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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6.10.24(화)
의원 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는 무단방치의 천국인가?

- 최근 3년간 서울시내 무단방치 차량 총 39,251대

- 마포구 2,911대로 1등, 강서구 2,712대, 서대문구 2,277대

■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미납액 871억원

- 과태료 부과금액 1,022억원 중 징수액 151억으로 징수율 14.7%

- 부과건수로는 강남구가 67,873건으로 1등, 송파구 57,334건으로 2위

- 같은 기간 무보험 운행자 적발 34,967건

■ 서울광장을 시민들의 품으로! 잔디는 아스팔트로!

- 3년간 잔디구입비 2억9천만원, 인건비 1억6천만원 등

총 5억6천만원 소요

- 자의적 기준에 의한 집회 이중규제도 문제

■ 뉴타운 후보지 인근 투기방지대책 헛돈다

- 뉴타운 사업본부의 투기방지대책 중 실행되는 것은

지가동향 조사 한 가지

- 작년에 비해 올해 주택가격 변동률 양천구 22.6%, 강남구 14.5%,

서초구 14.3% 상승

■ 교통표지판과 신호등 결합하는 방안 강구할 것

- 도로 안내표지판과 신호등이 겹치는 현상이 있는 곳이 총 20개소

- 783건의 사고발생, 서울시와 경찰은 책임 떠넘기기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는 무단방치의 천국인가?

- 최근 3년간 서울시내 무단방치 차량 총 39,251대

- 마포구 2,911대로 1등, 강서구 2,712대, 서대문구 2,277대

- 폐차 13,469건에 검찰송치만도 10,660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무단으로 버려지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마포구이다.

국회 건설교통위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실적>(2003-2005년)에 의하면, 3년 동안 서울시에서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총 39,251대였으며, 가장 많은 차량이 발견된 곳은 마포구로 무려 2,911대가 버려졌고, 그 다음으로는 강서구(2,712대), 서대문구(2,277대), 중랑구(2,144대), 구로구(2,092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차량은 주인이 폐차직전의 차량을 아무 곳에나 버린 것으로 서울시 각 구청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적발하여 20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를 시키는데 이렇게 자진처리한 차량은 3년간 23,000대였다. 하지만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을 하는데, 13,469대가 폐차조치되고 매각된 것은 86대에 불과했다.

현재 서울시내 각 구는 3,000㎡이상(폐차장 허가기준 면적)의 폐차장 용지가 없어 민간 폐차 영업소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당국의 처리에 불응할 때 100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며 3년간 검찰에 송치된 건수만도 10,660대에 이른다.

홍재형 의원은 “무단방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주차난 가중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함께 차주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몰래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삼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무단방치자동차 처리실적 (서울특별시 / 2003년 ~ 2005년)

구 분	발생건수 (적발)	처 리 건 수				검찰송치 (고발)
		자진처리	강제처리
			폐 차	매 각	연도이월
총 계	39,251	23,000	13,469	86	2,696	10,660
2003년 계	13,964	8,025	4,912	40	987	1,412
2004년 계	13,337	7,828	4,526	17	966	3,594
2005년 계	11,950	7,147	4,031	29	743	5,654
종 로	791	595	195	1	0	219
중 구	665	476	134	-	55	120
용 산	1,223	558	573	-	92	386
성 동	1,305	676	484	-	145	393
광 진	862	394	380	-	88	380
동대문	1,496	707	593	-	196	399
중 랑	2,144	1,405	578	-	161	877
성 북	1,197	705	355	-	137	297
강 북	1,700	1,174	359	-	167	416
도 봉	1,234	771	463	-	-	665
노 원	1,733	726	651	-	356	547
은 평	1,535	1,010	525	-	-	264
서대문	2,277	1,376	895	6	-	157
마 포	2,911	2,344	517	-	50	440
양 천	761	68	436	-	257	674
강 서	2,712	1,682	784	-	246	681
구 로	2,092	1,038	949	-	105	449
금 천	1,754	983	594	-	177	322
영등포	1,639	1,087	475	-	77	517
동 작	1,109	557	417	-	135	251
관 악	1,894	1,294	600	-	-	504
서 초	613	97	516	-	-	52
강 남	1,668	915	693	60	-	367
송 파	2,082	1,166	720	-	196	673
강 동	1,854	1,196	583	19	56	610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미납액 871억원

- 과태료 부과금액 1,022억원 중 징수액 151억으로 징수율 14.7%

- 부과건수로는 강남구가 67,873건으로 1등, 송파구 57,334건으로 2위

- 같은 기간 무보험 운행자 적발 34,967건

서울시내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현황>(2004년-2006.7월말)에 의하면, 강남구는 3년간 67,873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송파구(57,334건), 영등포구(51,029건), 강서구(45,4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이란 보험개발원 등에서 보험 미가입 상태 그 자체로 각 구청에 통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들 차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모두 83만493건에 1,022억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33만4,631건 151억원에 불과해 금액으로 하면 14.7%의 징수율에 불과하다. 85.3%에 달하는 871억원이 미납되고 있는 것으며, 이를 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75억원, 송파구는 63억원, 강서구는 58억원 등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속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사유로 적발된 무보험 운행자 역시 최근 3년간 34,967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각 구청은 이들에게 9억6,5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6,246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구별로는 송파구가 2,0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홍재형 의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운행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각 지자체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체계적인 정보축적을 통해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광장을 시민들의 품으로! 잔디는 아스팔트로!

- 3년간 잔디구입비 2억9천만원, 인건비 1억6천만원 등

총 5억6천만원 소요

- 자의적 기준에 의한 집회 이중규제도 문제

- 광장 없는 서울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주어야

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시청앞 광장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하여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이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 이용을 막고, 잔디구입비 등 막대한 유지관리비용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잔디구입비로만 2억9천만원, 인건비 1억6천만원 등 모두 5억6,900만원이 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광장 집회허가건수 및 사용료/변상금 부과현황> (자료출처 : 서울시)

비고	유지관리비용(천원)						허가건수	불허건수	사용료(원)	변상금(원)
	잔디 구입비	시설 관리비	인건비	자재비	기타 관리비	계
2004	167,455	38,419	57,823	18,519	7,370	289,586	90	1	2,778,220	2,290,760
2005	39,280	26,224	67,069		1,428	134,001	112	2	9,071,570	382,070
2006.7말	89,522	13,081	37,842	2,387	3,088	145,920	78	5	26,110,740	1,404,740
계	296,257	77,724	162,734	20,906	11,886	569,507	280	8	37,960,530	4,077,570

예산이 풍부한 서울시에서 이 정도 비용이야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비용지출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민들이 아스팔트 광장에서도 얼마든지 문화행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 놀기도 하던 곳을 굳이 잔디광장으로 바꾸어 들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들인다면 이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광장을 잔디로 바꾼 이유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 이다. 아스팔트 광장과 잔디광장 중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스팔트 광장이다. 잔디광장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잔디유지상 어쩔 수 없이 이용에 많은 규제사항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대규모집회허가에 대해 서울시의 자의적인 해석도 문제이다.

참고로 2004.11.19일 ‘우리 쌀 사수 농협개혁촉구 범국민대회’는 이유없이 불허되었고, 2005년에도 서울지역 택시노동자 한마당, 민주열사 합동추모제 등도 불허되었다. 이러니 서울시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광장의 사용관리조례에 따르면 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대중집회가 질서유지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집시법으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허가를 받고 사용하면서 지불한 사용료가 최근 3년간 3,796만원이고, 허가받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여 지불한 변상금도 407만원이다. 이렇게 불필요한 징수를 하느니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낫다.

사용료 면제도 주먹구구식이다. 서울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경우나 공익목적이 있을 때 면제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2004.6.29일 ‘수도이전반대 범시민궐기대회’와 10.28일 ‘수도이전반대운동 보고대회’, 2005.3.15일 ‘수도분할저지 범시민 궐기대회’ 등이 모두 면제조치되었다. 이러한 집회가 비록 지방의회가 주관이 되었다고 하나 과연 공익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홍재형 의원은 “가뜩이나 서울에 광장이 사라진다고 하고, 여의도광장을 녹지로 하면서 서울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이 없는데, 시청앞 광장은 2002 월드컵을 치르면서 대중적 열기가 모아졌던 서울의 명물이며, 따라서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의미 없는 비용지출도 줄이고,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을 아스팔트광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후보지 인근 투기방지대책 헛돈다

- 뉴타운 사업본부의 투기방지대책 중 실행되는 것은

지가동향 조사 한 가지

-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은 중개업법 위반사안에만 그쳐

투기방지에 실효 없어

- 작년에 비해 올해 주택가격 변동률 양천구 22.6%, 강남구 14.5%,

서초구 14.3% 상승

뉴타운 지구와 그 인근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투기방지대책이 헛돌고 있습니다. 대책을 제시했지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역시 지나친 완화조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건축규제가 완화돼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2분의 1로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 용인과 같이 학교시설이 없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수업받는 난개발이 되지 않을 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역시 서울시의 시정방향으로 공영차고지 설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5개가 넘는 지역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면 향후 주차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지역에 모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투기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감시하고 위장전입을 방지하는 한편 재경부에서는 서울 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3차 뉴타운지구 선정 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에서 2005.9월에 비해 올해 9월 평균 7.42%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용산의 경우 9.3%, 성동의 경우 8.9%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분을 자연적 상승으로 볼 수 있는지, 성동의 경우 왕십리 시범지구가 있고, 용산은 한남 뉴타운이 있어서 그 영향으로 주변지역 지가가 상승했다고 봐야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토지투기지역 지가변동률 현황(18개 지역)    (기간 : 2005. 9 ~ 2006. 8)

지역	강남	송파	강동	서초	강서	구로	용산	양천	마포	동작	성동	동대문	은평	중랑	관악	중구	광진	금천
변동률 (%)	7.0	7.1	6.7	7.4	7.8	6.6	9.3	7.6	7.6	8.3	8.9	7.2	8.1	6.7	6.7	7.0	7.2	6.4

작년 9월 지정되었던 12개 주택투기지역의 집값 역시 올해 9월 기준 평균 상승률은 11.3%인데, 그중 양천구가 22.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용산이 15.3%, 강남이 14.5%, 서초가 14.3% 등 7개 구가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양천구 역시 신정뉴타운 지구가 지정된 곳인데, 이러한 현상은 결국 뉴타운 지구 선정이 주변지역 주택값 역시 동반상승시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주택투기지역 주택가격변동률 현황(12개 지역) (기간 : 2005. 9 ~ 2006. 9)

지역	강남	강동	송파	마포	서초	영등포	용산	은평	금천	양천	동작	성동
변동률 (%)	14.5	8.6	12.8	6.3	14.3	10.4	15.0	9.3	1.8	22.6	12.6	7.8

그런가 하면 2006.9.30일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나 중개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12,026개 업소를 단속해 그중 877건을 적발하여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787건을 행정조치하고, 35건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13건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 125건, 강동구 109건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뉴타운 시범지구가 있는 은평구 25건, 성북구와 성동구가 각각 1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전 분기에 대비해 237명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지역 전체가 부동산 투기장화 되는 징후가 아닙니까? 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는 서울시의 뉴타운 후보지 선정후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이 대외적인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본부는 2005.9월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세우면서 그 방침으로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시세나 거래동향 파악,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중개 상시단속,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병행하여 위장전입방지, 투기혐의자 국세청 통보 협조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한 실적을 요구한 결과, 위장전입은 한 건도 없고, 투기혐의자도 없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도 투기관련 사안은 한 건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한 은평구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자료를 보면, ‘계약서에 중개업자 서명날인 누락’이나 ‘거래계약서를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토지관리과 모 팀장은 뉴타운 사업본부의 투기방지대책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뉴타운 지구 주변 부동산 투기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이미 지구 주변에서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이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본부의 투기방지대책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명목상 대책입니까?

도대체 위장전입자 한 명 없고, 투기혐의자 한 명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서울시와 각 구청이 협력하여 벌인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투기혐의자와 매도인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업자를 단속하지 않고서 투기방지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뉴타운 사업이 전 지구의 투기장화로 인해 삶이 더욱 고단해진다면 뉴타운 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각 구와 협력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통표지판과 신호등 결합하는 방안 강구할 것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의 겹침현상에 따라 생기는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9월 15일에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 안내표지판과 신호등이 겹치는 현상이 있는 곳이 총 20개소 있습니다.

이 지점 인근에서 최근 3년간 783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도로표지판과 신호기의 규정 설치높이가 비슷하여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분	설치높이	설 치 장 소
도로표지	500cm	방향표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3m (방향예고표지는 100~300m) 내외 못미친곳
신호기	450~500cm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10~40m 범위 정지선은 횡단보도 등 해당지점으로부터 2~3m 전방에

시장, 현재 도로 안내표지판의 설치주체는 서울시이고,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주체는 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현재 서울시와 경찰 사이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지판과 신호등이 주행도로에서 볼 때 겹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도로표지판과 신호등이 하나의 설치물로 존재하는 편이 운전자의 편의에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표지판의 경우 상식을 벗어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택시 운전경력 36년의 손복환씨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마장철교의 예고표지판의 높이는 4.2m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뒤의 본 표지판에는 2.1m로 되어있습니다. 무심코 운전을 했다가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손복환씨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24군데나 있습니다. 실제로 상봉 지하차도의 경우 터널 안에 사고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곳은 용두동과 경동시장 사이의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횡단금지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던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후 뒤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손복환씨에 따르면 79년 처음으로 불합리한 표지판과 신호등 등의 시설물의 사례를 정리한 이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만 20회 넘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째 이런 불합리하고 위험한 시설물들의 상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도로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