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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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에너지관리공단」,「지역난방공사」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0-23 (월)

< 에너지관리공단 >

1. 발전차액지원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 전기연구원 용역 결과 현실과 차이가 너무 커

2.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지하수, 해수, 지열 등에 대한 이용이 거의 없어

< 지역난방공사 >

1. 중국현지 출자회사 투자비 594만 달러,

회수 불투명

- 출자회사가 차입한 금액 1,799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899만 달러 지급보증

- 2005년 누적손실금 169억 원, 자본잠식 상태...

- 사업철수 고려하고 있으나 지급보증에 묶여 투자비 594만 달러

전액회수 목표 불투명

2. 부당한 ‘LNG공급규정’으로 公社 추가 지출액

2000년 이후 115억 원,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 가까운 가스공사배관을 두고 먼 곳의 도시가스사업자 배관으로부터 LNG를 공급받도록 강제한 ‘LNG공급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2000년 이후, 공사로 위 규정으로 인해 입은 피해 115억 원...지역난방비용에 전가

3. 지역난방, 화석연료비중 너무 높아...

미활용에너지 확대방안 세워야

- 2002년 이후 화석연료비중 매년 상승하여 82% 상회하고 있어...

- 연료비연동제 실시와 함께 새로운 지역난방요금 상승요인이 생겼지만 그 대안으로 부각되는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수준

<에너지관리공단>

발전차액지원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발전차액제도 지원개선을 위해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전기연구원 용역과 이 결과를 두고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각 전원별로 발전차액지원 기준금액을 산정하였음

▷ 그런데, 각 전원별 기준가격에 대해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업계의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매립지가스의 경우, 설비용량 20MW 이상은 1kWh 당 68.07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20MW 이하는 74.99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국내에 운영중인 매립지가스 발전소의 경우 10MW를 넘는 것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20MW를 기준으로 발전차액 지원기준을 구분한 것인가?

○ 또한 기준단가 책정과정에서 각 매립가스발전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설비이용율을 60%로 책정하였는데,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이용율은 52.9%임

공단에서 매립가스 발생량 오류로 인해 과도한 설비가 투입되었다는 제주도를 제외한다하더라도, 평균 이용율은 55.7% 수준임

※ LFG발전업체의 시설용량 및 이용율

연번	발 전 소	시설용량(MW)	이용율(%)
1	부산LFG	6.0	59.7
2	포항LFG	2.0	60.7
3	제주LFG	1.0	27.9
4	광주LFG	3.7	57.9
5	상원LFG	9.9	45.2
6	군산LFG	1.0	44.7
7	대전LFG	3.5	42.2
8	청주LFG	1.0	70.4
9	여수LFG	0.9	75.3
10	순천LFG	1.9	45.4
평균			52.94

▷ 설비비의 경우에도 양자간에 의견이 다름

공단에서는 1kWh당 설비비를 180만원으로 선정했으나, 실제 해당업계에서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설비비가 들었다고 밝히고 있음

○ 다음으로 소수력 발전의 경우를 보면, 설비비 기준을 250만원으로 잡고 있지만, 2000년도 이후 허가가 신청된 남원, 한강 등 6곳의 평균건설단가를 보면 1kWh 당 356만원의 단가를 보이고 있으며,

소수력발전소의 평균 이용율도 33.8%를 보이고 있는데 산자부 고시 기준은 40%를 적용하고 있음

[참고자료] 국가별 소수력 발전소 현황

국 명	발전소별	용량(MW)	국 명	발전소별	용량(MW)
중국	58,000	13,250	오스트리아	1,200	320
일본	600	538	프랑스	1,479	1,646
한국	35	50	독일	5,882	341
미국	1,715	3,420	이태리	1,420	1,969
캐나다	321	1,056	스페인	1,102	1,010
브라질	232	483	스웨덴	1,346	8,406
북한	7,000	-

▶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원인이 결과적으로 너무 낮은 발전차액지원 기준이라 생각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바이오가스의 부분도 축산폐기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에 비해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양이 적어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전력량 생산을 위해서는 약 7배의 시설이 필요함

즉, 실제 농가에서 소규모로 이용이 가능한 축산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한 바이오발전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이용한 발전은 그 시설단가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설치비는 1kWh 당 25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음

○ 또한 kW당 매입가격을 보아도 한국의 경우는 150kW이하에 대해 85.71원을 적용하는데 비해, 독일의 경우 150kW 이하의 경우 210원에 전력을 매입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도 1kWh에 200원 수준임

▶ 이제까지 매립지가스와 소수력 발전, 바이오가스를 중심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분석한 결과,

전기연구원의 용역이 현실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근거자료 조사를 위해 전 기업을 대상으로 실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우수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표집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음

▶ 이번 6월에 결정된 최종안은 연료전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3월 공청회 당시 결정된 결론과 다른 점이 없음

3월 이후 추가적인 업계 의견수렴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의견이 받아들여졌는가?

▶ 관련업계의 반대의견이 많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보더라도 기존의 현실과는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발전차액지원기준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가?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으로 1차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하나라도 줄이면 거기서 발생되는 건설비 절감과 환경절감 비용, 수입대체 효과는 엄청난 것 임

아직까지 전력수급 기본계획 상의 신·재생에너지 비율과 현 수치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

▷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책 및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절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에너지관리공단>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 중 전력수요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절기 전력피크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의 문제임

○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잘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에 따라 발전소 추가건설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향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이제까지 크게 이용되지 않았던 미활용에너지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산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한 각종 에너지관련 사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활용에너지라 할 수 있는 냉열에너지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았음

○ 그런데, 산자부에서 냉열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제출한 54개 사업의 2/3 정도가 실질적인 냉열에너지를 연구한 것이 아닌 환경문제를 야기한 기존의 CFC 냉매를 활용한 것이거나 에너지 효율향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이었음

▷ 실질적인 냉열에너지인 해수나 지하수, 지열 등을 활용하려는 연구는 전체에 1/3에 불과하였음

▷ 결국, 이 같은 정부의 사업방향은 그대로 현실로 이어져, 외국에선 상당수가 지하수와 해수 등의 미활용 1차 에너지를 열원으로 삼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별도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체계로 이어졌음

▷ 예를 들어 지역난방 54곳의 열원 중 각종 폐열 등을 이용하는 곳이 10곳이고, 나머지 44곳은 발전소나 보일러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참고자료] 지역난방공사의 전국 54개 열원시설 현황

- 첨두부하보일러 PLB 40기 (LNG를 열원으로 사용)

- 열병합 발전소 7곳 (3곳은 발전사 소속의 발전폐열 이용, 4곳은 열병합)

- 자원회수시설 7개소 (소각로의 소각폐열 이용)

▶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불필요한 재원낭비임과 동시에 환경오염의 문제를 불러 올 수밖에 없음

▷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산자부에서 추가적으로 사용 가능한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는 등의 자원절약형 정책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발전소를 확대하고 공급을 늘리기에 급급한 수동적인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우리보다 경제력이 강하고 자원확보가 용이한 유럽과 북미지역의 국가들도 해수와 지하수를 이용하여 열공급을 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음

※ 유럽 및 북미지역에서의 해수 및 지하수를 이용한 열공급 사례

이용 열원	국명	공급구역명	공급형태	설비규모 (MW)	공급대상
해수	스웨덴	스톡홀름 (로브스텐)	고온수 80℃	262
		스톡홀름 (리팅그)	고온수 80℃	147	주택·공장·업무
	노르웨이	오레슨	고온수 60~90℃	6	주택
	핀란드	헬싱키	고온수 70~120℃		주택
지하수	독일	스탄베르크	온수		리조트
	프랑스	폴베닐	온수 55~69℃	1.5	주택·공공시설
		파리 교외	온수 50℃	0.5	주택
	미국	세인트폴	온수, 냉수 6.1℃		주택·공장
	캐나다	칼톤대학	온수, 냉수	2	대학

▷ 물론 자연적인 조건 등에 있어 유럽이나 북미 국가 등과 차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미활용에너지 활용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방향도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지역난방공사>

중국현지 출자회사 투자비 594만 달러, 회수 불투명

<질의 요약>

- 출자회사가 차입한 금액 1,799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899만 달러 지급보증

- 2005년 누적손실금 169억 원, 자본잠식 상태...

- 사업철수 고려하고 있으나 지급보증에 묶여 투자비 594만 달러 전액회수 목표 불투명

- 이 사업의 실패에 묶여 ‘해외진출사업’ 대단히 소극적...실패를 교훈삼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있어...

<질의서 全文>

○ 공사는 지난 96년 중국 하북성 진황도에 설립된 ‘중국 진황도 동화열전 유한공사’(이하 유한공사)에 자본금의 47%, 594만 달러를 출자했음.

그리고 유한공사가 차입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899만 달러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선 상태임.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낸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 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손실액은 우리 돈으로 167억 원,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음.

▷ 이 사업에 대해 공사는 96년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2002년경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음.

그 후 2001년 국정감사 답변에서는 2005년경에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수정했다가, 2004년에는 다시 2009년경을 제시했음.

그리고 지금은 사업철수를 고민하고 있음.

▶ ‘해외사업’이라는 의욕은 좋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는 평가에 동의하는가?

○ 현재 공사는 이 사업의 향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업철수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사는 최소한 투자비 594만 달러는 회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총 차입금 1,799만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899만 달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는 점, 그리고 공동출자자로서의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중국측의 요구에 이마저도 쉬워 보이지 않음.

▶ 투자비 594만 달러의 회수에 대한 공사측의 전략은 무엇이며 얼마나 회수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가?

○ 공사의 해외진출 제1호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이같이 실패한 것은 국가적으로나 공사의 입장에서나 안타까운 일임.

‘면밀한 사업성분석을 통해 추진을 했다면...’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중요하다고 봄.

▷ 진황도 사업실패 이후 현재까지 공사의 해외사업진출현황을 보면 단 한 건도 추진된 사례가 없음.

▶ 사업실패를 통해 해외진출에 관한 쓴 수험료를 치렀다고 생각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지역에너지사업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지역난방공사>

부당한 ‘LNG공급규정’으로 인한 公社 추가 지출액

2000년 이후 115억 원,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질의 핵심>

- 가까운 가스공사배관을 두고 먼 곳의 도시가스사업자 배관으로부터 LNG를 공급받도록 강제한 ‘LNG공급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2000년 이후, 공사로 위 규정으로 인해 입은 피해 115억 원...지역난방비용에 전가

- 그동안 산자부 별다른 개선노력 없다가 최근 감사원 철폐권고

※ 설명 자료

▷ 지역에너지사업시설인 열병합발전소(CHP)는 한국가스공사, 열전용보일러(PLB)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LNG를 공급받도록 이원화되어 있음.

그런데 PLB의 경우, 그동안 위 조항에 따라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먼 곳에 매설된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망으로부터 LNG를 공급받아와 이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았음.

다시 말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매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소매가격으로 공급받음에 따라 지역에너지사업자들은 연료비부담과 열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질의서 全文>

○ PLB에 대한 현행 LNG공급규정이 그동안 열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현행 규정상 CHP는 가스공사로부터 도매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지만 PLB는 발전소구조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소매가격으로 비싸게 공급받아온 규모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15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심지어 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이 PLB의 가까운 곳을 지나는데도 관련 규정에 묶여 먼 곳에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망으로부터 LNG를 공급받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공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가?

○ 이와 관련한 산자부의 답변은 ‘현행체제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 지난 9월 11일,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바 있음.

“첨두부하용 보일러(PLB)는 발전소 구조설비인데도 도시가스사가 LNG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발전규모 100MW급 이상은 가스공사가 직공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 함”

▶ 감사원의 지적대로 LNG공급규정의 규제가 철폐될 경우,

그동안 공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던 비용이 절약될 텐데, 그렇다면 그만큼의 절약분이 열요금 산정에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본 위원의 분석에 대해 동의하는가?

▶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이미 이전부터 계속 문제제기 되어 온 사안인 만큼 산자부에 대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바람.

사장의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화석연료비중 너무 높아...미활용에너지 확대방안 세워야

<질의요약>

- 2002년 이후 화석연료비중 매년 상승하여 82% 상회하고 있어...

- 연료비연동제 실시와 함께 새로운 지역난방요금 상승요인이 생겼지만 그 대안으로 부각되는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수준

<질의서 全文>

○ 지역난방의 열원 다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화석연료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지역난방요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열원다변화’에 관한 제안이 있긴 하지만 지역난방공사의 추진의지는 미약하기만 함.

▶ 열원다변화에 관하여 현재 공사가 세워놓은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현재 공사의 연료별 열생산 추이를 보면,

2002년 이후 총열생산량 중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반면 미활용에너지(매립가스, 소각열)의 비중은 매년 하락하고 있음

[참고자료] 2000년 이후, 지역난방의 연료별 열생산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화석연료 (LSWR, BC, 경유, LNG)	2,215,992	2,523,858	2,811,296	3,048,158	3,333,524	4,334,406
총 열생량(Gcal)	2,599,180	3,050,367	3,532,657	3,813,760	4,115,780	5,336,914
화석연료 점유율(%)	85.3	82.7	79.6	79.9	81.0	82.2
미활용에너지 점유율(%)	14.7	17.3	20.4	20.1	19.0	17.8

▷ 한편, 공사는 최근 지역난방요금의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음.

즉, 연료인상과 난방요금인상 시기의 時差때문에 유가급등분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공사측의 요구를 산자부가 승인한 것임,

[참고자료] 연료비연동제

* 기존에 지역난방요금은 2월 8월 2차례만 올릴 수 있었으나 지역난방공사의 요구로 시행되는 제도임. 이 제도를 통해 공사는 기존의 2월, 8월 이외에 급격한 연료변동(±3% 이상)이 있을 경우 5월, 11월에도 인상할 수도 있게 됨.

▶ 화석연료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난방요금을 이전보다 자주 인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국민의 요금부담과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 한편, 현재 매립가스와 소각열에 한정된 미활용에너지 열원을 ‘바이메스 연료’, ‘지열’, ‘온도차 에너지’ 등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