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리스크관리 전체대비 인력 0.6%, 인력 1.4% 차지

- 리스크관리위원회 4년간 3회 개최

- 조직내부 사람만 운용하는 ‘전문가 회의’

- 리스크관련 불감증으로 기금부실 심화우려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보증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기술평가보증을 확대하는 바람에 기금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용인 갑)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술혁신 선도형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공급확대”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기술․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평가보증은 현재의 준비상황으로서는 필연적으로 대손발생을 가져오고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평가보증 규모는 2001년 1,975건, 3,681억원에서, 2005년에는 7,501건, 18,829억원으로 금액기준으로 5.2배로 급속히 증가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타나났으나, 표1을 보면 기술평가보증 지원 후 3년 이내 대위변제 발생율이 23.6%로 일반보증 12.6% 대비 1.87배인 상황으로 기술평가보증에 대한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보증지원 후 3년 이내 대위변제 발생률*(%)

구 분	‘99년 지원분	‘00년 지원분	‘01년 지원분	‘02년 지원분	4개년 평균
기술평가보증(A)	20.1	24.4	28.9	21.1	23.6
일반보증(B)	11.7	14.7	13.5	10.3	12.6
A/B(배수)	1.72	1.66	2.14	2.05	1.87

* 대위변제발생율〓대위변제발생금액/보증지원금액

기보는 대손발생 위험성에 대비로서 보증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크 분석, 회계연도 말 리스크목표 분석, 차후연도 신규보증 및 수준예측 등 리스크관리의 기본방향수립과 주요정책 결정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02년 4월에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술평가보증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증가요인에 대한 내부통제 및 최종검토 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나 설립이후 현재까지 2003년 1차례,  2006년 2차례 등 단 3차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스크관련 전문가로 위원구성을 해야하나 현재까지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7인의 위원 전원이 기보의 실장·부장 등 실무인력으로 운영되어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리스크관리 실무부서의 정원이 총 6명으로 전체 정원대비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체예산대비 1.69%를 차지하고 있어 리스크부분에 대한 인력과 예산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스크관리실이 2002년도에 기술보증부 소속팀이었다가 2003년에는 경영조사부 소속으로, 2005년에는 독립부서인 리스크관리실로 운영되었고, 2006년에는 다시 기술보증부 소속으로 직제가 계속 변경되어 조직이 불안정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제창 의원은 정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부응하여 기술평가보증을 대폭 확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대손발생이 예견되고 이에 따라 기보의 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보의 리스크 관리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기보도 이제는 시중 금융기관과 같은 엄격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