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민 병 두 [광주시교육청]
2006.10.19

http:// www.bdmin.net/ 의원회관 343호 / TEL. 788-2039 / FAX. 788-3343

-. 광주시 교원성과급 최상위등급, 보직교사․ 20년이상 경력교사 중심

수업시수 적은 교사가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는 등 평가기준 불분명

ㅇ 2006년에 시행한 교원성과급 산정 결과 학교 단위로 최고등급 30%(3등급 구분 시 A등급, 4등급 구분 시 S등급)에 포함된 교사 102,547명(광주시는 10,417명중 3,145명)에 대해 보직 여부, 담임 여부, 담당 교과목, 근무 연한, 수업 시수별 분포 자료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5,700억원을 집행했으며, 전교조는 “성과평가가 학교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며 성과급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부의 취지도 전교조의 반대이유도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학교는 아무런 성과 평가없이 경력에 따라 나눠주고 있으며, 결국 “성과급”이 아닌 “장기근속수당”으로 전용하고 있는 실태이다.

ㅇ 교육감께서는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 차등지급의 책정기준으로 제시한 담임여부, 보직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능력 등이 합리적인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광주시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ㅇ 근무연한이 성과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일체의 성과 평가없이 경력에 따라 성과급을 나누어주었다는 증거이다.

20년 이상의 경력교사 중심으로 최상위등급이 책정되었다.

경력사항을 5년단위로 나눠 분석해본 결과, 초중고교 모두 경력 20년이하 교사들은 10~20%대 이하의 책정비율을 보인 반면, 경력 20년이상 교사들을 중심으로 경력이 많을수록 비례하여 최상위등급 책정 비율이 높았다.

초등학교:  -25년 39.38%, -30년 50.74%, -35년 61.77%  35년이상 84.55%

중학교: -25년 42.15%, -30년 73.20%, -35년 68.72%  35년이상 89.01%

고등학교: -25년 45.51%, -30년 57.38%, -35년 52.68% 35년이상 55.65%

- 20년 이상의 경력교사들이 성과급에서 19배까지 유리했다. 인근 전남의 20년 이상 집단은 5년 미만 집단에 비해 4.7~5.5배 유리한데 비해, 전남은 10.3~19.1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이 훨씬 심했다.

경력사항을 5년 구간으로 나눠 분석하면, 초중고 교사 가운데 5년 미만인 집단은 2,082명 가운데 4.2%인 88명만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5-10년 집단은 1,892명 가운데 9.2%인 175명이, 10-15년 집단은 1,230명 가운데 22.3%인 274명이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반면 35년 이상 집단은 782명 가운데 80.8%인 632명이 최다성과급을 받아 가장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35년 집단은 796명 가운데 61.1%인 486명이, 25-30년 집단은 996명 가운데 60.4%인 602명이 최다성과급을 받았다.

- 20년 미만 교사는 성과급 최고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4.2~26.1%로 낮은 반면, 20년 이상 교사 집단은 43.5~80.8%가 최다 성과급을 받았다.

- 보직교사의 최상위등급 비율이 평교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초등학교 보직교사의 59.51%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1.92%만 최상위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52.89%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19.65%만 최상위등급을 받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직교사의 51.77%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평교사는 23.57%만 최상위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광주시의 교원성과급 평가와 관련해서 보직 여부가 성과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경력과 보직을 중심으로 최상위등급 기준을 책정한 것은 교원성과급제 실시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 잘하는 공직자, 열심히 가르치는 교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장기근속수당과 보직수당을 보태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중학교의 경우 비담임교사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초등학교 : 담임 31.45%,  비담임 23.34%

중학교 : 담임 27.44%,  비담임 34.97%

고등학교 : 담임 31.30%,  비담임 28.94%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담임여부를 성과급 산정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광주시의 경우도 전라남도와 함께 담임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때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는 평가를 하려고 노력한 결과를 보였다.

담임을 맡으면, 책임과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담임교사 불이익의 실태를 방치하면, 어떤 선생님들이 흔쾌히 담임교사를 맡을 수 있겠는가?

- 수업시수 적은 교사가 수업시수 많은 교사보다 최상위등급을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수 16-18시간 교사의 44.74%가 최상위등급 책정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28시간 이상 교사의 27.65%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도 수업시수 10-12시간 교사의 41.18%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22-24시간 교사의 24.01%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고등학교도 수업시수가 적은 13-15시간 교사의 36.16%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반면, 수업시수 22-24시간 교사의 24.30%만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ㅇ 교육감께서는 최상위등급 평가를 받은 교사들의 이러한 분포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절한 평가기준에 의한 정당한 결과라고 보는가?

- 분석 결과 성과와 무관한 경력에 따라 성과급을 나눠준 학교는 많은 반면, 담임 교사, 주당 수업시간이 많은 교사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평가라고 보는가?

- 교육부가 제시하는 책정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매우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책정한 결과가 입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성과급제 실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즉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교육연구사 성과급을 경력순으로 나눠먹기

성과급을 장기근속수당으로 부당 전용, 감사 및 재분배 필요

ㅇ 초중고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은 교육청 단위로 성과급을 평가하고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정보원은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성적 60%, 경력 40% 등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지급함으로써 성과급제 도입의 본래 취지에 나름대로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그러나 광주시교육청과 학생교육원은 성과와 전혀 관련없는 경력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성과급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초등장학사에 대해서 경력 98%, 근무성적 2%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평가, 지급하였고,

- 광주시 학생교육원은 교육연구사에 대해서 100% 경력 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평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성과급을 경력과 호봉에 따라 나눠주는 것은 유독 교육계에만 존재하는 병폐이다. 2005년에 각급 학교 15,885교 가운데 81.6%인 12,961교가 성과급을 경력대로 나눠줬다. 교육청 및 산하기관 335기관 가운데 74.3%인 249기관이 역시 성과급을 경력대로 나눠줬다.

전체적으로 81.4%의 학교와 교육청이 성과급을 예산 목적을 정면으로 어기고 “장기근속수당”으로 부당 전용했다. 이는 2004년의 92.8%에 비하면 일부 개선된 것이나, 성과급을 경력에 따라 지급하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 교육부 권고하는 성과급 기준에도 경력, 호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해당 지역교육청이 성과와 관련이 없는 경력만을 100% 기준으로 삼아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성과급제 도입 취지 및 목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한다’는 예산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부당한 예산 전용사례이다. 감사 및 재분배 등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책임지고 개선할 것인가?

-. 광주 사립초중고 1/3이 학생 1인당 재단법인 부담금 1만원 미만

직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비용도 못내 국민세금 축내는 상황

ㅇ 광주 지역 사립학교 가운데 재정이 부실한 학교가 1/3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 초중고 사립학교 61개교 가운데 21개교가 학생1인당 재단부담금이 만원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학교는 재단전입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따라 학교법인인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을 책임져야 한다. 교직원 40명 정도인 학교는 연간 8천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학생이 천명인 경우 1인당 재단 부담금이 8만원은 되어야 최소 법정부담금 을 책임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학생 1인당 재단 부담금이 10만원은 넘어야, 학교법인이 학생의 교육이나, 학교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1인당 학교법인의 부담금은 다음 표와 같다.(단위:원)

학생당 법인부담금	초등학교	중학교
없음	송원
1만원 미만	삼육(8,571)	정광(1,059), 수피아여(1,294), 동아여(2,112), 서석(4,496), 송원여(6,112), 송원(6,274), 대성여(8,393)
1~10만원	1교	8개교
10만원 이상		호남삼육(41만)

학생당 법인부담금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없음
1만원 미만	수피아여(853), 정광(917), 고려(3,106), 동아여(3,281), 설월여(4,327), 세종(4,942), 대성여(6,855), 송원여(7,160), 경신여(7,785), 송원(9,788)	동일전자정보(4,777), 송원여상(7,194)
1~10만원	22개교	5개교
10만원 이상	호남삼육(17만), 보문(16만), 동성(15만)

ㅇ 학교법인의 재정이 부실한 이유는 학교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조건 불이행, 수익성 없는 토지 중심의 재산 출연, 발생 수익 80% 투자 규정 무시, 부정과 비리, 설립자·이사장 등의 자격 미달 등 학교 재정을 책임질 기본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부실한 지도 감독, 설립 조건 위반 방치, 임시이사 파견 등 후속조치 미흡 등으로 수십년간 학교법인의 재정 부실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학교법인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학부모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ㅇ 학교법인의 부실한 재정은 재정을 압박하여, 정부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학교법인이 책임질 부분까지 국민세금을 사용하게 한다.

정부는 2005년 광주의 사립학교 인건비로만 재정 1,645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사립학교 61개교가 학교에 전입한 돈은 18억원에 불과하다. 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용자 법정부담금의 3% 수준에 지나지 않아서 세금을 낭비시키고 있다.

ㅇ 일부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은 학교의 재정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은 돌보지 않고 교사채용, 학생 전입, 공사발주와 납품, 학교재산 매각을 둘러싼 각종 부정과 비리로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심지어 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방형 이사 임용에조차 반대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1인당 소득 2만불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유독 사립학교는 연간 전입금 천만원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위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