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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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항공기 소음 ‘최악’

정부, 알고서도 10년째 방치

공항공사, 이미 96년도에 대구․광주 공항 소음 평가 용역 실시

부처간 관할 떠넘기기에 주민 지원사업 10년째 표류...

8개 공항 소음 기준치 넘었지만 지원사업은 단 세 곳뿐

전국 14개 공항 중 대구공항의 항공기 소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심각한 소음문제를 알고서도 부처 간 관할을 떠넘기며 이 지역 피해 주민을 10년간이나 방치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건교위)은 건교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이미 1996년부터 1년간 대구와 광주공항에 대한 소음 평가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소음도 80 웨클을 초과한 가옥이 모두 3만 5천 호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와 국방부간의 관할 떠넘기기로 지원 사업은 10년째 방치되고 있고,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공항도 같은 이유로 지원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현행 항공법에 의하면 소음도 75 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고, 95 웨클 이상이면 거주가 불가능한 ‘1종 구역’으로 분류되어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4개 공항 중 대구 공항을 비롯하여 8개 공항에서 소음도 75 웨클 이상인 지점이 확인됐으나 현재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세 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머지 8개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몇 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소음 피해의 원인이 대부분 군용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가 나서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전력증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민 지원 사업은 건교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의원은 “부처 간 관할 기피로 대구 지역 주민들이 10년째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더 이상 주민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나머지 8개 공항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음 평가용역 결과>

구 분	WECPNL	95이상	90 ~ 95	80 ~ 90	계
대구공항 (‘96. 10. ～ ’97. 9.)	면적(㎢)	2.871	3.722	22.413	29.006
	가옥수(호)	103	1,132	30,598	31,833
광주공항 (‘96. 10. ～ ’97. 9.)	면적(㎢)	4.251	4.171	20.485	28.907
	가옥수(호)	153	216	3,767	4,136

<소음 대책사업 내용>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사업 내용
제 1종 구역		95 이상	- 이주대책
제 2종 구역		90 ~ 95	- 방음시설 설치 - TV 수신 장애 대책 - 공동 이용시설 설치지원 등
제 3종 구역	‘가’ 지구	85 ~ 90
	‘나’ 지구	80 ~ 85
	‘다’ 지구	75 ~ 80

※ 웨클(WECPNL)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권고되는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95 웨클 이상의 소음에서는 말초혈관 수축 등의 질환과 함께 청력장애가 시작되어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