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

보 도 자 료

[ 2006. 10. 9. 月 ]

국회의원

최 재 천

(열린우리당/서울성동갑)

www.cjc4u.or.kr

의원회관 538호	☎ (02) 784-5368, 788-2912 / Fax(02) 788-3538	✉ cjc4u@naver.com

탈북자, 해외에서 인권유린 당하고

국내에선 2등 시민으로 전락, 망명길 나서고 싶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을 위한 대기 기간 동안 한국 해외공관 등에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국내 입국 후에도 사회적 차별과 실효성 없는 고용지원 정책으로 망명을 고민하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채류 탈북자 인권 침해 심각

- 한국 해외 공관 시설 등 감옥 아닌 감옥 시설

- 탈북 여성의 매매혼 여전히 지속

○ 국내 탈북자의 2등 시민 전락

- 탈북자임을 숨겼다 59%(94명/159명)

- 취직에서의 차별(64%), 주위 사람들에게 차별(16%) 이유로 들어

-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 유명 무실 (고용지원센터 이용 9%)

○ 망명을 고민하는 탈북자들

- 기회가 되면 망명하고 싶다 38%(61명/159명)

- 탈북자 차별(50%), 취업의 어려움(34%) 이유로 들어

○ 탈북자와 공존하는 통일 주체의 인식 필요

□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 준비를 위해 한국 재외공관, 한국 종교단체 숙소, UN 난민 수용소(몽골, 태국) 등지에 수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탈북여성의 경우 매매혼의 형식으로 한족 혹은 조선족에게 팔려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으로 중국 등지로 유입된 탈북자는  정부 추산 약 1~2만 여명,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추산 3만 명 여명, 일부 NGO 단체 추산 20~30만 명까지 추정되고 있는 상황

○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 재외공관, 제3국 대사관, 한국 종교단체 숙소, UN 난민 수용소(몽골, 태국) 등지에서 대기 후 난민 인정으로 인정되어 입국하거나, 추방 형식(중국)으로 제3국 경유 후 입국

○ 2005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입국 대기 과정에서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 보호 시설은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 숙소 건물 밖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길게는 1년 이상 한 장소에 갇혀 지내야하는 고통을 호소했다. 몽골의 경우 약 4~6개월, 캄보디아 약 6~8개월, 태국 8~11개월, 중국 10~12개월 정도 해당 시설에서 억류 상태에 놓이게 된다.

- 보호 시설은 대부분 열악해서 의료시설, 탁아시설, 운동공간을 갖춘 곳은 찾기 힘들었으며 운동부족을 문제로 지적한 새터민이 많다.

- 한국 재외공관 시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특히 1년 이상 채류하는 탈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준비되어 있지 않아 하루 종일 방안에서 식사 이외의 특별한 활동 없이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해야 한다.

- 특히, 최근 탈북자의 입국경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몽골, 태국 등지에서 수용소 시설을 관리하는 현지인으로부터 부당한 차별, 식사 및 물 부족, 여성에 대한 성적 희롱, 부당 노동지시, 언어 폭력, 구타 등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재외 탈북자 중 여성이 75.5%로, 연변 외 동북 3성 지역은 90.9%로 더욱 높은데, 이중 결혼 형태의 거주가 51.9%이고 연변 외 동북 3성 지역은 85.4%로 더욱 높은 상황.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중 국경변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들이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매매혼의 형식으로 조선족 내지 한족남성에게 팔려가는 상황 지속

-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이나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감금이나 성폭행, 원치 않는 임신과 매춘을 강요받게 되는 경우 발생

- 사실혼 관계에서 낳게 된 자녀는 호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자녀의 합법적 호구취득이 불가능, 교육기회의 재한

□ 다른 한편,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한 탈북자의 노력은 국내에서도 차별과 취업난 앞에 좌절되고 있다.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그간의 탈북자 정치 도구화의 결과로 통일의 대상이 아닌 북한 정권의 이탈자로 인식됨으로써 조장된 차별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 민족의 품에 안긴 동포는 이제 망명을 꿈꾸고 있는 것이 현재 새터민 정책의 결과이다.

○ 2006년 8월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8,905명으로, 이중 8,590명 이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이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상황

○ 조사 결과 탈북자 스스로 탈북자임을 숨긴 경험이 59%(94명/159명)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취직에서의 차별(64%), 주위 사람들에게 차별  및 따돌림(16%)을 들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상당부분 기존의 탈북자에 대한 남한 사회 특히, 탈북자를 북한의 인권탄압과 반북의 도구로 이용하였던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만들어낸 사회적 편견인 측면이 크다. 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정치 도구화가 가져온 결과로 남한사회에서 탈

북자는 통일의 대상이 아닌 북한 정권의 이탈자로 인식됨으로써 차별의 굴레에 갇히게 된 것이다.

○ 현실적 측면에서 정부의 탈북자 고용지원 정책에서 발생한 문제도 크다.  탈북자에 대한 고용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년 1월 제정)에 의거하여 현재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및 알선의 과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새터민 채용사업장에 급여의 1/2을 24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1년 이내 50만원, 1년이상 2년이내 70만원 이내로 지급)

○ 그러나 탈북자의 취업 경로 중 정부의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한 경우는  9%에 불과하며,(본인 구직 36%, 친구 소개 29%, 노동부 9%, 신변보호관 소개 7%) 67%의 탈북자가 50만원 이하의 수입에 머물고 있으며 정규직은 16.7%에 불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터민 채용 기업, 사업장의 고용 지원금 제도 악용 사례가 많은데, 정부 보조금 50~70만원에 기업이 20~30만원만을 지급하고 탈북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차별과 실효성 없는 고용지원 정책으로 2등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는 탈북자들은 기회가 있다면 망명을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38%, 61명/159명). 망명을 원하는 이유로 탈북자 차별(50%), 취업의 어려움(34%)을 들고 있어 사회적 차별과 정부 고용지원정책의 실패가 이러한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국내외의 탈북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 재외공관의 탈북자 인권보호 방안 마련

- 운동시간 보장, 도서, 운동시설 등 최소한의 문화․체육 시설 구비

- 여가시간 이용 프로그램 개발 (오랜 도피 생활에 따른 심리적 고통 치료

프로그램, 장기간의 수용에 따른 학력 저하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 안정적인 의료지원 방안 마련

○ 제3국 탈북자 수용시설 내 인권보호 방안 마련

- 운동시간 보장, 충분한 식사 공급 방안 마련

- 수용시설 내 강제노역 금지, 인격모독 행위 금지 요구

○ 매매혼에 따른 탈북 여성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 탈북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선족 사회의 자체 노력 지원(매매혼 중계 중지 등), 조선족 사회와의 탈북자 인권 보호 연대체 구성

- 탈북여성 자녀의 교육 기회 제공 방안 마련

○ 새터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 유도

- 새터민과의 공존은 통일 준비 과정임

- 새터민 지원 시스템의 노하우 축적은 통일비용의 절감

- 각 단위 통일 시범 단체 선정 (통일교육 시범학교, 새터민 고용 모범기업 등)

○ 고용지원의 실효성 확보

- 탈북자 고용 모범업체 발굴, 안정적 지원 보장

- 비정규직 취업자에 대한 고용지원금의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

- 고용지원금 악용 기업체에 대한 감시 및 제재 방안 마련

2006년 10월 9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실

담당자: 정일영(016-9422-5102) 4025102@hanmail.net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설문 조사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최재천 의원실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새터민 지원정책을 바로 펼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생활 중인 새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 합니다.

이 설문지는 새터민 정착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 신상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빠짐없이 정확히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 분	남	여	무응답	총
名	52명	107명	0명	159명
%	33%	67%	0%	100%

2. 선생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무응답	총
名	1명	34명	55명	45명	16명	5명	3명	159명
%	1%	21%	35%	28%	10%	3%	2%	100%

3. 선생님께서 북한을 탈출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무응답	총
名	3명	13명	26명	11명	19명	14명	13명	15명	22명	20명	3명	0명	159명
%	2%	8%	16%	7%	12%	9%	8%	9%	14%	13%	2%	0%	100%

4. 선생님께서 남한에 입국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구 분	98	00	01	02	03	04	05	06	무응답	총
名	1명	5명	9명	10명	14명	38명	67명	15명	0명	159명
%	1%	3%	6%	6%	9%	24%	42%	9%	0%	100%

5. 선생님께서 왜 북한을 탈출하셨습니까?

구 분	名	%
① 식량난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93명	58%
② 북한의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	39명	24%
③ 중국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12명	7%
④ 중국에 정착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4명	3%
⑤ 남한에 정착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9명	6%
⑥ 기타	1명	1%
무응답	1명	1%
총	159명	100%

6. 선생님께서 북한을 탈출하실 때 어느 나라에서 정착하길 원하셨습니까?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기타	무응답	총
名	126명	6명	26명	0명	0명	1명	0명	0명	159명
%	79%	4%	16%	0%	0%	1%	0%	0%	100%

7. 선생님의 생활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名	%
① 아주 잘 산다	0명	0%
② 잘사는 편이다	6명	4%
③ 보통이다	36명	23%
④ 못사는 편이다	64명	40%
⑤ 생활이 아주 어렵다	42명	26%
무 응 답	11명	7%
총	159명	100%

8. 선생님은 단독으로(혼자서) 한달 평균 얼마나 벌고 있습니까?

구분	무수입	1~50만원	51~100만원	100만원 이상	무응답	총
名	31명	76명	26명	3명	23명	159명
%	19%	48%	16%	2%	15%	100%

9.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이미 준비 중이다)	없다	무응답	총
名	61명(3명)	98명	0명	159명
%	38%	62%	0%	100%

10.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名	%
①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차별 때문에	31명	50%
②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21명	34%
③ 자녀분의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1명	2%
④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때문에	0명	0%
⑤ 탈북 당시 살고 싶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4명	7%
⑥ 기타	4명	7%
총	61명	100%

11. 망명을 하신다면 어느 나라에서 정착하길 원하셨습니까?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	무응답	총
名	44명	10명	4명	2명	1명	0명	61명
%	72%	16%	7%	3%	2%	0%	100%

12. (11번의)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名	%
①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차별이 없기 때문에	18명	30%
② 취업이 좀 더 쉽기 때문에	15명	25%
③ 자녀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5명	8%
④ 인권 보호가 잘 되어 있으므로	11명	18%
⑤ 탈북 당시 살고 싶었던 나라이므로	5명	8%
무 응 답	7명	11%
총	61명	100%

13. 선생님은 남한에 정착한 이후 본인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긴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 다	없 다	무 응 답	총
名	94명	64명	1명	159명
%	59%	40%	1%	100%

14. 본인이 탈북자(새터민)라는 사실을 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名	%
① 거주지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차별 및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15명	16%
② 취직하는데 탈북자는 차별을 받기 때문에	64명	68%
③ 직장에서 탈북자라는 차별 및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9명	9%
④ 본인 및 자녀분이 학교에서 차별 및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6명	7%
총	94명	100%

15.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구 분	名	%
① 차별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 노력	35명	22%
② 탈북자 차별 기업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	32명	20%
③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대책 마련	60명	38%
④ 개인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8명	5%
⑤ 의료 및 사회복지 지원	20명	13%
무 응 답	4명	2%
총	159명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