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 출신 강원도 인사권 장악

■ 2006 국/정/감/사 - 강/원/도/교/육/청                 2006.10.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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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회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노원갑)

- 도교육청 본청 장학관 15명 중 5명이 춘천고 출신

- 춘천고 출신 장학관 5명 중 3명이 도내 교육계 인사 장악

- 일반직 5급이상 고위직 43명 중 춘천고 출신은 12명

- 춘천고 출신 교육감의 정실 인사 의혹 불거져

강원도교육청 본청에는 장학사 이상 교육전문직 선생님들이 모두 55명 근무하고 있음. 장학사가 40명, 장학관이 15명임

이 분들의 출신고를 분석해 보니 장학사 40명 중 6명이 춘천고등학교 출신이었음. 뒤를 이어 원주고 출신이 4명, 강릉고 출신이 3명이었음. 어느 한 학교 출신이 3명 이상인 경우는 춘천고, 원주고, 강릉고 등 세 학교 뿐이었음

장학관 15명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임. 15명의 장학관 중 33.3%인 무려 5명이 춘천고 출신이었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분들 중 세 분은 모두 교원인사과에 재직 중이며, 각각 인사과장, 초등인사담당, 중등인사담당을 맡고 있음

도내 고등학교가 2006년 기준으로 115개, 일반계고등학교만 67개임을 감안할 때 이는 엄청난 편중일뿐만 아니라 교육감부터 인사과장, 초․중등 인사담당까지 모두 춘천고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곧 강원도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권을 춘천고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파악됨

게다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본청 일반직 5급 이상 43명 중에 무려 12명(27.9% 차지), 2006년 8월에 교장 승진한 초등 교감 12명 중 4명(33.3%), 교감승진한 중등 교사 7명 중 2명(28.6%)도 모두 춘천고 출신이었음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도교육청 본청 장학관 15명의 출신고 현황

출신고	인원
강릉제일고	1
남성고	1
삼척공고	1
선린상고	1
수원농고	1
양양고	1
양정고	1
육민관고	1
춘천고	5
춘천여고	1
횡성고	1

도교육청 본청 5급 이상 일반직 43명의 출신고 현황

출신고	인원
춘천고	13(중퇴 1인 포함)
강릉상고	2
삼척공고	2
양양고	2
춘천여고	2
기타 19개교	19(각1)
검정고시	1
기타(기록없음)	2

교육감은 과반수로 선출, 평준화는 2/3 찬성으로?

-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3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 의견을 무시한 채 소수 의견을 시행하는 비민주적 교육청

- 시행한 여론조사 중 평준화 찬성이 과반수가 넘은 조사 결과는 2/3를 충족하는 만큼 평준화시행 고려되어야..

○ 강원도 교육청 고입제도자문협의회는 2006년 5월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한 달간 춘천․원주․강릉지역 부모와 교사 등 1500명을 상대로 고등학교 입시제도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문3_귀하께서는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원자가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별로 학교장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는 비평준화 찬성

2) 인문계 고등학교 정원만큼 교육감이 성적순으로 선발한 학생을 추첨으로 배정하는 평준화 제도 찬성

‘2006년 5월 동서리서치

고등학교 입시제도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준화 찬성 54.6%, 비평준화 찬성 45.4%의 응답을 얻어 강원도민들이 평준화에 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평준화처럼 중요한 정책은 과반수 찬성이 아닌 2/3 찬성을 얻어 제도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다수 도민의 의견을 묵살.

< 강원도 평준화 관련 주요 여론조사 결과 >

실시년도	실시기관	평준화 찬성	평준화 반대
2006년	동서리서치	54.6%	45.4%
2005년	강원교육연구소, 전교조 지부	76.1%	23.9%
2005년	강원발전 연구소 (강원도민 의식 조사)	58.6%	41.4%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갤럽	57.2%	42.8%
2003년	강원사회연구소 (원주 중학교 3학년대상)	73.4%	26.6%
2001년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원주지역11개 교육․사회단체)	80%	20%
2000년	원주 내일신문	61.9%	29.1%

○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고교평준화 관련 여론조사 때도 57.2%를 기록함으로서 과반수가 넘었으며, 2005년 강원도민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58.6%가 고교평준화 문제에 찬성한바 있음.

○ 이외에도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강원교육연구소가 2005년 8월에 춘천․강릉․원주 지역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1,8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6.1%(‘적극찬성’ 46.8%, ‘다소찬성’ 29.3)가 평준화를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원주내일신문에서 조사(2000.1.10일자)한 원주시민들의 ‘고교입시제도’ 선호도는 평준화 61.9%, 비평준화 29.1%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평준화를 선호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바 있음.

○ 그럼에도 과반수 찬성이 아닌 2/3을 고집하는 것은 다수의 도민의견을 묵살하는 처사이자, 강원도 교육청이 소수가 선택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모순에 빠짐.

○ 따라서 그간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의 2/3가 찬성이 우세한 점에서 강원도민들은 지속적으로 평준화를 지지해오고 있었음을 교육청은 분명히 인식하여, 교복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받아야 하는 비평준화가 아닌 고교평준화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평준화는 현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함.

□ 질의사항

- 고입제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과반수가 아닌 2/3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여론조사 및 정책 사례가 있는가?

- 92년도에 비평준화로 전환할 당시에도 여론조사 2/3기준을 적용하였는가?

- 평준화에 대한 찬성이 2/3를 넘어야만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다면, 비평준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평준화에 대한 지속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2/3규정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다수 도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지역사회의 권력과 지역 학벌구조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소수의 의견만을 정책에 반영하는 부조리와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따라서 한번의 여론조사로 2/3의 찬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하기 보다는 3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과반수가 2번 이상 나오면 인정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공정성 면에서 더욱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실시의향은?

- 여론조사결과 비평준화를 실시할 경우 문제점으로 제시된 ‘지역내 고등학교 서열화 조장’, ‘중학생들의 입시부담 가중’, ‘비명문고 재학생들의 사기저하’등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 결론> 강원도는 평준화의 경험과 비평준화의 경험이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의 주관하에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초래한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한 연구를 실시한 후, 평준화 비평준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 1년간의 연구 프로젝트를 교육부가 실시하고, 도 교육청은 이 결과를 수용하기 바람.

2008학년도 강원도 교육청의 고교 선발고사는

또 하나의 사교육 팽창

- 2008학년도 고등학교 선발고사가 고교입시의 실제적인 당락을 좌우할 것.

- 명목반영율은 내신 70%+선발고사 30%, 그러나 실제적인 실질 반영률은

내신 53%+ 선발고사 47%

○ 2008학년도 강원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입시에 선발고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06년 8월 30일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침을 발표하였음.

○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내신위주의 전형이 1,2학년 때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3학년 때 학업을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내신성적 70%에 선발고사 30%를 반영하도록 함

○ 그러나 내신성적 70%를 반영하는 것은 기존의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내신 성적 중심의 고교선발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선발고사가 실질적인 당락을 좌우함으로서 과거 ‘일제고사를 통한 고교입시의 부활’이라 볼 수 있으며, 고사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팽창할 것임.

○ 우선 강원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면, 내신성적을 210점, 선발고사를 90점 만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내신성적(교과성적)에 기본점수 68점을 줌으로서 실질반영률을 낮추고 있음.

○ 또한  출결성적 (18점), 특별활동 성적(12점), 봉사활동 성적(12점)을 총 42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본점수로 인식되고 있는 점수들임.

○ 결국 내신성적 만점 210점에서 교과성적 기본점수 68점 + 출결성적 18점 + 특별활동 성적 12점 + 봉사활동 성적 12점을 뺀 나머지 실질적인 내신성적 반영 점수는 ‘100점’에 불과함.

<200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내용 및 실질반영률>

항목	내신성적				계	선발고사 성적	만점대비실질 반영비율 (%)
	교과 성적	출결 성적	특별활동 성적	봉사활동 성적
명목반영률 ①	168점	18점	12점	12점	210점	90점	70 : 30
기본점수 ②	68점	18점+12점+12점= 42점			110점	0점	0점
실질반영률 ①- ②	100점					90점	53 : 47

○ 결국 내신 중심의 입학전형을 의미했던 내신 70%+선발고사 30%는 명목상의 반영률일 뿐 실질적인 반영률은 내신 53%(100점)+ 선발고사 47%(90점)로 6%(10점)차이일 뿐임.

○ 더욱이 동점자 발생시 석차 산출 1순위가 ‘선발고사 성적 우수자’(2순위 - 내신 교과성적 우수자, 3순위 - 출결성적, 특별활동성적, 봉사활동성적 순 우수자 순)이므로,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도에서 고등학교 입시가 일반적으로 비슷한 내신 성적끼리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선발고사의 실질 반영비율은 결정적으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1, 2학년때의 내신 성적이 낮아 실망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일부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 전체 학생의 입시부담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을 팽창시키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임.

□ 질의사항

- 2008학년도 강원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내신 70%+선발고사 30%로 각각의 비율을 결정한 취지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 2008학년도 강원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내신210점 만점에 기본점수 68점, 출결, 특별활동, 봉사활동 같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점수 42점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 내신성적 실질 반영점수는 100점이 만점이고 선발고사 만점이 90점임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내신70%+선발고사30%가 아닌 내신53% + 선발고사 47%가 되는데, 이런 사정을 교육감은 알고 있었는가?

- 또한 동점자인 경우 1순위를 선발고사 성적우수자로 지정함으로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지원자의 내신 성적이 비슷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실질적으로 선발고사를 통해 신입생을 뽑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럴 경우 내신과 더불어 선발고사까지 준비해야하는 입시의 부담과 학생들을 선발고사 점수에 따라 일렬로 세우는 서열화와 경쟁이 심화됨으로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교육청의 대책은?

- 지금이라도 선발고사 시행계획을 폐지하거나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사학 정관변경 저조, 탈법행위 눈감아 주기인가?

○ 10월 현재 개정된 사학법에 의한 정관변경 승인받거나 개정승인 요청한 법인은 전체 사학법인의 12%를 웃돌고 있음

<표> 초․중등 사학법인 정관 변경 현황

시도별	전체 법인수 (A=B+C+D)	정관 변경 현황
		승인 법인수(B)	신청 법인수(C)	미신청 법인수(D)
서울	135	4	3	128
부산	72	-	-	72
대구	40	3	1	36
인천	25	-	-	25
광주	28	2	-	26
대전	21	-	1	20
울산	11	-	-	11
경기	116	43	6	67
강원	18	1	-	17
충북	20	2	-	18
충남	48	2	2	44
전북	67	6	1	60
전남	53	-	-	53
경북	93	1	7	85
경남	88	11	5	72
제주	10	1	-	9
계	845 (100%)	76 (9%)	26 (3.1%)	743 (87.9%)

- 강원도 18개 사학법인 중 단 1곳만 정관변경을 승인받았으며, 아직 17개 법인은 신청조차 않고 있음. 이는 명백한 탈법행위이며, 도 교육청은 탈법을 방조하고 있는 것임

- 앞서 사학비리에 대해 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는데, 마찬가지로 사학들의 의도적인 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학생들에게 조기입시교육과

학력에 따른 불평등 강요하는 강원도 교육청

- 고교비평준화에 선발고사실시, 강원외고설립까지 초등학교부터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강원도 교육청

- 고교평준화, 선발고사폐지, 강원외고설립 문제 재고 등 보다 교육수요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해야

○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시책으로 ‘인성교육 강화, 기본교육 충실, 창의성 교육 내실, 교육복지 구현, 교육 행정 혁신’을 내걸고 있으며,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 역시 당선 직후 강원일보와의 인터뷰(2006.2.20일자)를 통해 ‘인성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이 흔들리기에 강화해야 하며 기본교육과 기초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창의성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인성교육을 강조한바 있음.

○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이러한 대외적 발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음.

○ 우선 강원도는 비평준화로 인해 원주, 춘천, 강릉지역에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이루어져, 소위 말하는 ‘지역중심학교’(= 지역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교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교복에 의한 차별’을 받아야하는 잔인한 현실에 내몰린 상태임.

○ 또한 2008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현행 내신 100%에서 선발고사가 도입됨으로서 ‘내신 70%+선발고사 30%’방식으로 치러지게 됨으로서 내신과 더불어 선발고사까지 준비해야하는 2중의 입시부담과 보다 실제적인 고교서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매우 높음.

○ 게다가 ‘입시명문고’, ‘특수입시목적고’로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변질되어 버린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은 중학생들에게 또다른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고등학교 입시경쟁을 더욱 가속화 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님

○ 결국 강원도교육청과 교육감이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이라는 외적 기만을 통해 내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입시교육과 학력경쟁’, ‘주입식교육의 극대화’, ‘학벌구조의 심화’, ‘사교육 확대와 공교육 황폐화’ 등의 각종 비교육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질의사항

- 강원도 교육청에서 현재 시행 예정인 비평준화 유지, 고입선발고사 문제 및 입시명문고로 운영되고 있는 외고신설은 향후 학생들을 초등학교부터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 외고설립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외고를 공립으로 설립함으로서 외고가 입시명문고화 됨으로 발생할 각종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강원도 교육청, 도내 학교 소방시설 전국 최저 수준

- 도내 초중고 소방시설 구비 비율 전국 최저 수준

- 10개 중 9개 학교에 완강기, 비상조명등 없어

-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체없이 보완해야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718개 학교중 683개(95.1%)에 완강기가 없으며, 663개 학교(92.3%)에는 비상 조명등이 없었다. 피난구유도등이 없는 학교도 절반이 넘었다. 비상밧줄을 구비하고 있는 학교도 전체의 7.7%에 불과한 55개 학교뿐이었다.

완강기 보유비율은 4.95로 전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낮다. 비상조명등 구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다. 학교 소방시설 구비 상황이 매우 나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 도내 학교에 1,400여개의 옥상 출입문이 있는데 그 중 927개가 잠겨 있다. 유사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은 80개에 불과하다. 옥상문 열쇠는 대개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보관한다. 불이 났을 때 지상으로 대피하지 못한 학생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소방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다. 피난구 유도등이나 완강기 등은 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또 피난시설로 통하는 통로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완강기나 비상조명 등 미비된 소방시설은 지체없이 구비하여야 하며, 옥상에서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옥상문을 잠그는 경우가 많지만 불의의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먼저다.

이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별첨 참조>

<별첨>

□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교원 성과급은 호봉제

- 도내 초중고 10개 중 1개는 교육부 지침 전혀 안 따라

-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 불구 호봉 반영 비율 50% 이상 학교는 전체의 86.8%, 서울,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

도내 공립학교의 80%가 호봉 우선

교육부의 2006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지급 등급 책정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거나 교육장 또는 단위 학교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담임 여부, 보직 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전국 8,994개 초중고교 중 60.9%에 달하는 5,483개교가 성과급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을 50%이상 반영하고 있음. 50%이상 반영 학교는 전체 학교의 70%에 육박함

강원도의 경우 평균을 상회함. 제출 자료에 의하면 도내 601개 공립학교 중 522개 학교(86.8%)가 호봉을 50%이상 반영함. 이는 서울,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임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별 학교 수(강원도내 공립학교)

구분	100%	90%∼99%	80%∼89%	70%∼79%	60%∼69%	50%∼59%	40%∼49%	30%∼39%	20%∼29%	10%∼19%	10% 미만	0%	합계
고	10	2	40	11	10	9	8	3	0	0	0	1	94
중	22	2	86	12	10	2	4	3	4	0	0	1	146
초	42	12	185	30	20	17	21	14	9	3	1	7	361
강원	74	16	311	53	40	28	33	20	13	3	1	9	601

이는 성과상여금 지급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교육청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임

도 교육청의 지침에 의하면 차등지급 방법은 “담임 여부, 보직 여부, 수업시수, 교육 경력, 포상실적, 근무성적, 학습지도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특히 도내 초중고교의 12.3%에 해당하는 74개 학교는 호봉외 다른 요소를 전혀 고려치 않고 순위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10개임

반면에, 전남 지역의 경우, 호봉 반영 비율이 50%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88.2%를 차지하고 있음. 충남에도 호봉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138개나 있어 교육부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

도내의 많은 학교들이 성과상여금 지급의 취지에 반해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계획은 무엇인가?

또 최상위 등급자의 경력을 살펴보면, 경력 10년 이하의 교사가 최상위등급을 받는 경우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음. 최상위 등급을 받은 중학교 교사 1,048명 중에 경력 10년 이하의 교사는 불과 5명 뿐이었음. 고등학교 1,218명 중에는 불과 4명이었음

반면에 경력 35년 이상의 교사들이 최상위등급을 받는 경우는 초등학교의 경우 75.9%, 중학교의 경우 97.06%, 고등학교의 경우 84%였음

결과대로라면, 초급 교사가 최상위등급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호봉 외에 실적 평가 점수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

지급등급 산정에 있어 호봉 외 다른 요소들의 영향력이 매우 작고 호봉의 결정력이 지나치게 크면 초급 교사들의 사기와 의욕이 심대히 저하됨

교사의 사기와 의욕은 교육의 질에 직결됨을 감안할 때 강원도 교육청의 성과급에 대한 제도 개선은 필수적임.

본 의원은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무조건 호봉이 높은 교사에게 많이 주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별첨>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산정시 호봉 반영 비율 50% 이상 공립학교(고등학교 이하) 수

구분	100%	90%∼99%	80%∼89%	70%∼79%	60%∼69%	50%∼59%	50% 이상 합계(A)	전체학교수(B)	A/B,%
서울	1	0	520	131	72	59	783	864	90.6
부산	170	33	29	28	20	50	330	461	71.6
대전	133	6	7	4	10	12	172	209	82.3
대구	131	9	20	17	11	30	218	318	68.5
인천	8	27	41	29	29	70	204	373	54.7
울산	37	8	6	7	16	40	114	181	63.0
광주	0	6	47	24	33	22	132	192	68.7
경기	504	52	100	92	99	186	1,033	1,580	65.4
강원	74	16	311	53	40	28	522	601	86.8
경북	648	5	11	5	11	42	722	826	87.4
경남	255	21	35	25	30	74	440	767	57.4
충북	210	5	14	9	14	30	282	406	69.4
충남	15	2	7	8	142	81	255	658	38.7
전북*	43	3	8	5	7	25	91	635	14.3
전남	21	2	8	14	10	35	90	764	11.7
제주	48	7	5	10	7	18	95	159	59.7
합계**	2,298	202	1169	461	551	802	5,483	8,994	60.9%

※ 註)

- * 전북교육청 0% 학교는 ‘교육봉사실적’ 100% 반영 학교

- ** 분류불가 8개교 제외

교육공무원 최상위등급자 경력별 현황(강원도내)

학교급	경력	인원	현원	현원 대비 비율
초등학교	0 - 5년	24	1,015	2.36%
	- 10년	62	1,028	6.03%
	-15년	110	747	14.73%
	- 20년	263	808	32.55%
	- 25년	389	779	49.94%
	- 30년	427	577	74.00%
	- 35년	243	304	79.93%
	35년 이상	148	195	75.90%
	계	1,666	5,453	30.55%
중학교	0 - 5년	1	299	0.33%
	- 10년	4	291	1.37%
	-15년	28	426	6.57%
	- 20년	134	850	15.76%
	- 25년	426	736	57.88%
	- 30년	336	645	52.09%
	- 35년	86	107	80.37%
	35년 이상	33	34	97.06%
	계	1,048	3,388	30.93%
고등학교	0 - 5년	2	517	0.39%
	- 10년	2	404	0.50%
	-15년	28	559	5.01%
	- 20년	183	993	18.43%
	- 25년	404	748	54.01%
	- 30년	388	547	70.93%
	- 35년	148	189	78.31%
	35년 이상	63	75	84.00%
	계	1,218	4,032	30.21%

자치단체 빚 95억원까지 떠안은 강원도교육청

-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게 받아야할 95억원 못 받아

- 어려운 지방교육 재정 악화 심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체 우려까지...

○ 강원도는 2005년 5개교를 신설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예산 19,028백만원 중 강원도 교육청은 19,028 전액을 집행하였음.

○ 그러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용지 확보예산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50%,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게 되어있음.

○ 따라서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용 19,028백만원 중 강원도가 9,514백만원, 강원도 교육청이 9,514백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강원도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음으로 인해 강원도 교육청이 19,028백만원을 전액부담하게 된 것임

<2004~2005> 강원도내 학교 용지 매입비용 부담현황

(단위: 백만원, 2006년 3월 현재)

학교용지 확보			매입비용부담
연도별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 부담액	실제부담액		시·도 일반회계부족 부담액(A-B)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A)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B)
2004	3	46,291.0	9,801	4,901	4,901	4,901	4,901	-
2005	5	80,106.0	19,028	9,514	9,514	19,028	-	9,514
소계	8	126,397	28,829	14,415	14,415	23,929	4,901	9,514

○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강원도 교육청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해 교육재정의 부채를 키우거나 교육환경 개선 등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또한 이러한 금액이 계속 누적, 확대될 경우 금액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까지 더해질 경우 문제 해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른 강원도의 체납액 95억을 회수하기 위해 강원도 교육청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공문시행 : 2005년 2월, 2006년 5월에 각 1회)

- 체납액 95억을 회수하기 위한 강원도 교육청의 복안은 무엇인가?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국고지원 개선안 마련촉구

- 강원교육청 올해 6월까지 정년초과 교장 3명, 1억4백여만원 지급

-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 논란 낳음 … 개선방안 강구 바람

○ 광주․대전․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서 62세 교원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 87명에게 ‘06년 6월까지 27억5천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음

<표 1>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급여 지원

연도	‘04	‘05	‘06.6	계
금액	5,866,318	6,028,307	2,749,643	14,644,268
학교장 수(명)	106	102	87

(단위: 천원)

※16개 시․도교육청 제출 (‘06. 9월)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의 총 교장근무 경력은 평균 17～18년임

○ 강원교육청의 경우 올해 78세인 석정여종고 교장(올해로 45년째 교장으로 재임, 교장경력만으로 전국 최장수)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정년초과 교장에게 1억여원을 인건비로 지급함

<표 2> 강원도교육청 지원내역

학교명	연도별 지원내역						설립자와의 관 계
	2004		2005		2006.6
	연령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귀래중	61	64,322	62	67,040	63	31,229	처
강원명진학교			62	64,654	63	35,399	2006.9.21 퇴임
석정여종고	76	75,152	77	77,018	78	37,744	자

(단위: 천원)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임. 그럼에도 올해도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는 건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짐

-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 지원은 공립학교 교장과의 형평성 문제, 특혜시비를 낳을 여지가 있음. 또한 혜택이 일부 사립학교에게만 국한됨. 정년초과 교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교육여건 개선 등에 투자하는 것이 수혜자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개선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사학법 학교장 임기 관련 규정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요청>

○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학법은 제53조의 제3항에서 사립학교장의 임기에 대해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규정에 의하면 현재 강원도내 정년초과 사립학교장은 대부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사학들이 학교장 임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강원, 교장․교감 특수교육 연수 저조

-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1% 미만

- 통합교육 확대 추세 발맞춰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확대 필요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자 현황’에 의하면,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04년～2006년 8월까지 총 17명의 교장․교감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대상인원 대비 연수율이 최고 89%(울산시교육청)에 육박하며, 비슷한 규모의 전북교육청의 경우 2004년 80명, 2005년 120명, 2006년 8월 현재 61명이 연수를 이수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상황임

<표> 시도교육청별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자 현황 (‘04-’06. 8)

시도	2004		2005		2006
	대상인원	연수인원	대상인원	연수인원	대상인원	연수인원
강원	1,582	․	1,582	5명 0.3%	1,576	12명 0.8%
서울	567 명	35 명 6.2 %	560 명	31 명 5.5 %	596 명	53 명 8.9 %
부산	1626 명	29 명 1.78 %	1626 명	49 명 3.01 %	1640 명	30 명 1.83 %
대구	1,073 명	61 명 5.68%	1,083명	116명 10.71%	1,098명	40명 3.64%
인천	1,085 명	80 명 7.3 %	1,095명	465명 42.4%	1,133명	480명 42.3%
광주	672명	40 명 6 %	688명	65명 9 %	713명	40명 6 %
대전	450 명	0 명	459 명	0명	490 명	0명
울산	379명	72 명 19.0 %	390명	0명 0%	405명	359명 88.6%
경기	4385 명	1,712 명 39.04 %	4628 명	1,413명 30.53%	5,013 명	1,522 명 30.36 %
충북	826명	153명 19%	831명	232명 28%	844명	73명 9%
충남	1,313 명	198 명 15.1 %	1319 명	348 명 26.4 %	1,322 명	352 명 26.6 %
전북	1,516명	80 명 5.3 %	1,562명	120 명 7.7%	1,585명	61 명 3.8%
전남	1,735명	295 명 17 %	1,733명	329명 19%	1,755명	259명 14.8%
경북	1,958명	127명 6.5%	1,975명	232명 11.7%	1,992명	295명 14.8%
경남	1,999명	267명 13 %	2,013명	260명 13%	2,058명	273명 13%
제주	344 명	.명	347명	.명	350명	.명

○ 현재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의 입학에서부터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등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책임지고 있음

<표>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각급학교 장의 역할

구분	역할	근거규정
일반학교 각급학교장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제12조
	장애학생 차별금지	제13조
	통합교육 실시․특수학급의 설치운영	제15조
	장애학생 대상 개별화교육 실시 및 능력개발	제16조
	보호자교육, 치료교육 실시 등	제17,18조
	장애학생의 입학

- 따라서 학교 일반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특수교육 강좌를 마련해 실시하는 등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보건교사배치 미비 … 학생건강권 증진 위해 확대 검토해야    - 강원 보건교사 배치율 48.4%…전국 평균 64.7%보다 16% 낮음

- 교육부 자료, 9학급 미만 강원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0%

○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의하면 강원도 관내의 647개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는 313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배치율은 48.4%에 그치고 있음

- 이는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인 64.7%에 비해 16%나 낮음

<표>  강원도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계
강원	52.3%	32.9%	55.7%	83.3%	․	48.4%
전국 평균	74.2%	48.3%	60.9%	100%	39.4%	64.7%

※출처: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기준

<표>  강원도 초등학교 학급수별 보건교사 배치율

시도	9학급미만	6～17학급	18～23학급	24～35학급	36학급이상
강원	0%	62%	96%	100%	100%
전국 평균	15%	55%	97%	100%	100%

- 초등학교의 경우 17학급 미만 학교가 전체 초등학교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9학급 미만의 학교가 강원도의 경우 89개교로 경북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비해 단 한명의 보건교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음(경북의 경우 9학급 미만 학교가 96학급인데 보건교사는 41명이 배치, 배치율이 43%에 달함)

○ 학급수 9학급미만 학교는 지역의료시스템이 부재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 많으며 학생들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러한 상황에 학교보건인력의 부재는 곧 학생건강권을 보장할 방안이 부족함을 의미함

□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