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민일보] 부정선거 감시단 개선 시급

[시민일보] 2006-10-3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낙순(우리당·양천을) 의원도 이날 “근무 불성실 등으로 인해 해촉 된 감시단원의 수는 117명에서 1781명으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선관위의 감시단원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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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는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역적 특성 반영 등 4개 기준 중 3개 기준에서 우수공약으로 선정한 반면, 지방선거시민연대는 막대한 보상비와 과도한 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막개발·헛공약으로 분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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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도입된 ‘선거부정감시단’의 취지와는 다르게 선거가 거듭될수록 근무 불성실 등에 의해 해촉되는 감시단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시·군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 다수에 의해 집중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이를 감시·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낙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선거부정감시단원 해촉현황’을 보면 선거부정감시단원 수는 제3회 지방선거시 1만1352명에서 제4회 지방선거시 1만23명으로 1329명이 감소했으나, 해촉된 선거부정감시단원 수는 제3회 지방선거시 226명에서 제4회 지방선거시 2620명으로 오히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근무 불성실 등으로 인해 해촉된 감시단원의 수는 117명에서 1781명으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한 것.

그런데도 ‘선거부정감시단 소요예산현황‘을 보면 줄어든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에 비해 소요예산은, 제3회 지방선거시 107억5348만2000원에서 제4회 지방선거시 223억2219만9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감시단의 감시활동에 대한 과잉조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김낙순 의원은 “선거부정감시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후보예정자들의 사적인 영역에까지 깊숙이 관여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며 “감시단원들이 후보예정자들의 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도한 조사행위는 사생활 침해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조급하게 감시단원을 모집해서 단기간내 교육을 끝내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②[조선일보] ‘교통사고 단골 지점’ 가봤더니 표지판·신호등이 헷갈려!

[조선일보 2006-11-01 03:02]

서울 영등포교차로, 대구 두류네거리, 서울 올림픽대교 남단교차로, 세종로교차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단골로 ‘교통사고 잦은 곳’ 상위 10위 안에 드는 곳이다.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50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험지역은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③[내일신문] 지자체 무관심에 잠자던 ‘식품진흥기금’ 쟁점화

[내일신문 2006-10-30]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몇 시·도에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월, 기금의 설치 목적과 다른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서울 양천을)은 시·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식품진흥기금이 긴 겨울잠을 자고 있다”며 “국민의 식품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낙순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식품진흥기금’의 전국 평균 이월 비율은 90.1%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과 대전, 충남, 경북의 경우 90% 이상의 기금이 이월됐고, 대전의 경우 96.8%의 기금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부산시도 2005년 이월률이 45.3%였다.

경기도의 경우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월된 98억여원을 포함하면 이월금이 589억여원으로 이월 비율은 89.5%로 나타났다.

1989년 각 시·도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것이다. 김낙순 의원의 국감에서의 지적에 힘입어 ‘식품진흥기금’은 그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그동안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만큼, 새로 설치될 ‘식품안전처’에서 기금을 통합 관리·집행하게 함으로써 기금의 활용률을 높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낙순 의원은 올 국감에서 ‘식품진흥기금’ 문제를 이슈화시킨 것 외에도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참고인 중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낙순 의원은 2004년과 2005년 연속해서 국회 본회의 100%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정평

이 나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④[YTN] 일부 전의경 숙소 1인당 면적 0.5평 못미처

[YTN 2006-10-30 13:45]

[이지은 기자]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에 있는 방범순찰대 8곳의 1인당 내무반 면적이 평균 0.5평이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배경찰서의 경우 32평짜리 내무반에서 전의경 110명이 생활하고 있어 1인당 평균 면적이 0.29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광진경찰서와 도봉경찰서도 전의경 1인당 평균 내무반 면적이 각각 0.32평과 0.34평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⑤[연합뉴스] "경찰공문 1장에 경비업계 1천700명 해고"

[연합뉴스 2006-10-30 11:41]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30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기계경비업체가 영업딜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비업법상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 측이 발송해 경비업체 영업전문직 1천7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낙순 의원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청으로부터 `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권유ㆍ주선하는 딜러 업무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며 업무의 일부를 떼어내 하도급하는 것은 경비업법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시 공문을 받아 7월19일 국내 주요 경비업체들에 이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경비업체 S사는 영업전문직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560명(노동자 측 주장 1천700여명)과 일괄적으로 계약해지했다.

해고된 영업전문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S사 노동자연대 측은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전문직 업무는 기계경비업무 본연의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청의 유권해석은 현행 경비업법에 대한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라며 민ㆍ형사상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김낙순 의원 측은 업계 1위인 S사는 정규직이 80%, 영업전문직이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업계 2위인 K사는 정규직이 30%, 영업전문직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영업전문직 해고 조치는 S사의 업계 1위 굳히기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낙순 의원은 "수천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간단한 질의회시 공문으로 처리해놓고 언론 보도나 내용 브리핑 등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회사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경찰측 조치를 비판했다.

⑥[제주일보] 재원확보·제도적`장치`촉구

[제주일보 2006-10-28 00:03]

27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감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 사항 전반과 성공적 추진 요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낙순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1062건이 중앙 사무을 이양 받았는데 예산·인력은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성장력이 둔화되고 있는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낙순 의원은 “제주도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고 질의한 뒤 ‘불규칙한 날씨’를 거론하며 “제주도를 100번 이상 왔다갔지만 궂은 날씨로 원하는 레저를 한 게 3분의 1 밖에 안된다”고 열악한 기후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낙순 의원은 “날씨가 나쁠 때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전혀 없다”며 “경비 문제도 있지만 관광 측면에서 열악한 기후조건을 극복할 실내 레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⑦[제주일보] “정부 예산·인력 지원 미흡”

[제주일보 2006-10-28 00:03]

국회 행자위, 특별도·경찰청 國監…현안`집중 점검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은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1062건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 받았는데 예산과 인력 지원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⑧[세계일보] "한강 르네상스, 교통혼잡 대책 있나"

[세계일보 2006-10-26 19:15]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가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도 “한강의 경관을 위해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하는 상황인데, 한강 한가운데에 대규모의 건축물을 짓게 되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세했다.

⑨[한국경제] 원지동 추모공원 合法 결론나면 강행 ..

[한국경제 2006-10-26 17:24]

서울시내 노른자위 땅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의 잔금(3996억원) 및 연체이자(약 660억원) 납부기한이 내년 1월21일로 또다시 4개월 정도 연기됐다.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은 오는 11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대로 강행된다. 송파구 잠실의 112층짜리 제2롯데월드 건립 사업의 가능 여부는 내년 1월 최종결론이 나고,한강 노들섬 초고층 빌딩건립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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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초고층빌딩은 주민의견 반영

이날 국감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노들섬 초고층빌딩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한강의 경관을 위해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한강 한가운데에 대규모 건축물을 짓게 되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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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현재 구상 중인 안을 밀어붙이지 않고 시민의견을 듣는 순서를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⑩[프레시안]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졸속행정"

[프레시안 2006-10-26 16:32]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환경에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인상깊은 랜드마크(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를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다"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한강 노들섬에 문화 콤플렉스를 짓기로 한 계획을 집중 성토하자 오세훈 시장이 남긴 답변이다. 국감장 곳곳에서는 "'환경시장'을 자처할 때는 언제고…"라는 볼멘 소리가 따라 나왔다.

한강 노들섬 파헤쳐도 제방에 풀만 입히면 친환경 도시된다?

이날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노들섬 문화 콤플렉스 건설을 포함한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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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한강의 랜드마크는 한강 자체"라는 문화연대 대표의 발언과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참가했던)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환경에 무관심하다"는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의 발언은 서울시의 노들섬 사업과 자전거 도로 건설 축소 결정을 가리킨 것이다.

오시장, 노들섬 사업과 '환경시장' 이미지 맞바꾸나?

같은 당 김낙순 의원도 가세했다. 환경 훼손은 논외로 하더라도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노들섬 사업이 한강 경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김낙순 의원은 "한강의 경관을 위해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강 한가운데에 대규모의 건축물 짓게 되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⑪[뉴시스] <국감> 버스중앙차로 시행 2년, 사고↓ 사망↑

[뉴시스 2006-10-26 16:16]

2004년 7월 버스중앙차로 및 준공영제 등 버스운영체계를 개편한 이후, 시행 2년 전에 비해 교통사고는 다소 감소한 반면 사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2년전 시행 2년후를 비교할 때 교통사고는 0.8% 감소한 반면 사망건수는 28%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낙순 의원에 따르면 버스중앙차로 시행 2년전(2002.7.1~2004.6.30) 2077건에 달했던 교통사고가 시행 2년 동안(2004.7.1~2006.6.20)에는 1906건으로 0.8% 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시행 2년전 32건이었던 사망건수는 시행 2년 동안 28% 늘어난 4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차 대 사람간의 교통사고 사망건수는 시행 2년간 사망건수(27건)는 시행 2년전(18건)보다 무려 50%나 늘었다.

더욱이 시행 2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41건) 원인 중 58%(24건)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낙순 의원은 "효율성 위주가 아닌 안전성 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시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⑫[뉴시스] <국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촉구

[뉴시스 2006-10-24 16:21]

전북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여의도의 16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낙순(열린우리당)의원이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820만평으로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5.8%에 달하고 있다.

김낙순 의원은 "대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이고,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게 돼 있다"며 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해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된 대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20년 경과로 인한 재산권 보호는 먼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과감한 축소 및 해제를 확대하고, 부득이 존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시·군 순세계 잉여금 15~30%를 조례로 정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⑬[뉴시스] <국감>충남지역, 청소년 성매매 사범 급증

[뉴시스] 2006-10-23 17:33

대전=뉴시스】 충남지역에서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크게 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충남지방경찰청이 열린우리당 김낙순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성매매 단속현황은 지난 2003년 44건에서 2004년 42건으로 주춤하던 것이 지난해 10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서울 405건과 경기 131건, 인천 124건에 이어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제주도 10건과 비교할 경우 무려 10배가 넘는 수치다.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위반사범은 2005년도 총 754명으로 집계돼 서울과 경기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청소년법위반사범별 유형으로는 유해약물 제공, 판매 등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업소 출입,고용이 280명, 청소년 이용 유해행위가 17명 등이다.

이에 대해 김낙순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 성매매 단속에서 충남청은 경기와 인천의 뒤에 기록됐지만 이는 상대적인 치안여건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충남이 앞서고 있는 것"이라며 "청소년을 범죄에 빠트리거나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치안당국에서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수기자 yskim@newsis.com

⑭[뉴시스] <국감쟁점>충남경찰 높은 성범죄, 지연 출동...맹공

[뉴시스] 2006-10-23 15:16

대전=뉴시스】 2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빈발하는 성범죄와 겉도는 치안대책, 112 신고 후 출동 지연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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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낙순의원도 "충남지역의 112 신고건수는 2003년 7만여건에서 2005년 11만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접수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5분이내 출동율은 대전 37.3%, 충남 59.5%로 전국 평균 79.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낙순 의원은 "1인당 신고처리 건수가 충남보다 높은 충북의 경우 출동율은 94.2%로 충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며 "5분이내 출동율은 범인 검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대책과 출동율 제고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양수기자 yskim@newsis.com

⑮[뉴시스] <국감쟁점>백제문화권 사업 차질없이 추진...김낙순 의원 당부

[뉴시스] 2006-10-23 13:46

【대전=뉴시스】 23일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백제문화권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도가 신라문화권에 버금가는 규모로 만들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2차례 연장됐으나 완료 예정 4년을 앞둔 현재까지 에산확보조차 돼 있지 않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라며 "아직까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백제의 문화유산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내세울 수 있는 도의 대표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김낙순 의원은 "사업시행 13년 동안 2차례 연장되고도 4년이 남은 현재 진척도가 57%" 라며 "지금이라도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실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우달라"고 주문했다.

16[이지폴뉴스] 김낙순 의원, "인천 청소년 범죄 심각"

[이지폴뉴스] 2006-10-21 20:15

대구보다 강력범죄 5배..."청소년 성매매 단속도 미흡"

인천지역의 청소년 범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낙순(국회 행자위) 의원은 20일 인천 지방경찰청국정감사에서 “인천은 치안여건이 비슷한 대구에 비해 1.5배 가량 범죄가 더 발생했으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5.2배 이상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낙순 의원은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도 타지역이 단속강화로 그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인천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청소년 성매매로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의 비율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경찰청이 적극적인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낙순 의원은 이밖에 36억 짜리 디지털 TRS시스템 방치, 총경 이상 간부 중 순경 출신 전무 등을 지적했다.

17[이지폴뉴스] 김낙순 의원, "인천시, 가천의대에 특혜 의혹"

[이지폴뉴스] 2006-10-20 17:25

송도테크노파크 내 부지 분양받아 1년 넘게 방치…해명 촉구

인천 ‘송도테크노파크’(이사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내 생명과학연구소 부지를 분양받은 가천의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낙순(국회 행정자치위) 의원은 20일 인천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생명과학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부지를 분양받은 가천의대에서 1년이 넘도록 부지를 방치해 두고 있는데도 송도테크노파크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천의대는 2004년 6월 생명화학연구소 건립목적으로 평당 159만원을 주고 4000평을 분양받았다.(실제 땅값 평당 600만원 상회)

가천의대는 부지 분양을 받으면서 ‘2005년 말까지 생명과학연구소를 지어 입주를 완료한다’는 단서를 수용했음에도 현재 2층짜리 행정동만 착공하여 완공했으나 미입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의료공구 생체적합성시험평가센터(GLP)를 건립하기 위해 가천의대와 같은 조건으로 1천평을 분양받고 바로 건축을 시작하여 예정보다 빠른 2005년 5월에 입주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낙순 의원은 이에 대해 “송도테크노파크 조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에 부지를 분양했고, 동일한 조건의 다른 기관은 예정대로 완공 직후 입주가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김낙순 의원은 이어 "가천의대에 대해서는 일부 건축에 대한 토지 사용 승인을 내주는 등의 특혜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18[시민일보] 道 식품진흥기금 겨울잠에 빠졌다

[시민일보] 2006-10-19 21:30

우리당 김낙순의원, 경기도, 작년 589억등 매년 90% 이월 지적

경기도가 지난해 확보한 식품진흥기금 658억원 중 90%인 589억원을 사용하지 않는 등 식품진흥기금 대부분을 매년 이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낙순 의원(우리당·서울 양천을)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 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했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 전체 기금 중 85.4%인 458억여원을 이월했으며 2003년 51억여원(90.6%), 2004년 565억여원(91.8%)을 이월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기금 658억원 중 589억여원이 2006년도로 이월됐다.

식품위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경우 2002년 53억여원이었던 것이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36억여원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식품위행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에 단 한푼도 예산 집행을 한 실적이 없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7884만원을 편성했다. 또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예산의 집행 실적도 전무했다.

이에 대해 김낙순 의원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식품진흥기금이 긴 겨울잠을 자고 있다”며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매년 이월을 시키면 경기도민의 식품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19[동아일보] “행정도시 정권 바뀌어도 추진돼야”

[동아일보 2006-10-24 06:45]

[동아일보]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행정도시 이전 문제와 백제문화권사업 지연, 112 순찰차의 늑장 출동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충남도=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백제문화권사업은 1994년 시작해 2001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차례 수정 끝에 2010년 완공으로 계획이 바뀌었다”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최근 민자 유치 등의 활성화로 백제문화권사업의 하드웨어를 완성해 가고 있다”며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대전일보] “충남학사 정상화 서둘러라”

[대전일보 2006-10-23 23:33]

2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급증하는 청소년 성매매와 외국인범죄, 전·의경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금년들어 10여명의 탈영자가 발생해 서울 다음으로 많았고 다른지역은 탈영자수가 감소하는데 반해 충남청은 별 변화가 없다”며 “구타·가혹행위 등 악습도 여전하고 군은 20년 이상인 사병 내무반 개선 사업에 들어갔는데 충남청 610전경대 2소대는 경우는 1인당 0.4평의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청장은 “여성청소년 전담부서가 없는 13개 경찰서는 본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외사수사전담 부서를 일선서까지 확대·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전·의경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늘리고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金智賢 기자>

21[뉴시스] <국감>인천시, 가천의대 특혜 의혹

[뉴시스 2006-10-20 13:41]

인천시가 송도테크노파크 내 생명과학 연구소 건립을 목적으로 부지를 분양받은 가천의대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서울 양천을)은 20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명과학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부지를 분양받은 가천의대는 1년이 넘도록 부지를 방치했다"며 "그러나 송도테크노파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낙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천의대는 지난 2004년 6월 '2005년 말까지 생명과학연구소를 지어 입주한다'는 단서 조건으로 평당 159만원을 주고 4천평을 분양 받았으나 지난해 하반기 2층짜리 행정동 건물 한개만 신축해놓고 현재까지 입주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인 1명만 근무하고 있다.

김낙순 의원은 "송도테크노파크와 가천의대의 계약서상에는 이같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약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도 지난해 뚜렷한 명분없이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을 해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준기자 lhj@newsis.com

22[강원일보] 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심각

[강원일보 2006-10-20 00:03]

-지난해 40건 등 매년 증가…전국 지자체중 두번째

【서울】직무 관련 범죄로 사법처리되는 공무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직무 관련 범죄 순위에서 강원도 소속 공무원의 순위가 줄곧 상위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열린우리당 김낙순의원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2년 이후 지방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법처리 인원이 계속 늘어 나고 있다”며 “지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으로 시·도 소속 공무원의 권한이 대폭 늘어났는데도 단체장들이 권한남용에 대해 통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낙순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원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현황은 지난 2002년 30건(12%), 2003년 24건(9%), 2004년 43건(13.6%), 2005년 40건(12,5%)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시·도별 순위로 살펴보면 2002년 2위, 2003년 4위, 2004년 3위, 2005년 2위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중 직무관련 범죄로 사법처리된 공무원이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경기도로 2005년 기준 사법처리인원의 30.1%를 기록했으며, 지난 2002년에 비해 무려 28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순의원은 “직무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 및 민선 단체장의 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방선거 전해에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단체장들이 선거준비에 몰두하면서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3[뉴시스] <국감>경기경찰 61명 급여압류-'뭘 먹고 사나'

[뉴시스 2006-10-19 19:01]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 61명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행자위의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낙순의원(열린우리당.양천구.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급여 압류현황을 보면 523명(641억9000만원)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 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경찰청은 61건으로 전남경찰청(82건)에 이어 3번째로 압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압류자 61명 가운데 45명은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다.

김낙순 의원은 "지구대 근무자가 대민 봉사활동비, 위험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어 본서 내근자보다 경제적 측면이 유리하고 일회성 업무를 취급하는 관계로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다"며"그러나 지구대 근무로 받는 수당은 급여 압류액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 가능성, 비리 연루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4[경기방송] <국감>경기도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

2006년 10월 19일 (목) 18:36 경기방송

[경기방송 =정동훈 기자] [앵커] 이 밖에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지적들이 제기됐는데요.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동훈 기자.

[기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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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감에서는 경기도의 식품진흥기금이 대부분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등 낮잠을 자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낙순의원은 지난 2005년 경기도의 식품진흥기금은 658억원으로, 이 중 90%인 589억원이 올해로 이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2년 458억원, 2003년 515억원, 2004년에는 전체 91.8%인 565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낙순 의원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식품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지만, 이처럼 기금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녹취3=김낙순 의원의 질의와 김문수 지사의 답변 ;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황인데, 경기도가 유독 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90% 이상 계속 이월되고 있는 이유를 혹시 챙겨보셨습니까., / 저희들이 상당히 저조하고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융자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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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25[고뉴스] 김낙순 의원,‘경기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가장 많아'

2006년 10월 19일 (목) 15:24 고뉴스

(고뉴스=홍경환 기자)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범죄로 사법처리 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폭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06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은 질의를 통해 “2002년 이후 지방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법처리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며 “김문수 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김낙순 의원은 지방직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시 도 소속 공무원의 권한이 대폭 늘어났는데도 단체장들이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낙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 발생한 지방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로 사법처리된 인원은 292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248명으로 15.1%인 44명이 줄었고, 2006년의 경우 7월말까지 전년 동기 48.8% 줄어든 110명이었는데, 지방선거가 있었던 2002년과 2006년에는 직무관련 범죄로 사법처리된 공무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낙순 의원은 “선거가 있기 전년도에는 단체장들이 다음 선거 준비에 전념하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6[경기방송]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이월, 대부분 낮잠

2006년 10월 19일 (목) 12:20 경기방송

[경기방송 =안자영기자]

경기도의 식품진흥기금이 대부분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등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낙순의원이 경기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경기도의 식품진흥기금은 658억원으로, 이 중 90%인 589억원이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또, 지난 2002년 458억원, 2003년 515억원, 2004년에는 전체 91.8%인 565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낙순 의원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식품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지만, 기금운용은 극히 미약하고 대부분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7[뉴시스] <국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매년 '동면(冬眠)'...식품안전 '위험'

[뉴시스 2006-10-19 12:16]

경기도가 지난해 확보한 식품진흥기금 658억원 중 90%인 589억원을 사용하지 않는 등 식품진흥기금 대부분을 매년 이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양천구을)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 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했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 전체 기금 중 85.4%인 458억여원을 이월했으며 2003년 51억여원(90.6%), 2004년 565억여원(91.8%)을 이월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기금 658억원 중 589억여원이 2006년도로 이월됐다.

식품위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경우 2002년 53억여원이었던 것이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36억여원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식품위행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에 단 한푼도 예산 집행을 한 실적이 없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7884만원을 편성했다.

또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예산의 집행 실적도 전무했다.

이에 대해 김낙순 의원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식품진흥기금이 긴 겨울잠을 자고 있다"며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매년 이월을 시키면 경기도민의 식품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28[고뉴스] <국감현장> 해외 도피 사범은 증가, 송환비율은 감소

2006년 10월 17일 (화) 14:56 고뉴스

또한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최근 해외 도피 사범은 증가하는 반면 송환비율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도피현황조차 확보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인 데다가 해외 주재관이 많이 파견된 곳에서 조차 송환률이 떨어지는 것은 연구해 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29[서울신문] 경찰관 총경 이상 직위에 순경 출신은 9.7%

2006년 10월 16일 (월) 19:52 서울신문

[서울신문]경찰과 소방의 하위직이 요직에 진출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경 출신이 경감까지는 많이 포진하고 있지만, 경정 이후는 급감하고 대신 간부후보생과 경찰대, 고시 출신이 크게 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낙순(서울 양천을)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전체 경찰관의 94%인 순경 출신은 총경 이상 간부에 겨우 9.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간부후보생과 경찰대, 고시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낙순 의원에 따르면 41명의 경무관 가운데 순경 출신은 1명, 경찰대 출신은 2명이다. 간부후보생 출신이 61%인 25명, 고시 출신이 15%인 6명이다. 특채 등은 17%인 7명이다.

21명의 치안감은 간부후보생과 고시 출신이 각각 12명과 9명을 차지하고 있다. 치안정감은 4명 가운데 3명은 간부후보생,1명은 고시 출신이다. 이택순 경찰청장도 행시 출신이다.

총경급 441명 가운데 순경 출신은 11% 49명이다. 간부후보생 출신은 49%인 217명, 경찰대학 출신이 18%인 82명이다. 고시 출신은 4%인 19명이다.

경정은 순경 출신이 32%, 경찰대학 출신이 29%, 간부후보생 출신이 23% 등의 비중을 보인다. 경감은 순경 출신이 55%로 가장 많다. 경찰대 29%, 간부후보 12% 등이다.

소방공무원도 비슷한 양상이다. 경찰의 경정급에 해당하는 소방령은 비간부 출신이 75%를 차지하고 간부후보생은 18% 정도를 차지하는데 총경급인 소방정이 되면 비간부 출신과 간부후보생의 비율이 45% 대 48%로 역전된다. 경무관급인 소방준감에는 비간부가 2명에 불과하고 간부후보 출신이 3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낙순 의원은 “경찰대 졸업생이 배출된 지 20년이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부후보생이 경찰의 고위직을 독점하는 현상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는 경찰대 출신들이 계급정년을 의식해 일부러 승진을 미루는 경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30[아시아경제] 하위직 경찰, 소방관은 승진과 포상에서 제외

[2006년 10월 16일 (월) 15:38]

[아시아경제/염지은기자] 순경ㆍ소방사 등 하위직 출신 경찰관, 소방관들은 힘든 일만 도맡아 하고 승진과 포상은 경찰대학 출신과 간부후보생 출신 고위직이 독식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찰관 중 94%를 차지하는 순경 출신자 중 경무관 승진은 단 1명에 불과했고 총경은 겨우 1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낙순 의원에 따르면 전체 경감 3378명 중 순경 출신 경찰관은 1,867명(55.3%),간부후보생 출신은 420명(12.4%), 경찰대 출신은 818명(24.2%), 특채자 273명(8%)등이나 경정부터는 순경 출신자가 급갑, 31%에 그쳤다.

반면 전체 경감의 12.4%에 불과한 간부후보생은 경정의 23%, 총경의 49%, 경무관의 61%에 달했다. 또 해마다 고작 50명을 배출하는 간부후보생 출신이 총경 이상의 50%이상을 차지,고위직 승진의 편중 구조도 심각함을 드러냈다.

아울러 하위직 소방관은 포상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CBS노컷뉴스] 경찰관 500여명, 급여압류액 642억원 달해

[CBS노컷뉴스 2006-10-15 14:22]

경찰관 5백여명의 급여압류액이 6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급여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523명의 압류액이 641억 9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2천273만원의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압류자가 제일 많은 지역은 서울 지역으로서 132명이었으며, 전남(82명)과 경기(61명)가 그 뒤를 이었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

32[뉴시스] <국감>전자정부 사업, 인력운용 계획 '전무'

[뉴시스 2006-10-13 19:36]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2차에 걸쳐 오는 2007년에 완료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인력 운용 계획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13일 나왔다.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행자부의 자료를 인용해 "전자지방정부 구현이 완성되면 업무전자화율 60%, 전자협조율 50%, 문서감축율 60%, 전자보고율 90%, 첨부감축율 30%, 현장연계율 30% 등의 효과를 예상한다"면서 "연간 총 2151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낙순 의원은 "업무 효율의 증대로 인한 비용 절감을 통한 인력 감축 등의 인력 운용 계획은 사업 확정 당시부터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뒤 "행정자치부도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낙순 의원은 "1조 2000억원 가량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감축을 포함한 인력 운용계획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지금이라도 전자정부 사업의 목적에 맞는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이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3[국민일보] 흉악범 검거율 5년째 하락…광주 남부서는 절반도 못잡아

[국민일보 2006-10-12 18:42]

[국민일보 사회]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검거율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에서 5년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1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낙순(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5대 범죄 발생·검거 현황’에 따르면 2006년 8월 현재 전국 5대 범죄 검거율은 73.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2.6%보다는 조금 오른 수치지만 2003년 80.3%,2004년 79.7%에 비하면 낮다.

각 지방 경찰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경찰청만 2004년 82.2%,2005년 85.4%,2006년 86.7%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반면 부산지방경찰청은 2002년 90.8%로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한 이래 올해 79.5%까지 검거율이 떨어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004년 89.4%로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72.5%였다.

인천지방경찰청 역시 5대 범죄 검거율이 2002년 88.6% 이후 2003년 80.7%,2004년 78.9%,2005년 65.7%로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68.1%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0.4%로 5대 범죄 검거율 전국 꼴찌를 한 데 이어 올해도 63.3%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각 경찰서별 5대 범죄 검거율은 서울에서는 마포경찰서(74.3%)가 가장 낮았다. 그 뒤를 관악경찰서(74.8%),서대문경찰서(75.7%),광진경찰서(76%)가 이었다. 인천은 인천중부서(61.2%)가 가장 낮았으며 인천동부서(61.2%)와 부평서(66%)가 뒤 이었다. 부산은 강서경찰서(52.8%),대구는 달서경찰서(60.1%),광주는 남부경찰서(48.8%)가 검거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낙순 의원은 "경찰이 지구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광역수사대를 출범시키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꾀했으나 중요 범죄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개혁 노력들에 대한 성과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4[인천일보] 긴급 상황전파 '4시간' 인천시 재난관리 구멍

[인천일보 2006-10-20 1판 3면]

전국 최하위 … 대전 18분 충북 40분

인천시의 재난관리시스템 곳곳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서울 양천을)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재난관리 종합평가 결과'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긴급 상황 발생시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상황전파'의 경우 무려 4시간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18분)과 충북(40분)에 비해 소요시간이 너무 많은 데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2시간이내)과 경기도(1시간52분)를 크게 초과, 상황 전파체계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의 핵심인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상황 점검의 경우, 긴급한 초동 조치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5분이내 수신율이 100%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94%를 기록했다.

이는 소방방재청 등 재난관리기관이 팩스나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 상황 발생을 100회 전달했을 때 이중 6회를 수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상상황 수신체계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천시는 또 '재해구호기금' 적립율에 있어서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11.8%을 기록했다. 또 '재난관리기금' 적립율 역시 광주광역시(22%)에 이어 16개 시도중 두 번째로 낮은 51.5%를 나타내는 등 유사시 기금 운용 및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밖에 인천시는 재난예방에 대한 연간 투자계획서 대비 실적에 있어서도 광주, 울산시와 함께 70% 미만을 기록, 재난 예방을 위한 재정투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이다.

/정인홍기자 blog.itimes.co.kr

35[인천일보] 가천의대 송도 부지 '도마에'

[인천일보 2006-10-23 2판 1면]

安시장 후원금 수수 대가성 여부도 갑론을박

인천시의 올 국정감사에서는 가천의대 송도테크노벨리 생명화학연구소 부지 특혜의혹과 안상수 시장의 정치자금 문제가 집중타를 맞았다.

가천의대 송도 부지는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계약 해지가 마땅하다"는 지적이, 안 시장의 정치자금 수수 논란은 "대가성이 분명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각각 제기됐다. &lt;관련기사 3면&gt;

지난 20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의 올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낙순(서울양천을)의원은 가천의대의 송도테크노파크 지원용지 분양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안상수 인천시장과 장시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우선 "가천의대 측이 송도테크노파크 지원시설용지를 싼 가격에 분양받는 혜택을 누렸으면서도 2005년 말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약 조건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조건 위반으로 입주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1단계 공사라는 점을 내세워고 행정동 하나만 달랑 지어놓고 직원 하나 파견해 관리하는 식으로 몇년이 흘러간다면 실질적으로 송도테크노파크의 지원시설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특혜만 받자는 것 아니냐"며 인천시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가천의대 이사장이 안 시장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로 밝혀졌다"며 "굳이 연결시키지는 않겠지만 계약 위반한 가천의대에 대해 패널티를 물려야 불필요한 오해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시장은 이에 대해 "1단계 사업(행정동)이 2005년도 말에 완공돼 입주했으므로 100% 계약위반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정규 인천시 경제통상국장도 "가천의대 측이 애초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2008년까지 계약 조건을 이행한다는 것을 확약받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같은 당 홍미영(비례) 의원도 인천시와 가천길대의 부동산 맞교환 관련 논란에 대해 "인천시가 쓸모없는 간석동 옛 가천길대학 부지와 미래투자 및 효용가치가 높은 시 소유 구월동 부지를 맞교환 한 것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안 시장의 정치자금 문제도 이슈화 됐다. 열린우리당 최규식(서울강북을)의원은 "안 시장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인천발전연구원 김창섭 원장과 인천상공회의소 김정치 회장, 시 납품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대가성이 입증되므로 분명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천의대 이사장에게서 받은 후원금도 꼬집었다.

최 의원은 특히 "감사원 감사와 선관위의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안 시장은 고액 기부한 후원자의 명단을 자발적으로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후원금 수수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고, 이를 어겼으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후원금으로 인해 행정에 영향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봉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