연구사업 및 중소기업의 연구사업에 지원하는 역할을 주요임무로 삼고 있다.

하지만,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를 연구에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그 장비를 이용해 도출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동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1억원이상의 고가장비 204개 품목 가운데 119개 품목이 내구연한을 지난 상태다. 특히, 내구연한을 3년이상 초과한 품목이 전체장비 중 30%에 달해 시급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또한, 지역별로 보면, 1992년도에 설치된 지방소재 각 지역센터에서 노후화 장비의 비율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억원이상 전체보유장비 내구연한 초과 장비의 비율이 광주센터의 경우 65.2%, 부산센터의 71.4%, 그리고 대구센터의 경우 72.2%로 나타났다. (표3참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하면, 매년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규장비구입 및 기존장비 노후화에 따른 노후장비 대체구입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동 연구원이 1억원이상 고가노후장비에 대한 대체에 투입된 금액은 3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김의원은 "7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내구연한초과 장비를 가지고 기초과학연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며,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실험한 연구결과가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특히, 지역센터의 장비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을 통한 실효성있는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1 : 내구연한 초과 장비 품목수(1억원이상)

전체보유 장비 품목수	내구연한 초과 품목수	초과품목 비율(%)
204	119	58.3

표2 : 내구연한 초과년수별 장비 품목수(1억원이상)

초과년수							전체
1년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	18	33	25	15	14	7	119

표3 : 지역센터별 내구연한 초과장비 현황(1억원이상)

지역	전제장비수	내구연한 초과장비수	초과장비 비율
부산센터	21	15	71.4
대구센터	18	13	72.2
광주센터	23	15	65.2

<핵융합연구센터>

KSTAR 프라즈마 생산 최소 6개월 또 지연, 중국은 지난 9월성공!

당초 05년 완공이 08년 12월로, 그나마 예산집행계획도 바꿔야!

핵융합센터가 추진중인 KSTAR(한국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사업이 08년6월 프라즈마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최소한 또다시 6개월 지연이 불가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당초 2005년 생산계획이 3차례 변경되면서 3년이나 지연될 뿐 아니라, 중국보다 빨리 프라즈마를 발생토록 할 계획도 물거품이 되어 지난 9월26일 프라즈마 생산에 성공한 중국보다 오히려 2년 이상 뒤쳐지게 됐다.

국회 김태환의원은 “핵융합센터 국정감사에서 96년 출발한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KSTAR)이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나 지연 변경되어 당초 05년 완공예정이었던 사업이 2008년6월로 바뀌었으나 이마저도 사실상 6개월 지연되게 됐다”면서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다.

김의원은 “96년 KSTAR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기술이 중국을 능가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지난 9월26일 10년 만에 프라즈마생산에 성공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당초계획을 지연하다보니 3년이나 늦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핵융합센터측은 “특수실험동건설완공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214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56억원밖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 면서 “그러나 정부로부터 예산집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확보된 56억원을 전체공사비의 계약금으로 활용한다면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6개월 추가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김의원은 “비록 중국이 한국보다 3년 앞서 건설한 핵융합에너지생산시설을 완공했으나 내년에 완공될 주장치설비는 중국보다 앞선다”면서 “중국설비는 열처리가 되지 않았으나 우리설비는 열처리가 되어 설비의 내구연한과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김의원은 또 “한국의 KSTAR 방식 그대로 국제컨소시움으로 건설되는 ITER 설비가 건설된다”면서 “정부지원이 늦어지면 과학자와 기술자의 사기와 기술력도 떨어져 막상 ITER사업이 본격화 될 때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기계연구원>

연구원 95% 우수등급 부여, 규정도 제각각!

B등급 이상 생기연 96%, 기계연 95% 알고보니 절대평가

제계약 탈락, 면직 두려워 배분율 무시, 고의 상향평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들이 소속연구원들의 능률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되는 개인평가의 실효성이 무색할 정도로 상위등급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생산기술연구원과 기계연구원은 상대평가도 아닌 절대평가제도를 실시, 연구직 평가대상 573명의 95%가 넘는 인원에게 상위등급(S,A,B)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들의 개인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각 출연기관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상위등급에 대한 배분규정을 높게두는 등 유불리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참조>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 연구직 05년도 평가결과 현황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생기연과 기계연은 상위등급인 S․A․B등급을 각각 252명(96%), 295명(95%)에게 부여하고, 성과급의 C등급 대비 25%까지 적게받는 하위등급(C․D․E)은 각각 4%(생기연)와 5%(기계연)를 부여하는데 그쳤다. <참조> 출연기관별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비율

또한 생기연과 기계연을 제외한 다른 출연기관들은 상대평가를 통한 배분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하위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배분율을 높게 규정하였고, 상위등급은 규정보다 상회하는 인원에게 부여하고 하위등급은 규정보다 적은 인원에게 부여했다.

(▲전자통신연구원: S등급-180명(13%), D등급-15명(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A등급-16명(10%), E등급- 6명(4%) ▲전기연구원: S등급-23(13%), D등급-7명(4%))

결국 이사회측의 통일된 규정이 없고, 하위등급을 받을 경우 연봉인상율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재계약에서 탈락하다보니 각 출연기관별로 말뿐인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김의원은 “평가․성과급 제도라는 것은 단순히 잘한 사람 모두를 칭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연구원들간의 경쟁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회측의 무관심속에서 각 출연기관들이 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평가․성과급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연구회차원에서의 기준마련 등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 연구직 05년도 평가결과 현황>

		s	a	b	c	d	e	총계
생산기술 연구원	규정	절대평가
	’05년	5(2%)	227(86%)	20(8%)	9(3%)	2(1%)	-	263
기계연구원	규정	절대평가
	’05년	35(11%)	144(47%)	116(37%)	15(5%)	-	-	315
전자통신 연구원	규정	10%	20%	50%	15%	5%
	’05년	180(13%)	286(20%)	701(50%)	218(16%)	15(1%)	15(1%)	1,405
국가보안기술 연구소	규정	-	10%	20%	40%	20%	10%
	’05년	-	16(10%)	41(24%)	78(46%)	27(16%)	6(4%)	167
전기연구원	규정	10%	25%	50%	10%	5%
	’05년	23(13%)	51(30%)	74(43%)	17(10%)	7(4%)		172
화학연구원	규정	10%	20%	40%	20%	10%
	’05년	13(7%)	58(30%)	66(35%)	41(22%)	11(6%)		189
안전성평가 연구소	규정	5%	20%	50%	20%	5%
	’05년		6(19%)	23(72%)	3(9%)	-		32
식품연구원	규정		10%	20%	40%	20%	10%
	’05년		10(10%)	20(20%)	42(40%)	20(20%)	10(10%)	102
	계	262	815	1041	420	82	31	2,645

	s	a	b	c	d	e
생산기술연구원	+20%	10%~7.5%	+5%~0%	-3%~-5%	-10%~-20%
기계연구원	+30%	+20%	+5%	0%	-15%	-25%
전자통신연구원	+50%	+30%	0%	-30%	-50%
국가보안기술 연구소		+40%	+20%	±0	-30%	-50%
전기연구원	+59%	+16%	±0	-16%	-31%
화학연구원	+20%	+10%	±0	-10%	-20%
안전성평가 연구소	+20%	+10%	±0	-10%	-20%
식품연구원	+20%	+10%	±0	-10	-20

<출연연별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비율>

<안전성평가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과제평가 했다하면 “매우우수”

선정과제 탈락률도 0%, 평가시스템 재검토해야!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들의 과제 선정․결과평가가 지나치게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 과제선정부터 결과도출까지 보다 철저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경우 최근 3년간 선정평가과제 9건, 결과평가과제 5건 모두가 ‘매우우수’를 부여받은 것은 물론, 선정과제 탈락률도 0%를 보여 공정성 있는 평가시스템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산업기술연구회소속 출연기관들의 과제 선정․결과평가를 분석한 결과 결과평가의 87%, 선정평가의 75%가 ‘매우우수’혹은 ‘우수’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조> 최근 3년간 과제 선정평가 결과현황, 최근 3년간 과제 결과평가 결과현황

선정평가의 경우 기계연구원,전기연구원,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가 ‘미흡’을 부여받은 과제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평가에서의 ‘우수’ 혹은 ‘매우우수’ 비율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전성평가연구소-100%,▲화학연구원-95%,▲기계연구원-92%)

특히 결과평가의 경우 각 출연기관별로 ‘우수’등급을 부여받으면 연구비 혹은 관련인건비가 증액되고, ‘미흡’을 부여받으면 삭감됨으로, 연구원이 연구비보존을 위해 결과평가를 관대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부적합 과제를 얼마나 가려냈는지를 판단하는 ‘과제선정탈락률’에서는 전자통신연구원(45%)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단 한 건의 과제탈락도 없었다.

<참조> 최근 3년간 연구원별 연구과제 선정평가 탈락률

김의원은 “과제선정․결과 평가는 각 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과제간의 변별성을 키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과제탈락율의 경우 일원화시킬 수는 없지만 경쟁력 있는 다양한 과제를 검토해 부적합과제를 탈락시키고 높은 수준의 과제를 채택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계
생산기술연구원	26(5%)	299(63%)	72(15%)	79(17%)	476
전자통신연구원	-	12(30%)	24(60%)	4(10%)	4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1(15%)	32(44%)	18(25%)	12(16%)	73
식품연구원	9(6%)	122(80%)	13(9%)	8(5%)	152
기계연구원	20(30%)	41(62%)	5(8%)	-	66
전기연구원	12(10%)	86(71%)	23(19%)	-	121
화학연구원	38(31%)	77(64%)	6(5%)	-	121
안전성평가연구소	9(100%)	-	-	-	9
	125(12%)	669(63%)	161(15%)	103(10%)	1,058

<최근 3년간 과제 선정평가 결과현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계
생산기술연구원	30(7%)	335(77%)	62(14%)	8(2%)	435
전자통신연구원	3(14%)	17(77%)	2(9%)	-	2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8(18%)	25(55%)	12(27%)	-	45
식품연구원	8(5%)	131(83%)	18(12%)	-	157
기계연구원	29(16%)	129(70%)	27(14%)	-	185
전기연구원	5(13%)	33(82%)	2(5%)	-	40
화학연구원	42(35%)	75(63%)	3(2%)	-	120
안전성평가연구소	5(100%)	-	-	-	5
	130(13%)	745(74%)	126(12%)	8((1%)	1,009

<최근 3년간 과제 결과평가 결과현황>

<최근 3년간 연구원별 연구과제 선정평가 탈락률>

	총신청과제수	선정과제수	탈락과제수	탈락률
생산기술연구원	476	397	79	16.5%
전자통신연구원	40	22	18	4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3	61	12	16.4%
식품연구원	152	126	26	17.1%
기계연구원	113	66	47	41.5%
전기연구원	153	121	32	20.9%
화학연구원	35	31	4	11.4%
안전성평가연구소	9	9	0	0%
	1,051	833	218	20.7%

<산업기술연구회>

보안기술 연구소, 군암호체계 등 주요기술 유출 우려!

민간건물, 연구동으로 사용! 통신․보안․설계도 민간이 관리

군용 및 행정기관용 암호설계와 암호장비를 개발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연구동 이전이 예산집행차질로 인해 공사중단위기에 놓여 국가주요 보안기술의 유출이 우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보안기술을 연구 ․ 개발하는 연구동 이전공사가 ’07년 상반기에 중단되어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국가 암호관련 연구와 함께 사이버위협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주요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현재 민간시설을 임차하여 연구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때문에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할 수 없음은 물론, 민간(KT)이 외부경계 및 시설보안을 주도하고 있어 주요기술의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통신설비의 공동사용으로 인한 통신보안 취약요소가 산재함은 물론, 연구동의 설계도 역시 일반문건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임차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07년 8월 연구동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연구동을 건축중이나, 산업기술연구회의 예산배정순위에서 밀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연구동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계획된 ’06년 예산 172억중 85억만이 배정되어 시공업체를 통한 선시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07년도 예산이 현재 반영된 대로 85억으로 확정될 경우 시공업체에 선시공 공사비 84억원을 지급하고 연구동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참조>연도별 승인․요구 예산 및 실 반영예산 현황

김의원은 “주요국가보안기술을 연구하는 연구동 이전사업이 예산배정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보안기술유출에 대한 산업기술연구회의 안일한 인식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연구소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2급 상당의 비밀은 군은 물론 국가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보안요소이므로 연구동건설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재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도별 승인․요구 예산 및 실 반영예산 현황>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계
승인 및 요구예산	4,361	8,550	3,050	17,263	15,096	2,600	1,399	52,479
실 반영예산	4,361	8,550	3,050	8,500	8,500 (예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