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방통융합서비스! 무조건 개방인가?

- 한국의 미래유보 vs. 미국의 현재유보 -

- 정부의 협상단일안, 정해진 것 ‘없다’ -

<한미 FTA 방송관련 쟁점>

[ 한 국 ] 미래유보 ⇩ 현행규제유지		방송 (지상파, 케이블, 위성)		[ 미 국 ] 현재유보 ⇩ 단계적 개방
		방송통신융합서비스 (IPTV, VOD 등)

▣ 지난 28일 한미 FTA 4차 협상이 끝났으나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핵심쟁점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음. 더구나 미국이 인터넷TV(IPTV), 주문형비디오(VOD) 등 융합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 융합 및 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간 경쟁 압력이 높아질 전망임. 반면,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4차례에 걸쳐 FTA 협상을 해오는 동안, 방송개방에 대한 협의내용은 공개된 적도, 보도된 적도 거의 없음.

방송통신융합서비스(IPTV, VO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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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

“전송매체에 상관없이 방송프로그램 전송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한다.”

[ 미 국 ]

“인터넷까지 규제하면 협상을 할 수 없다. 개방이 필요하다.”

-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은 “IPTV 등을 한국이 방송으로 분류하든 통신으로 분류하든 관계없이 실질내용이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함. 미국은 또 서비스 항목에서 통신, 방송 개방을 재표명하고, 특히 외국방송 더빙 허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케이블TV방송(SO)의 지분제한 완화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IPTV나 VOD를 부가통신서비스로 보는 미국측 입장을 수용할 경우 기존 방송사업자와 다름없는 미국의 IPTV 사업자나 방송콘텐츠 사업자가 진출하는 셈임. 결국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목되는 융합서비스 시장을 미국에 내주게 되는 것 아닌가. 답변 바람.

▶또한 서비스가 유사한 기존 방송시장의 개방으로까지 이어져 취약한 국내 방송영상시장의 피해가 불가피함.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답변 바람.

▣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부의 협상전략임.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방송위원회는 방송으로, 정보통신부는 융합서비스로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협상 단일안조차 없는 상황임.

<한국의 협상전략>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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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향후 산업적․문화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방송의 성격이 크고 한미FTA에서 전략적으로도 미국측에 일단 방송서비스라고 주장하고 국내 규제체계 논의결과에 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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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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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

“IPTV에 속한 서비스 중 실시간 TV를 제외한 VOD 등을 방송이라고 미국에 대해 주장하는 것에 반대한다. IPTV는 융합서비스이고 인터넷 VOD는 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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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단일안 없어

-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하면 개방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국은 융합서비스로 규정하는 것 역시 구분이 모호해서 인정할 수 없다며 통신, 즉 전자상거래로 보자고 요구하고 있음.

<미국의 협상전략>

방송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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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개방 어려워

융합서비스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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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호해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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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통신)로 간주

- 미국은 융합서비스 영역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PTV를 융합서비스로 넣을 경우 개방을 막을 수가 없음.

※ 네거티브(negative) 방식: 개방하지 않기로 협의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개방하는 협상방식

▶한미 FTA는 네거티브방식, 즉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자동적으로 개방하는 협상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개방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답변 바람.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규제가 제일 약하고 또 국민적 관심사라든가 지상파 방송 현업자들 저항이 덜한 영역부터 치고 들어오겠다는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바람.

▣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이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노리는 궁극적인 이유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한국의 발달된 인터넷망과 세계 6위의 인터넷 사용 인구를 들고 있음.

- 즉,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개방해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미국에서 만든 수많은 콘텐츠들을 판매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임.

- 한미간 방송프로그램 무역역조는 이미 심각한 수준임. 2005년 방송산업실태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지상파 방송에서 미국 프로그램의 수입(856만달러)은 수출(175만1천달러)의 4.8배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이 49%까지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케이블의 경우 수입(2,090만8천달러)과 수출(53만달러)이 무려 39배나 차이가 남.

- 미국의 주장대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통신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음.

- 지난해 OECD가 발간한 방송통신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만을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멕시코 단 두 나라뿐임. 나머지 28개 국가 모두 방송의 개념을 기술적 중립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술적 중립(TN, Technologically neutral): 어떤 망으로 전달되건 그 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이 방송인지 통신인지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한다는 개념

- 방송망이든 인터넷망이든 상관없이 서비스되는 내용물이 방송프로그램이면 방송으로 보고 있는 것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단일안도 없이 협상테이블에 않은 한국의 밀고 당기는 협상과정에서 과연 우리의 방송주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방송통신산업은 44조원대로 그 규모도 엄청나지만 우리의 정신적․문화적 정체성이 달려 있는 분야임. 현재 우리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어느 분야보다 필요함. 이에 대한 방송위의 대응방안은.

<별첨1> 한미FTA 협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방송위)

한미FTA의 방송통신 관련 KBS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