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2006. 11. 1 (수)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 신뢰 못할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 ]

(1) 효과 묻지마 / 손실 묻지마 3대 정책

: 무모한 외환시장 개입, 통큰 재정지출확대, 깜깜이 햇볕정책

① 무모한 외환시장 개입 : 묻지마 외환시장 개입정책 cost는 얼마?

- 3년간 최소 22조원 손실초래, 국회감시망 벗어나기 위한 위장거래 의혹

- 외환시장 개입할 때의 정책목표 수준, 달성수준도 불투명

-「엉터리 개혁해도 경제는 문제없다」는 논리 뒷받침위해 과도한 개입

② 통큰 재정지출확대 : 묻지마 재정확대 정책의 cost는 얼마?

- GDP창출효과 무시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부채 급증(5년간 170조원 증가)

- 일자리창출효과, GDP창출효과 큰 감세정책으로 정책기조 전환할 용의는?

- 연평균 117조원 투입해야 하는 16개 국책사업 우선순위 정하고, 부실운영으로 바닥 드러난 각종 공적연기금부터 정비하라!

③ 깜깜이 햇볕정책(불투명, 상호주의무시, 묻지마)과 벼랑끝 대북경협

- 투입비용 8조원 이상 든 햇볕정책, 돌아온 것은 핵위협

- 대북경협사업 등 지원정책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2) 거꾸로 가는 3대 불신정책

: 지역균형발전? 일자리창출? 부동산 투기잡는다?

① 지역균형발전 시키겠다며 지역불균형 조장하고 있는 노무현정부

- 국가 R&D예산, 산업기술인력, 은행대출의 수도권 편중현상 심화되고, 국책 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의 지방기업 홀대는 여전

- 지방의 인프라 경쟁력(산업, 생활) 강화를 위해 과감한 재정우선배분과 더불어 공기업, 국책은행 등 동원해 비수도권 지방에 우선 지원

② 기업투자를 막으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노무현정부(서민층의 대표적 불신정책)

- 기업외면하고 지역실정과 괴리된 중앙정부 주도의 탁상계획

- 서민용 일자리는 가장 적게, 신이 내린 직장은 가장 많이 만들어낸 정권

③ 스스로 투기바람 일으키면서 부동산투기 막겠다는 노무현정부(중산층 괴롭히는 보복성 부동산 정책)

- 정부는 증세재미, 국민은 골병, 정부와 반대로 가면 돈 번다.

-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도 못 잡고, 가격안정도 못 이루고 전세대란만 불러온 실패한 정책

□ 뛰어난 3대 업적 :

① 盧困層양산(25만 가구, 60만명)

② 공공부문에서 폭넓게「神이 내린 직장」(나홀로 웰빙천국)만들기

③ 정부도 참여하는「도박과 투기」공화국 (외환시장, 부동산시장, 대북관계 등)건설

□ 양극화 가속시킨 3대 엉터리 정책 :

① 기업학대형 일자리 창출정책⇢거품형 일자리 + 신이 내린 직장 + 떠돌이형 일자리 + 구직포기/장기실업(=잠복형 일자리?)

② 천방지축 부동산정책⇢강남주택보유자 평균 4억 만들어주기, 일반 근로자 68년 벌어야 강남 집 한 채, 3년간 토지수용비 38조원 방출(규모를 알 수 없는 부동산투기자본축척), 38개의 신도시(?)개발계획으로 전국을 토지투기장화

③「말 따로, 행동 따로」의 지역균형발전정책⇢개성공단보다 훨씬 못한 지방공단지원제도, 국가기관/국유은행/공기업/신용보증기관들 모두가 비수도권지방 홀대행정, 외국인투자환경도 더 악화

Ⅰ. 효과 묻지마 / 손실 묻지마 3대 정책

1. 묻지마 외환시장 개입정책의 정책 cost는 얼마냐?

⑴지난 3년간 최소 22조원 손실초래

- 외국환평형기금관련 15.3조원(NDP 거래손실 2.6조, 외환평가손실 8.7조, 이자손실 등 4조)

- 통안채 관련 이자율차이 5.3조원

- BOK외환평가손실(2006. 6월말)23조원중 1.8조원(국제수지개선 효과보다 더 늘어난 외환보유고의 평가손실)

⑵더구나, 국회감시망 벗어나기 위한 위장거래한 거 아니냐?

□국민연금 장기채(5년)Swap: 27억＄

NDF 거래(2004년 최고치 420억＄?)

□지나친 외환시장 개입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 급증도 모자라 한국은행이 시장개입한 후 지나치게 많은 통화안정증권 발행하는거 아니냐?  (지난 3년간 통안채 발행증가액 70조원, 84%증가 : 금년 6월말 잔액 160조원⇢빚내서 빚갚기 악순환)(외형상 국채발행액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면서 한국은행 부실가중, 통화정책수단 제약)

⑶지난 3년간 외환시장 개입할 때 겨냥한 정책 목표(환율, BOP, GDP 등)는 어느수준이었나?  얼마나 어긋났는가?

□개입손실 20조원이면 최소 15~20% 절상억제 효과있어야……

(2년치 누적효과 가정)

□30조원 손실이면 22.5~30% 환율절상 억제효과 있어야……?

⊛⊛원화가치 5%상승억제시 얻는 효과

삼성연구소, U＄당 920원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GDP성장율 0.54%p↑	0.76%p
경상수지 64억달러 흑자↑	－
소비자물가 0.92%p↑	0.49%p

⑷정권출범때부터 4대 국민분열법/사회주류세력 바꾸기/과거 파헤치기/좌파성향법률 날치기 통과 등 때문에 내수기반 무너지니까,「엉터리 개혁해도 경제는 문제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한 수출증대 매달리고, 과도한 환율개입한거 아니냐?

⑸지나친 외환시장개입으로 국고손실 초래했을 뿐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국가부채)급증, 통화안정채권 발행급증(3년동안 70조원)으로 재정정책경직성과 금융정책경직성 급증을 동반 초래 ⇢ 거시정책수단의 위축

2. 묻지마 재정확대정책의 정책 cost는 얼마인가?

⑴GDP창출효과 무시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으로 국가부채 급증(5년간 최초 170조원 증가 : 지난 55년간 국가직접부채 120조원의 1.3배를 5년만에 달성)

- 이젠 이자만 해도 년간 10조원 초과=재정경직성↑…「빚은 빚을 부른다」

※지난 4년간 재정조기집행 관련부담 3090억이라는데, 그만한 가치 있었나?

- 각종 준조세(2005년 최소 12조원, 최대96조원)와 위장된 국가부채(예 : 통안증권 3년간 70조원 증가, BTL 사업이 약 20조원, 정부사업 대신하는 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하면 과연 국민부담에 비해 효과있는 거시정책 펼치고 있는가?

※5년간 GNI는 10%미만 증가인데, 세금은 30% 초과, 국가직접부채는 130%, 준조세는 2배 ; 재정지출은 81% 증가시키면서, 경상GDP는 40% 증가시킬 계획 아니냐?

※2005년 국민총부담액 259조원, GDP 대비 32.1% (박재완 의원)

단, 정부는 준조세 등을 제외하고 국민부담금 204조원, GDP대비 25.3%로 발표

⑵재정지출 확대정책의 GDP 창출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예산의 25%차지하는 보건복지 예산급증 탓 아닌가?

(「나눠주기 복지정책」의 GDP창출 효과측정해 보았나?)

※DJ 정권이후의 재정지출확대정책의 GDP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분석 해보았나?  (왜 노무현정권은 저성장시대를 계속 가야하나?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

⑶최근 조세정책연구원 보고서 따르면,

일자리창출 효과측면뿐 아니라

GDP 증가 효과도 감세정책 쪽이 재정지출 확대정책보다 크다고 하던데, 정책기조 전환할 용의 없나?

※2003년 재정확대규모는 12.2조원이었으나, 이에 따른 실질 GDP증가분은 3.8조원, (최준욱/박형수)

※장기적 소득증대효과 : 감세가 1.2~1.9배 유리,

단기적 소득증대효과 : 감세가 1.16~4.8배 우월(김우철 연구위원)

⑷일자리 창출목표는 매년 오르고 예산(2006년 1.5조원→2007년 2.3조원)은 계속 증가하는데 일자리창출실적은 계속 하락, 빈곤층 확산, 취로사업 등 고용의 질은 계속 악화하는 이유는? : 정부주도, 기업무시 아닌가?

⑸16개 국책사업에 연평균 117조원(거의 1년치 예산)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것도 증세없이?

우선 순위 빨리 발표하고 세출구조조정계획 빨리 밝혀라

⑹사행산업(바다이야기 등)에 대한 부가세 조사(3~6조원 예상)강화해서 내년 적자 줄이는 노력 하라

⑺이미 엄청난 부실운영으로 기금이 바닥나게 생긴

4대 연기금 뿐 아니라 4대 신용보증기금, 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공단),

도박성 외화운영으로 17.8조원 손실낸 외국환평형기금(=外賭기금), 북핵개발 지원하느라 거덜난 남북협력기금(=깡통기금), 이들한테 돈 대주다 위험에 빠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공짜기금?) 등

각종의 공적연기금의 자산/부채/운영체계를 빨리 정비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

⑻한국은행이 지나치게 통안증권발행(금년 6월말 잔액 160조원, 지난 3년간 70조원 증가)하여 3년 연속 적자(내년말쯤 적립금 고갈전망)운영되고 향후 신축적인 통화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됨.

국가부채규모 적은 듯이 보이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선진국처럼 국가부채로 분류되어야 하고, 재정관리 대상으로 삼아서 본원통화증가와 물가상승 압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국가부채급증으로 재정경직성 증가, 통안증권 급증으로 금융정책경직성 급증 ⇢ 향후 무슨 정책수단 동원하려나?)

※국가직접부채 + 통안증권잔액 = 403조원 = GDP의 50%

3. 깜깜이 햇볕정책(불투명, 상호주의무시, 묻지마)과 벼랑끝 대북경협의 정책cost?

⑴햇볕정책의 종합효과란?

- 對南 : 안보불감증

- 對北 : 핵개발

⇒투입비용 8조원 이상에 거둔 것은 핵위협(외자유치, 국내투자, 국내소비 등 측면에서 「다른 세상」만들기), 핵인질?

【참고】별첨 1 : 다양한 계산식의 대북지원내역

별첨 2 : 서독은 동독에게 퍼주기 안했다

【질문】햇볕정책의 국민경제적 부담은?

⑵북한이 핵실험 20분전에 중국에, 2시간전에 러시아에게 통보했다는데 한국에는 통보조차 없었다.

그동안 정부의 포용정책(햇볕정책)이 부족해서 그런거냐?  Hot line 없고 남북한 정상회담 조차 실현시키지 못하면서「포용정책이 성공했다」?

※대북포용정책=안보불감증 유발정책, 대남간첩과 친북세력 포용정책?

⑶DJ정권이후 「묻지마 對北지원정책」이 최근 북한정권의 미사일 및 핵실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나?(총 8조원, 현금 2.5조원~3.5조원 지원의 북한핵개발 지원효과)

※핵개발비용 : 1개당 2억~4억 달러?

※햇볕정책=북핵개발지원정책? 남북협력기금=북핵개발간접지원기금

⑷북한 핵실험의「한국GDP하락효과」는 얼마냐?(장기․단기)

對北지원총액 약 8조원중 경수로/식량․비료차관/금강산 관광사업 등 최소2.5조원 이상이 날라간 것 아니냐?

북한의 핵개발 지원한 뒤 그에 따른 부작용(국가신용등급 하락, 안보불안과 국방비 확대)관련 비용은 왜 생각 못하나?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핵무장 전제로 CPX 했다고 국회본회의(2006. 10.10)에서 답변했는데, 어떻게 재경부는 핵개발 전제로 한 CPX 없었다고 같은 날 재경위에서 답변하느냐?(=북핵개발에 대응한 경제정책프로그램준비 없다는 얘기)

- 북핵후유증 해결대책에는 얼마나 큰 「정책 cost」가 추가로 소요되겠는가?

⑸대북경협사업 등 지원정책(남북협력기금사업 등)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

- 민간베이스라는 게 얼마나 되는가? 전쟁이 나도 민간베이스라면 방치하나?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중단하면 외국인투자감소 한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데, 무리한 지원 거듭하다 더 큰 경영부실―관련 공기업․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되면 누가 책임질거냐?

※5,136억원 이상 투자한 대북경협참여기업들이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외면당하면서 경영곤란―대출채권 부실화할 가능성 큼.(남북협력기금, 수출보험공사, 기타 공기업 등 문제)

- 은행설립 목적을 무시하고「묻지마 대북지원」정도를 넘어서 자격미달업체에 대한 신용대출 등 「가미가제식 대북사업 지원」에 앞장선 산업은행을 감사원에게 감사의뢰할 용의는?

⑹미국과 UN 등의 대응카드(경제/외교/인적교류 중지․제한 등)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오래, 심하게 나타날 것이며, 금강산관광 사업체나 개성공단 관련 사업체 등의 부실가능성에 대비책(예 : 특별지원) 있나?

⑺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민간교류사업이라면서, 왜 일자리창출효과 높은 국내지방공단보다 더 많은(유리한) 지원을 정부가 차별적으로 하는가?  많은 국유은행과 신용보증기관, 공기업들을 무차별 동원, 지원하면서 「순수민간사업」이라고?  특혜민간사업인가?

⑻북한의 핵제거 비용이나 남한의 핵주권 확보 등 남북한간 군사력 균형회복에 필요한 군사비투자재원은 얼마라고 생각하나? (자주국방비 추가소요)

⑼「북한의 핵인질」이 되었을때 한국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얼마나 될까 예측해봤나?

- 핵인질 상태에서 북한 정권 먹여 살리기 cost와 통일비용간의 비교

Ⅱ. 구호뿐이지, 현실은 거꾸로 가는 3대 불신정책

(神技냐?  사기냐?)

1. 지역 균형발전 시키겠다고?

⑴지역불균형 시정? : 수도권 비중 늘고/비수도권 지방사정 악화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기껏 ○○도시 계획 남발하면서 「부동산투기붐 전국 확산」시킨 게 고작

→지역별 예산배분 기초통계조차 없으면서 무슨「국가균형발전전략」이냐?

※노(No)정부의 균형발전정책 =  無(No)균형발전정책~지역불균형심화정책

⑵지역불균형 조장정책 사례

ⓐ국가 R&D예산 4.8조중 (수도권+대덕)에 73.8% 배정

ⓑ산업기술인력(R&D, 기술담당 ; 전문대졸 이상)의 수도권 편중심화

서울(25.8%)+경기(30.6%)+인천(5.6%)=62%(2005년말 현재)

ⓒ수도권대출 : 2005년말 비중 62.2%→2006. 6말 현재(534조원) 62.6% :

금년상반기 중 대출증가액의 70.4%가 수도권에서 발생

ⓓ지방소재법인들에게 더 빈번하고 더 강한 세무조사 : 2003~2006년 경우 (수도권:지방)비율을 계획상은 68%:32%,

실제로는 (59~63%) : (37~41%)로 운영

ⓔ조달청의 조달사업 수도권업체 비중 오히려 상승

(예)수도권업체의 내자구매 수주비율 : 2003년 62.8%→2006. 6월 66.8%

(예)시설공사 수주비율 : 2003년 59.5%→2006. 6월 62.8%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도 지방기업에 대한 융자․보증비중을 계속 줄이거나(노정권 집권이후) GRDP에 대해 낮은 비중 시현

ⓖ2006년 상반기 外資유치(FDI) = 49억＄ (1500개 기업)마저도 심각한 비수도권지방악화

(ⅰ)서울비중(금액기준) : 2004년 43.8%→2005년 62.6%→2006년 상반기 65.2%

(ⅱ)경기비중 : 2005년 9.0%→2006년 상반기 9.1%

(ⅲ)충북비중 : 2004년 8.3%→2005년 3.4%→2006년 상반기 1.8%

(ⅳ)인천비중 : 2005년 2.1%→2006년 0.5%

(ⅴ)전남 : 2.7%→0.6%

(ⅵ)충남 : 7.0%→5.6%

(ⅶ)대구 : 0.7%→0.1%

(ⅷ)강원 : 0.6%→0.1%

(ⅸ)울산 : 0.3%→0.1%

【참고】

(ⅰ)일자리 비중 : 2002년 47.1%→2005년 48.7%→2006. 상반기 49.1%

(ⅱ)광업/제조업체수 : 2005년말 기준 56%

(ⅲ)청약통장가입자 : 70%

⑶시정방향 제시

- 지방의 인프라 경쟁력(산업, 생활)강화를 위해 과감한 재정우선배분, 공기업과 국책은행 동원할 용의?

- 지방자치단체에게 기업유치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능력과 권한 부여 하라 → 지방의 「일자리 창출 경쟁시대」개척 하자

(기업투자인센티브 /토지이용/노동․환경․교통․교육․의료보건 등 규제의 종합선택권 부여)

- 서비스산업규제 완화/대기업 규제완화를 비수도권 지방부터 시험실시하자

⑷국책은행 중심으로 지방특화산업 투자fund 조성, 국유은행들의 대출 : 비수도권 지방할당제도

공기업과 조달청 구매제도를 비수도권 지방우대형으로 바꾸라

⑸지방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정부가 발표한 국고지원방식보다 낫다

(∵지방자치단체의 10%부담 ― 능력있나?)

⑹국토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전국을 부동산투기장처럼 만든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개발계획 남발이 아니라,

특히 비수도권 지방과 수도권 낙후지역에 장기 경쟁력 갖춘 특화산업진흥시책 중심으로 중앙예산배정방식과 기준변경, 특화산업 인력공급하는 특화 Hub 교육자치, 포괄적 지방자치권한 부여, 지방재정 충실화 조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 일자리창출처럼 빨리 효과 나오고,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선순환 구조적으로, 지속가능케 만드는 정책중심으로 전환하라)

⑺비수도권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드는 각종 행정조치들을 빨리 시정하라

□R&D예산비중, 산업기술인력양성비중, 조달청구매상대방(내자조달, 시설공사)비중, 지방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기업은행․신보․기술신보들의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보증비중

2. 서민층의 대표적 불신정책 = 기업 투자 없는 일자리 창출

【정부 정책의 특징】

⑴중앙 정부주도 탁상계획 → 지역실정과 괴리, 기업외면

⑵놀부형 : 실업자 양산시켜 놓고선 효과없는 예산 무분별 배정(사후약방문형)

⑶임시직/저소득형(거품형 일자리)양산

※※세금과 국가부채 증대시켜 정부가 만든「좋은(?) 일자리」대표⇢「신이 내린 직장」「나홀로 웰빙 천국」만들기에만 관심있나?

(ⅰ)공무원 : 2006년 중앙공무원 인건비 33% 상승(2002년 대비), 지난 3년간

공무원 25천명, 공기업 직원 80천명 증가

(ⅱ)공기업과 국유은행 : 만년 직장 + 성과급 잔치 : 부채급증 시키면서(예 : 토지공사, 주택공사)또는 3년 연속 적자내면서(예 : 한국은행), 또는 공적자금상환 외면하면서 (예 : 산업은행, 우리은행)

(ⅲ)KIC를「신이 내린 직장」급으로 만들고 부실운영……말로는 global standard 추구, 성과없이 성과급등 나눠먹기는 Korea Standard

(ⅳ)정치건달 등 code인사용「황금 낙하산」만발 : 공기업임원 중 282명

※노 정권의 5대 인사원칙(황금 Rule) :

∘열우당 출신에겐「보상인사」

∘청와대 출신인사에겐 「특혜인사」

∘노 대통령 대선본부 출신에겐 「보은인사」

∘낙선자에겐「위로인사」

∘친노세력에겐 「선심인사」

⑷서민용 일자리는 가장 적게, 「신이 내린 직장」은 가장 많이 만들어낸 정권 아니냐? 청년 일자리는 가장 많이 없앤 정부 아니냐?

※일자리창출목표는 계속 상승, 일자리창출 실적은 계속 하락․부진

그나마 취로사업 등 고용의 질은 계속 하락→神技?

※일자리 창출용 예산은 계속 증가, 빈곤층은 계속 확대→神技?

※재경부 산하에 왜 「신이 내린 직장」「나홀로 웰빙 천국」이 유별나게 많은가?  神역할을 수행한 정부/여당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이냐?

※어디가 가장 힘센 神이 만들어준 직장인가?

【왜 구호만 앞서고, 정부/여당간에 의견조율 안되나?……대기업 학대하는 「편향된 이념의 벽」은 넘지 못하나?】

⑴몇달이 지나도록 왜 여당은 New Deal 관련 구체적 제안 안하나?

⑵내용 빈약한「경제환경개선 종합대책」

- 일자리 몇 개 창출 목표?

- 그동안 일자리 창출 목표 미달한 심층적 원인분석 해봤나?

※규제해소, 세금․부담금 감축, 과격 노사분규 해결 등 핵심대책 결여

⑶대기업 규제완화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서비스산업 진흥이 가능한가?

⑷최근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투자부진요인 = 경영권 불안인데, 비대칭적 경영권 방어제도나 단기성과에 대한 가혹한 압박이 지속되는 현상을 더 악화시킬 셈인가?

⑸여당은 생색 내고, 정부는 편향된 이념 고수하는 식의 역할 분담 : 언제까지 국민 속이겠나?

⑹참여정부의 편향된 이념 때문에 대기업규제 계속하겠다면, 일자리 많은 중소기업들이라도 활성화 시키는 조치(예 : 과감한 감세, 규제혁파, 준조세부담 폐지, 4대 경영난해소)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  이판에 왜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 들의 중소기업(특히 지방소재)지원은 축소하느냐?

【북한 핵실험 이전에도 눈치빠른 외자는 움직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⑴外資유치 부진

- 금년 9월말까지 FDI 75억＄(전년 대비 2.3%↓)

- 3/4분기 (26억＄)는 전년대비 14.8%↓

⇒어떻게

⑵證市에서는 外資이탈이 사상최대	평가?

- 금년 8.11까지 92억＄	대응?

※이유

(ⅰ)기업수익 악화/국가부채급증

(ⅱ)反外資 국민정서

(ⅲ)한미동맹 약화

【북한 핵실험과 후속되는 국제압력이 생활경제, 경기, 국제경쟁력,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직도 안됐나?  결국 일자리문제 악화되는거 아니냐?】

⑴박 차관의 「단기적 악영향」발언.

그래서 재정지출확대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냐?  감세정책과 재정지출확대정책의 장․단기 GDP증가효과를 비교해 보았나?

⑵정부의 안이한 대응자세로 보아서는(북한의 추가핵실험과 세계로부터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북한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북핵실험의 진한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으로 보이지 않나?

⑶기업주도, 민간부문중심의 본격적 성장동력 확충정책(예 : 감세, 규제혁파, 준조세 대폭정비,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강화)을 펼쳐야 되는거 아니냐?

3. 중산층 괴롭히는 보복성 부동산 정책 / 코메디안 취급받는 건설부장관

「정부는 증세 재미, 국민은 골병」

「수도권 때렸는데, 지방은 피멍」

「정부 발표와 반대로 가면 돈 번다」

⑴지금까지 업적?

- 투기 잡았나? 가격안정(10/29대책후 강남집값 23%↑)? 전세대란인데?

※2006. 3/4분기 전세금 상승률 0.8% 1년 9개월만에 최고

- 지방(특히 중소건설업체)에는 심각한 건설경기침체→일자리↓

- 토지공시가격 상승액 : 3년간 1,018조원→각종 토지/주택 관련 세금․부담금 급증

- 전국을 투기장으로

- 민간이 잊을만하면 정부가 투기바람 일으키기

⑵향후 전망 좋은가?

- 얼마수준에서 가격안정 시키겠다는 것이냐?

⊛금년들어 서울조차 건축건수↓⇢ 중장기 주택부족 예고하는데?

2004년/2005년 각각 5만가구 초과공급→2006년 4만가구 공급 예상

- Bubble Seven 지역대책 포기할 것인가? (노 대통령 발언「강남지역 부동산은 名品」의 眞意?)

- 강남 부동산에 거품 끼었다면서, 판교/서울 은평구 등 거품(?)가격을 인정한 분양가격 결정은, 거품가격을 현실화시키는 정부의 능력을 과시한 것인가?

- 느닷없이 신도시개발계획 발표해서 수도권에 또 투기붐

⑶최소한의 시정요구

- (수요규제정책)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화(비수도권 부동산규제정책 완화)하라

- (공급확대)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방침 철회하라

※공공부문에서 부채 늘려 주택건설 전담할 작정이냐?

- 실효성 없는 부동산 투기조사 때문에, 국세청의 정상적 업무처리에 큰 지장 있다.  실패된 정책 때문에 행정력까지 낭비하지 않도록 시정하라.

※현행법상 납세후 부동산 투기수익비율은 63% 보장(세금비중 37%)되는데, 세무조사로 투기잡겠나? 그 인력으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산업 부가세수나 3~6조원 더 걷어라

※2005년 부동산 투기조사 : 전년보다 인원투입 2.3배 증가했으나 1인당 추징세액은 28% 감소

※주된 투기조사지역인 bubble seven의 아파트가격상승율(62.1%)이 전국평균보다 3배

【별첨 1】다양한 계산식의 대북지원내역

A. 형태별 [윤건영 의원]

연도	물자 등 (억원)				현금(천달러)
	정부 지원	경수로 지원	민간 지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DJ송금
1995~1997	2,118	－	196		－	－	－
1998~2002	6,153	9,946	2,244		400,704	－	500,000
2003~2006.8	9,959	4,384	3,575		48,187	18,500	－
공식적 합계 양곡관리 특별회계 (~2005년) 부담	18,230	14,330	6,015	38,575 21,573	448,891	18,500	500,000
총계				60,148억원	967,391천달러

B. 연도별 대북지원 : 8년간 8조원 [진영 의원]

※포괄범위 :

정부 직접지원 + 쌀차관 + 양곡관리특별회계 + 민간단체지원(정부지원액포함) + 지방자치단체지원

⑴ DJ정부 : 1조 4915억원

(1998년 429억→563억→2,422억→1,757억→2002년 9,744억원)

⑵노무현 정부 : 3조 970억원

(2003년 1조 42억→5,787억→2005년 1조651억→2006년 4,490억)

⑶별도계산 : 경수로 분담금 1조 7700억, 현금 982백만달러, 개성공단+금강산관광투자/기타 통일사업투자 5990억(개성공단 2,246억원, 금강산 305백만불)

※현금 982백만달러의 내역

ⓐ개성공단관련 521백만불 : 사업권구입 5억＄ + 1단계토지사용료 12백만불+ 노동자임금 7.2백만불+세금․통신료 1.7백만불

ⓑ대북관광관련 461백만불 : 금강산 사업권과 관광대가 457백만불 + 개성시범관광 195천불 + 평양관광 1차비용 510천불 + 아리랑축전 관람비용 3,300천불~4,400천불

C. 재원별 대북지원 [이한구 의원]

<표 1> 현재까지 정부 및 민간의 대북지원주1) 현황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비 율	비 고
정부	남북협력기금	41,228	50.6%	남북협력기금이 전체 지원규모의 절반이상을 차지
	양곡관리특별회계	22,882	28.1%
	소 계	64,110	78.7%
민간	민간의 인도적 지원	6,193	7.6%
	금강산관광/대북뒷거래 등	주2)11,181	13.7%
	소 계	17,374	21.3%
합 계		81,484	100.0%

- 자료 : 수출입은행, 통일부 등

- 주1) 현대아산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대북사업투자에 대한 금액은 미포함. 기타 남한 주민 등이 북한에 지원한 금액 등을 고려할 경우 남한의 대북지원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음.

주2)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대금지급액(4.8억불)과 현대의 대북불법송금(5억불)을 당시의 평균환율〔1999년 금강산관관대금 2억불은 1999년 연평균환율(@1,190), 2000년 금강산관광대금 1.4억불과 현대아산의 대북불법송금액 5.0억불은 2000년 연평균환율(@1,131), 나머지 금강산관광대금 1.4억불은 추정 평균환율(@1,1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임.

<표 2> 정부 및 민간의 대북사업 투자현황         (06.8월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주체별	사용 내용	재 원					비 고
			남북협력기금			자체 조달	합계
			무상	대출	소계
개성 공단 사업	한국 토지공사	기반시설공사	476	-	476	-	476	전체 투자자금의 40.7% 수준인 2,092억원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지원됨
		1단계부지조성공사	-	-	-	636	636
		소계	476	-	476	636	1,112
	개성공업 지구관리 위원회	훈련센터설립	14	-	14	-	14
		위원회관리비	-	148	148	-	148
		소계	14	148	162	-	162
	한국 전력공사	전력기반공사	-	80	80	27	107
	KT	통신기반공사	-	19.2	19.2	5.8	25
	입주기업	생산설비	-	455	455	507	962
	소 계		490	702	1,192	1,176	2,368
금강산 관광 사업	관관공사	시설투자지분매입주1)	-	900	900	-	900
	현대아산	현지시설투자주1)	-	-	-	1,415	1,415
	기타업체	시설투자	-	-	-	453	453
	소 계		-	900	900	1,868	2,768
합 계			490	1,602	2,092	3,044	5,136

자료 : 통일부, 한국관광공사

주1) 현대아산에서는 현재까지 달러기준으로 총 208백만불(원화기준 2,315억원)을 투자하여 금강산사업관련 시설 등을 건축하였고, 이렇게 건축한 시설일부(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를 유동성 사정 등의 이유로 관광공사에 매각(매각대금 900억원)하였음.  관광공사는 동 시설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900억원)으로 매입하였고, 현재는 동 시설들을 현대아산에 임대 중에 있음

주2) 중부푸드뱅크(음식위락시설투자), 에머슨퍼시픽(골프장투자), 현대백화점 등 21개 기업이 금강산관관지구내 판매시설, 식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의 시설에 투자

주3) 최초 현대아산의 전체투자금액은 2,315억원이나 투자한 시설물의 일부(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를 한국관광공사에 매각함.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현대아산에서 건축한 건축물들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자한 것임

<표 3> 투자자금 성격별 투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투자성격별	투자내역		비 고
		전체금액	기업별 투자내역
개성 공단 사업	기반공사 관련	1,244	토공 1,112,한전 107, KT 25	만약 현재 상태에서 개성공단사업및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된다면 투자자금 대부분이 회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입주기업생산설비	962	15개 입주기업 962
	공단운영경비	162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162
	소 계	2,368
금강산 관광 사업	현지시설투자	2,768	현대아산 1,415억원 관광공사 900억원 기타기업 453억원
합계		5,136

D. 북한 개성공단사업, 최소 1,000억 손실 불가피 [이진구 의원]

- 정부는 앞으로도 1,140억 이상을 더 투입할 계획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한국토지공사가 개성공단사업(1단계)에 투입한 돈은 1천104억원에 달하는 반면, 향후 최소한 1천억원 이상의 사업손실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일부와 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개성공단사업에 들어간 돈은 토지공사를 통해 투입된 것이 ▲용지비 139억원 ▲조성비 393억원 ▲간접비 175억원 등 707억원이고,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국고로 지원한 것이 ▲2004년 26억원 ▲2005년 173억원 ▲금년 6월 현재 198억원 등 3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천104억원이다.

또, 앞으로 1단계 사업을 마칠 때까지 토지공사가 추가 투입할 돈은 직접비 355억원, 간접비 69억원 등 424억원이다. 여기에 통일부의 추가 국고지원계획금액 720억여원을 합하면 앞으로 더 들어갈 할 돈이 1천144억원에 이른다.

<표> 개성공단사업 투자 현황

	구분		내역	금액	계
지금까지 (02~06.6)	토지공사	직접비	용지비(139), 조성비(393)	532억	1,104억
		간접비	자본비용,인건비,판관비 등	175억
	국고지원		단지내시설, 폐수처리장 용수시설, 폐기물처리장, 직업훈련센터 등	397억
앞으로...	토지공사	직접비		355억	1,144억
		간접비		69억
	국고지원			720억

￭ 이렇게 개성공단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총 2천248억원. 그러나 그 회수가능성은 거의 없다. 토공은 “이 사업이 산업단지(공단)조성사업이어서 수익사업이 아니며 자본비용 정도의 수익만 내다본다”고 설명한다. 토공이 예상하는 총 수익은 1천200억원 남짓. 남은 61만평의 분양이 성황리에 끝났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공이 분양대금으로 회수한 수익은 138억원이 전부. 목표액의 11.5%다.

혹, 토공의 희망대로 수익목표를 채운다고 해도 2천248억원의 개성공단사업비중 절반은 회수할 없다.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차분양은 계획도 세우기 어려운 난망한 상황

￭  분양전망도 극히 어두운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연기됐던 개성공단 1단계 부지의 2차 분양이 이달 중순 실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토지공사는 현재 분양계획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2차분양은 당분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진구(李珍求) 의원 :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개성공단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막대한 사업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투자속도를 조절해 개성공단을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 ‘98년 이후 대북지원 중 현금지원액(추정)

⑴최경환 의원

구분	내 용	국민정부 (‘98~‘02)	참여정부 (‘03~’06)	합계 (억원)
개성공단	사업권 구입(현대)	5억불		6,140
	토지사용료(토공-1단계)		1,200만불	126
	노동자임금(63불/1인평균)		722만불	76
	세금(‘05.1~’06.8)		44.2만불	5
	통신료(‘04.12~’06.8)		122.9만불	13
	소 계	6,140	220	6,360
관광	금강산 관광 대가	40,070만불	5,082만불	5,456
	평양모란봉 교예단 관람료 (180만불/연간)	495만불	540만불	117
	개성공단 관광 대가 (1,500명, 130불/인)		19만불	2.5
	평양관광 대가 (‘03년, 1,019명)		51만불	5.5
	아리랑축전 관람(5-6백불/1인) (‘05년, 7,337명)		400만불	42
	소 계	4,981	642	5,623
금강산 온정각 매입비			245	245
금강산 문화회관 매입비			300	300
금강산 온천장 매입비			355	355
통일축전, 민족화해범국민회의등 행사 지원비 등			236	236
항공기 북한 통행료		28.7	66.3	95
남북한 교역 적자액		5,697	8,181	13,878
합 계		16,846.7 (13.7억불)	10,245.3 (9.7억불)	27,092 (23.4억불)
북한 노동 자및 자재 구입 비용 (5%)	경의선 건설비용 (6천1백억원)		305	305
	개성공단조성 투자액 (2,248억)		112	112
	경제협력사업 투자액 (825억)		41	41
	금강산관광사업 투자액(3,208억)		160	160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관련 비용(148억원)		7	7
북한 방문객 ‘98년 이후 현지 지출비용 (총 1,527,281명 방북 × 100불) 추정 금강산: 온천20불, 식사10불/1식, 교예단30불, 등 기본경비와 선물구입 ?불		667 (542,899명)	1,037 (984,382명)	1,704
남북정상회담 불법송금액 (4억5천만불)		5,526		5,526
선박 북한항구 이용시 지불하는 입출항 료(3천톤기준-128원/톤), 정박료, 접안 료, 화물입출항료등은 평균(506원/톤)		24.8 3,025,456톤 (3,471회)	24.7 2,413,299톤 (4,051회)	49.5
합 계		6,217.8 (5.1억불)	1,686.7 (1.6억불)	7,904.5 (6.7억불)
총 합 계		23,064.5 (18.8억불)	11,932 (11.3억불)	34,996.5 (30.1억불)

주) 적용환율은 국민의 정부는 1227.9원/1달러, 참여정부는 1053.3원/1달러

⑵ 조선일보 (2006. 10.19 木)

내용		금액
현대7대 사업권	남북정상회담	5525억원
	대가성격포함	(4억5000만달러) 현물 5000만달러 제외
금강산 관광	입산료	5456억원(4억5692만달러)
	교예단 관람료	112억4000만원
	도로포장시 임금	20억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임금 등	240억원(2089만달러)
기타관광	개성시범관광	2억5000만원
	아리랑축전 관람	42억원
	평양 1차관광	5억5000만원(51만달러)
남북교역적자	농수산물이 67%	1조3878억원 (통일부는 상거래라 주장)
	철강금속이 18%
	모래(1000만달러)등이 8% 차지
기타(밝혀진 것들)	항공기 북한 통행료	95억원
	북한 항구 입출항료	17억원
	오마이뉴스 평양마라톤	7억8745만원
	KBS드라마 제작비용	11억원(110만달러)
	개성역사유적 정비지원	3억원(30만달러)
합계		2조 5415억원

F. 정부․민간 대북지원 규모(‘06. 8월말 기준)……통일부 발표

※경수로지원 제외, 현금지원 제외, 양곡관리특별회계지원분 제외

⑴총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정 부	민 간	계
문민정부 (‘95~)	2,118	196	2,314
국민정부 ('98~'03.2)	6,153 o 무상 3,586 o 차관 2,567 * 양특 6,518 별도	2,404	8,557
참여정부 (‘03.3~’06.8)	10,852 o 무상 6,196 o 차관 4,656 * 양특 16,364 별도	3,594	14,446
계	19,123	6,194	25,317

* 민간에 대한 기금지원분 568억원('00～'05 468억원, '06 수해 100억원)을 정부지원액에 포함

* '06년 수해지원 관련 의결액 기준 863억원 포함(한적 763 + 민간 매칭펀드 100)

* '06년 수해지원 관련 민간자체지원 계획분 100억원을 민간지원에 포함

⑵대북지원 상세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정 부		민 간	계
문민 정부 ‘95~	2,118		196	2,314
	‘95년 국내산 쌀 15만톤(직접)	1,854
	‘96년 혼합곡물 3,409톤(WFP 경유), 분유 203톤 (UNICEF 경유), 기상자재(WMO 경유)	24
	‘97년 혼합곡물 9,852톤, 옥수수 5만톤 및 분유 300톤 (WFP 경유), ORS공장비용(UNICEF 경유) 등	240
국민정부 '98~'02	6,153 (양특 6,518 별도)		2,404	8,557
	‘98년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WFP 경유)	154
	‘99년 비료 11.5만톤(직접)	339
	‘00년 비료 30만톤(직접) / 식량차관(1,057억원) / 민간단체 기금지원(34억원)	2,035
	‘01년 내의 150만벌(직접), 비료 20만톤(직접), 옥수수 10만톤(WFP 경유), 말라리아방제 약품․의료설비(WHO 경유) / 민간단체 기금지원(62)	975
	‘02년 비료 30만톤(직접), 옥수수 10만톤(WFP 경유) 말라 리아 치료제(WHO 경유) / 식량차관(1510억원) / 민간단체기금지원(65억원)	2,650
참여정부 ‘03~’06.8	10,852 (양특 16,364 별도)		3,594	14,446
	‘03년 비료 30만톤(직접), 말라리아 치료제(WHO 경유), 취약 계층(UNICEF 경유), 옥수수 10만톤(WFP 경유) / 식량차관(1510억원) / 민간단체 기금지원(80억원)	2,631
	‘04년 용천재해 복구 의약품․구호세트(직접), 비료 30만톤(직접), 말라리아 치료제 및 용천재해 관련(WHO 경유), 취약계층(UNICEF 경유), 옥수수 10만톤(WFP 경유) / 식량차관(1359억원) / 민간단체 기금지원(103억원)	2,785
	‘05년 비료 35만톤(직접), 수해복구 응급구호세트 3,000점(직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등(직접), 말라리아 치료제(WHO 경유), 취약계층(UNICEF경유) / 식량차관(1787억원) / 민간단체 기금지원(123억원)	3,149
	‘06년 비료 35만톤(직접), 말라리아 치료제 및 영유아 지원(WHO 경유), / 수해복구 지원의결(763억원) / 민간단체 기금지원(100억원)	2,287
계	19,123		6,194	25,317

【별첨 2】서독은 동독에 퍼주기 안했다. (자료 : 박광작 성균관대 교수, 월간조선 11월호)

1. 대원칙

- 자유민주주의下의 통일지향(=정치범 석방, 주민간의 이동자유․접촉확보)

- 엄격한 상호주의(철저한 주고받기)

- 지원대상은 철저하게 관리(투명성 확보)

※정부차원의 이전은 연평균 320백만달러(한국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2억달러의 10% 수준)

※對 동독 이전 총액(현금+현물)은 서독 GDP,의 0.2141%

※현금이전비율은 동독 GDP의 최대 1.1%, 최소 0.6%

2. 서독의 동독에 대한 차관제공은 상업적 이익, 정치적 이익, 상호주의적 반대급부를 모두 받아내었음.

⑴상업적 이익? = 철저한 상업차관 ≠ 위장차관(對北식량, 비료차관)

□차관조건

∘이자율 : Libor + 1%

∘기간 : 5년

∘거치기간 없이 6개월마다 이자와 원금을 상환

□서독연방정부는 동독에 대한 은행차관상환보증 해주면서, 보증료(Libor 추가분의 25%)를 받음

□동독정부가 서독정부로부터 받기로 되어있는「통행일괄지불금」을 서독정부가 담보로 취득

⑵정치적 이득 챙기기

□동독이 국경선에 설치해있던  SM-70 자동발사장치들을 철거(1983년 9월), 지뢰제거하고 전기보안정치를 후방에 이동 설치

⑶상호주의적 반대급부

□서독인 연금수령자가 동독 입국할 때 동독 마르크로 교환해야하는 「강제환전금」의 최저금액을 하향조정(1980년 10월 이후 : 25마르크→15마르크)

□서독/서베를린 주민이 동독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30일→45일로 연장

□동독인 연금수령자에 대해 서독 및 서베를린 방문기회를 확대, 체류기간도 30일→60일로 연장

□동독에서 서독(서베를린)을 방문하는 여행자의 수하물 반입제한을 1일 20마르크에서 100마르크로 상향 조정

□동서독 접경지대에 적용되는 복술출입증의 유효기간을 3개월→6개월로 연장

3. 서독정부의 동독에 대한「지불금」은 원조나 지원금이 아니다

※금전적 대가지불이며 철저한 주고받기

⑴동독정부에게 준 「통행일괄지불금」(1972~1989년간 78억마르크)은 서독－서베를린(=서독 땅)간의 통과교통을 보장받고, 통과수속을 신속․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통과교통협정」을 체결한 결과

⑵동독의 도로․환경투자(1975년이후 24억마르크)는 서베를린(=서독땅)을 위한 것에 국한됨.

- 베를린 출입교통로(육로․철도․운하)일부 구간의 시설건설 및 보수공사에 엄격히 제한된 투자

- 서베를린 시정부가 동독당국에 대해 건설폐기물/쓰레기 등의 반출․매립․폐기하고 폐수를 동독지역으로 보내는 대가를 지불했다

⑶서베를린 지하철공사, 철도부문/우편부문관련해선 철저하게 정산금(精算金)을 지급

⑷서독을 방문한 동독노인들에게「환영금」(총25억마르크)이란 명목하에 소액의 용돈을 주는 거 외에는 서독정부와 공공단체가 현금을 준 바 없다

⑸동독정치범(34천명)과 양심범 등 25만명의 이산가족이 서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서독정부가 34억마르크 가치의 물자(현금아님)를 공급했다.

⑹민간교류과정에서 발생한「지원」은 여행경비의 성격이고, 민간인끼리 직접 교부되었기 때문에 동독정권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다.

4. 1971~1989년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넘어간 현물/현금 총액

: 910억 마르크(연평균 약 20억달러)

내용		금액
서독정부→동독정권 : 대가이전금 (=144억 마르크, 약 60억달러 : 연평균 3억달러)	통과여행 일괄지불금	78억 마르크
	도로사용 일괄지불금	5억 마르크
	허가 수수료	3억 마르크
	교통시설투자비	24억 마르크
	정치범 석방대가	34억 마르크
서독정부→동독주민에 대한 지원 (=25억 마르크, 약 10억달러 : 연평균 약 5500만달러)	환영금 지급	20억 마르크
	서독을 방문한 동독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5억 마르크
서독민간인→동독정권에 대한 지불금 (=66억 마르크, 약 28억달러 : 연평균 약 1억4500만달러)	도로사용료	10억 마르크
	입국비자발급 요금 지불액	7억 마르크
	조세조정금 지불	2억 마르크
	기타 공과금	2억 마르크
	강제환전금	45억 마르크
서독민간인→동독민간인에 대한 지원 (=626억 마르크, 약 261억달러 : 연평균 약 14억 달러)	소포우편물	450억 마르크
	여행지참물	50억 마르크
	면세특별판매소	26억 마르크
	현금 증여	100억 마르크
서독교회→동독교회 지원 (=56억 마르크, 약 23억달러 : 연평균 약 123백만달러)	물자원조	25억 마르크
	면세특별판매소	3억 마르크
	교회사업 물자지원	28억 마르크

5. 동독은 서독방송청취를 허용했고, 주민이동의 자유화를 진행시켰으며, 동족 겨냥한 핵개발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