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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신보․기보․KIC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6.10.25(수)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문 석 호

1. 신보 P-CBO문제(중진공 출연)로‘신보법’개정안 몰래 상정

- 현대건설, 하이닉스, 쌍용 등 부도났으면 수조원 혈세 투입될 뻔-

- 사고는 재경부가 치고, 뒷감당은 국회가 해야 하나?

- 국회 輕視하는 재경부 猛省해야, 기보 P-CBO 사태 벌써 잊었나?

2. 심사기법 차별화, 업무영역 특화로 중복보증 해소해야 -

- 양대 기금의 업체당 평균보증금액, 중복보증이 단독보증보다 2배나 높아

3. 신보는 위탁보증 확대 방안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 총 보증공급중에서 위탁보증의 비중 매년 급감, 2.3%에 불과

- 금융기관 대위변제율 등에 따른 차등적인 출연요율 적용해야

4. 보증총량 축소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형․창업 중소기업지원 강화해야

5. 한국투자공사 역량 확충 시급하다

- 재위탁 위주 자산운용은 수익구조 악화 및 차별화 전략 불가

- 위탁자산 운용 재량권 확대 필요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위탁 자산운용 시장 선점해야

- 외국 자산운용사 국내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1. 신보 P-CBO문제(중진공 출연) 해결위해‘신보법’개정안 몰래 상정

- 현대건설, 하이닉스, 쌍용 등 부도났으면 수조원 혈세 투입될 뻔-

- 사고는 재경부가 치고, 뒷감당은 국회가 해야 하나?

- 국회 輕視하는 재경부 猛省해야, 기보 P-CBO 사태 벌써 잊었나?

○ 신보는 재경부의 지침에 따라 00년 하반기～’01년중 만기도래(92조원)된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00년 7월부터 ‘중소․중견 P-CBO보증제’ 실시

- 외환위기 전․후에 대량으로 발행된 회사채의 만기가 집중 도래하였으나, 회사채 전담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이 보증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자금시장의 경색사태 발생

- 01년 이후 시행된 P-CBO 보증

＊근거: 재경부 금정 41210-498(‘00.12.28)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발행

원활화 방안 및 동 지침 시달“

- 현대건설 전환사채보증(2001.6.29)

＊근거: 재경부 금정 41210-312(‘01.6.19) “현대건설 전환사채 보증 운영지침 시달”

○ 재경부는 01년 4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은행으로부터 5.2억불(7,000억원)의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국회보고도 없이 신보에 출연토록 조치(차입금 상환의무 부담주체: 진흥공단)

산업은행(借主)→진흥공단(借入者)→한국은행(원화교환)→신보출연(원화기준)

	재정경제부						①대출요청			산업은행 (채권자)						②대출			중소기업 진흥공단 (채무자)						④출연			신용보증 기금
									▶									▶									▶
																					▲
				③출연요청 (공문으로 향후 재정출연 약속)																		⑤ 무이자대여

○ 출연된 자금의 운용은 신보와 진흥공단간 대여약정서에 따라 신보는 출연금을 진흥공단에 무이자로 대여하고 진흥공단은 예치금 운용수익으로 차입이자를 상환

○ 진흥공단 출연금(대여금)은 P-CBO보증의 대위변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06.7월말 현재 잔액은 1,230억원

- 출연금(대여금) 잔여액은 06년-07년도 P-CBO보증 대위변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

- 신보는 P-CBO보증 대위변제 발생시마다 진흥공단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이행에 충당(약정서에 근거)

○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정부(재경부)에서 손실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예산에 반영할 수 없자 ‘03년부터 총3회에 걸쳐 상환기일을 1년씩 연장하고, 거치기간 연장에 따른 차입이자는 진흥공단에서 대여금 운용수익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신보는 2년마다 보증연장중

○ 보증운용 현황은 06년 7월말까지 총 410개 기업(대기업 89.1%, 중소기업 10.9%)에 18조 1,612억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였고, 이중 신보가 10조 6,713억원을 보증

- ‘02년 이후에는 만기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차환발행만 지원      (차환발행분 2조 4,439억원, 보증금액 2조 3,359억원)

- ‘06.7월말 현재 P-CBO보증 잔액은 4,820억원

○ 순대위변제금액은 06년 7월말까지 4,260억원(총 1조3,671억원 대위변제 발생, 9.411억원 회수)으로 운용실적은 양호하며 출연금, 보증료수입, 구상권회수 대비 대위변제 등을 감안한 ‘06.7월말 기본재산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부실우려는 없는 상황으로 보임

○ 재경부는 차입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상환할 방법이 없자 예산처, 중기청 등 관계 부처간 상환방안에 대해 논의(8월 중순)하여 신보의 P-CBO보증 잔여재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안과 일반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 일반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괴로웠을 것이고,  진흥공단이 차입금을 상환토록 신보가 진흥공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신보법상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진퇴양난에 빠짐

신보법 ‘제1조 목적’ ‘제23조 업무’ ‘제40조 기본재산의 운용’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볼 때, 신보가 동 기금의 기본재산 또는 기본재산의 여유금을 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신보법상 가능하지 않다는 해석

○ 결국 재경부는 상환재원의 예산반영이 어렵다고 결정짓고, 궁여지책으로 신보가 진흥공단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보법 개정안을 9/20일 의원입법을 빌어 국회(재경위)에 몰래(?) 제출하여 밀어붙이기식 문제해결 시도중

○  P-CBO보증제도의 시행과 운용확대에 따라 2001년도 당시 P-CBO보증 재원확보의 긴급성,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관계부처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대규모의 정부출연이 이루어진 것이나, 출연 이후 5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신보의 P-CBO 잔여재산으로 상환토록 신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문제가 있음.

○ 이는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하여 산업은행 차입금을 상환코자 하는 것은, 당초 P-CBO보증의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은행차입금을 출연할 당시에 예산반영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비가 없었고 국회 심의는커녕 보고조차 하지 않았기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함

○ 특히 재경부 멋대로 신보 P-CBO 보증제도를 도입하였고, 만에 하나 현대건설, 하이닉스, 쌍용 등이 부도났다면 기보 P-CBO 사태처럼 수조원의 혈세 투입될 뻔한 사태였기 때문에 사고는 재경부가 치고, 뒷감당은 국회가 해야 하는 즉, 국회를 경시하는 재경부의 업무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임

○ 신보법을 개정하여 산업은행 차입금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당초 예산반영을 통해서 상환키로 한 재정경제부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것이고,  향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신보 P-CBO보증의 기본재산 5,000~6,000억원이 다른 기관의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전용되는 등 신보 기본재산 운용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신보 이사장의 견해는?

○ 또한 현재 상정되어 있는 신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이는 신보의 기본재산을 외부로 지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향후 또 다른 기관의 예산부족이나 부실이 발생할 때, 이번과 같이 신보법을 개정하여 신보의 기본재산으로 해당기관을 지원하는 사례가 재발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신보 이사장의 견해는?

- 재경부는 01년 2월 IT□벤처산업의 재도약과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P-CBO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상당수의 부실기업을 포함한 벤처기업 808개에 불과 7개월 만에 6차례에 걸쳐 총 2조 3,234억원의 P-CBO보증을 방만하게 공급함으로써,  보증 업체의 50% 이상이 부도 발생하는 등 P-CBO보증 부실화로 인한 손실규모가 7,821억원에 달하고, 향후 추가부실에 따른 손실까지 포함하면 손실예상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서며 보증여력을 완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벤처기업에 대한 부실한 보증심사로 인한 기본재산이 전액 잠식되어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1조원이 넘는 혈세출연과 감사원 감사 등으로 국가적 혼란사태를 초래시킨 바 있음

2. 심사기법 차별화, 업무영역 특화로 중복보증 해소해야 -

○ 지속적인 안정성장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술집약적 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여 질적 성장을 주도할 필요

○ 정부는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6월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 및 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

○ 그러나 기보의 경우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특허 등 보유기업으로 기술력 및 사업전망이 우수한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기금의 독창적인 지원체계인 기술평가를 통하여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 기술평가보증이 총 보증규모의 약 30%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술평가보증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체계는 신용보증기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

- 이에 기보는 06년 총보증공급계획 10조원중 6.7조, 신규보증 2조원중 1.7조원을 기술혁신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기술혁신형기업에 대한 보증을 ‘08년까지 80%, 기술평가보증을 ’09년까지 60%수준으로 확대 계획

* 기술혁신형기업비중: 05)59.6% → 06)65% → 07)70% → 08)80%

* 기술평가보증비중: 05)22.1% → 06)27.8% → 07)36.7% → 09)60%

○ 기술평가보증 이외의 보증에 있어서도 신보와 차별화된 기술력 중심의 평가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보와 업무영역 조정에도 불구하도 기업평가방법이 유사한 이유는 무엇인지?

○ 기술력 중심으로 기업을 심사․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다면, 보증업무영역이 차별화 될 것이며 만성적인 중복보증의 해소대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심사기법과 업무영역 차별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람

○ 신보와 기보간의 중복보증은 전체적인 보증금액이 고액화되어 한정된 보증재원이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과다보증 지원을 초해하여 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 초래

○ 매년 지적되는 중복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양대 기금은 작년 12월  업무영역 특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복보증을 대폭 감소중

- 기보는 벤처기업과 Inno-Biz기업을 전담하고, 신보는 일반보증을 전담하며, 창업 5년 이내의 기술혁신 선도형기업은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우선 적용, 보증이용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중복보증을 보증이 많은 기관으로 이관하는 주거래보증제도 시행

○ 2006년 6월말 현재 중복보증 규모를 보면, 양대 기금의 중복보증 업체수는 18,730개에 달하여 보증금액이 신보 5조2,797억원(18.8%), 기보 4조5,253억원(39.9%)로서 03년에 신보 8조6,815억원(30.6%), 기보 7조 6,332억원(52.9%)에 비해 계속 감소추세이기는 하지만

- 업체수별 중복보증 비중은 신보는 8.9%, 기보는 32.0%

- 금액별 중복보증 비중은 신보는 18.8%, 기보는 39.9%

○ 06년 6월 현재 신보의 중복보증이 18.8%로 10개업체중 2개, 기보는 39.9%로 10개업체중 4개 업체에 달하여 이 정도로 중복보증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들의 견해는?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보		총 보 증	270,886	283,933	252,544	305,148	223,430	291,528	210,754	281,457
		중복보증	31,560	86,815	28,047	85,221	24,357	76,406	18,730	52,797
		(구성비)	(11.7)	(30.6)	(11.1)	(27.9)	(10.9)	(26.2)	(8.9)	(18.8)
기보		총 보 증	100,363	144,190	80,685	133,766	67,642	115,013	58,594	113,341
		중복보증	31,560	76,332	28,047	72,042	24,357	60,398	18,730	45,253
		(구성비)	(31.4)	(52.9)	(34.8)	(53.9)	(36.0)	(52.5)	(32.0)	(39.9)

○ 또한 금년 8월말현재 양대 기금의 업체당 평균보증금액을 보면, 중복보증이 단독보증 보다 2배나 높아 과다보증임을 알 수 있음

- 중복보증 기업 :  신보 2.7억원, 기보 2.4억원

- 단독보증 기업 :  신보 1.2억원, 기보 1.8억원

○ 게다가 06년 6월 현재 사고순증율 현황을 보면, 중복보증기업은 단독보증기업에 비해 신보가 3.5%, 기보는 2.6%나 부실발생율이 높음.

○ 이는 중복보증이 보증의 고액화로 합리적인 보증배분을 가로막고, 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들의 견해는?

- 사고순증율 현황                                 (06년 6월 현재)

구 분	중복보증 기업	단독보증 기업
신 보	7.7%	4.2%
기 보	7.6%	5.0%

○ 따라서 향후 중복보증 감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양 기관의 별도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전담하고, 여타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들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 취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보증뿐만 아니라 일반신용보증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술신용보증의 비중이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 되도록 제한하고 있음

3. 신보는 위탁보증 확대 방안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 총 보증공급중에서 위탁보증의 비중 매년 급감, 2.3%에 불과

- 금융기관 대위변제율 등에 따른 차등적인 출연요율 적용해야

○ 위탁보증제도는 금융기관이 보증업무를 수탁받아  기금을 대신하여 신용조사 및 기업평가를 실시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소액의 대출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차입과 담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금융기관을 이용

- 신보는 1976년부터 위탁보증을 운용하여 왔고 취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기업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총 15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기보는 위탁보증 미시행

○ 총 보증공급중에서 위탁보증의 비중은 01년 11.3%(2조248억원), 02년 6.9%(1조7,719억원), 03년 4.6%(1조3,168억원), 04년 3.3%(9,965억원), 05년 2.5%(7,341억원)으로 급감하여 06년 7월 현재는 2.3%인 6,289억원에 불과하여 위탁보증의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정책기조에 역행

○ 이처럼 위탁보증이 급감하고 있는 원인을 보면, 신보가 보증규모를 축소해 왔고 직접보증보다 2배나 높은 사고율로 인한 위험을 지지 않으려는 무사안일식 업무행태로 인해 정부방침과 달리 위탁보증에 부정적으로서 축소운용하려는 움직임

-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04년 12.5%, ’05년 9.6%, ‘06. 7월 8.4%로 직접보증의 부실률 약 5%수준보다 2배 가까운 수준

○ 금융기관들 역시 손쉬운 가계대출 중심의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로도 연간 10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은 배부름으로 신용평가를 해야 하는 번잡함과 잘못된 평가시 책임문제 등을 우려하여 위탁보증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증의 주체가 보증기관이 아니라 보증의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이므로 내부자거래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의 현상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 위탁보증제도가 보증기관, 대출기관, 정책금융 담당기관 등으로 2원화 또는 3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 및 관리비용 등 보증 제비용의 획기적 감소수단이며, 고객의 편의증진과 영세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에 유용한 제도이므로

○ 신보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위탁보증심사기준의 강화, 사고율과 연계하여 위탁보증계약과 그 내용을 달리 정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율 등에 따른 차등적인 출연요율 적용하는 등의 제도도입을 검토하여 위탁보증을 확대 취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신보 이사장의 견해는?

- 신보는 정부방침에 따라 위탁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05.12월 위탁보증 한도를 0.5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였고, 07년도부터는 우대수탁기관에 대해 보증한도를 1.5억원까지 확대 계획

- 금융기관이 대위변제액의 일정부분을 분담(6%)하고, 우수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3%)할 계획이지만, 위탁보증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

○ 또한 기보의 경우 위탁보증제도 자체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탁보증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보 이사장의 견해는?

4. 보증총량 축소계획에 따른 중소기업지원 대책은?

○ 04년말 기준 중소기업 업체수는 약 300만개로 총 사업체수의 99.8%를 차지

○ 04년말 기준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약 1,041만명으로 총 사업체 종사자수의 86.5%를 차지

○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생산성 등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참여정부의 기업 활동 촉진대책을 보면,

- 04년 8월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덩어리 규제를 발굴

- 04년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 04년 12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 05년 6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 06년 9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 그러나 작년 6월 발표된 중소·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개편된 신용보증제도에 의할 경우 중소기업 자금난이 우려

○ 제도개편의 취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중추를 담당케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선진경제권으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그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이용을 매우 위축시킬 소지

- 기업당 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

- 거액․우량중견․장기 이용기업의 보증졸업을 유도

- 보증료수입 확대, 최고 보증료율 상향 조정

- 부분보증비율 인하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총량을 09년까지 GDP의 3.5% 수준까지 매년 신보 1조원, 기보 5천억원씩 축소계획

- 보증잔액: 06) 42.4조 → 07) 조 → 08) 조 → 09) 조

○ ‘05년말 기준 기보와 신보의 보증잔액 합계는 약 42.4조원으로 GDP대비 5.3%로써 우리나라 보증총량 규모가 일본 다음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GDP대비 규모도 주요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 그러나 보증총량 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우리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당위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국가간 단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시각도 있음

- 일본(5.9% - 04년), 대만(2.7% - 04년), 미국(0.3% - 03년)

- IMF에서는 보증총량 규모를 매년 GDP대비 1%씩 감축 방안 제시

○ 따라서 작년 6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개편된 신용보증제도로 인하여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답변해주시고, 정부의 보증축소계획에 대한 견해는?

○ 자체 자금조달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조기에 보증 졸업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혁신형 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확대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 현행 보증위주로 지원되는 방식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5. 한국투자공사 역량 확충 시급하다.

- 재위탁 위주 자산운용은 수익구조 악화 및 차별화 전략 불가

- 위탁자산 운용 재량권 확대 필요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위탁 자산운용 시장 선점해야

- 외국 자산운용사 국내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 정부는 ‘03.12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확정하고 7대 추진과제의 하나로 한국투자공사를 설립(’05.7.1일)한 바 그 기대가 크다.

※금융허브 추진 전략을 단계적으로 보면,

- 1단계로 2007년까지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을 비롯한 7대 과제 실행을 통해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1) 자산운용업 육성, 2) 금융시장 선진화 3) 지역특화 금융개발 4)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5)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6)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7) 경영생활 환경 개선 등

- 2단계는 2012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완성하고

- 3단계는 2020년까지 아시아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한다는 계획하에 한국투자공사 출범

○ 그러나, 이강원 초대 사장의 도중 하차 등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업무 추진 실적이 없어 불안한 모습이라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공사의 견해와 대책은

- 공사는 한국은행(170억불, ‘06.6.28) 및 재경부(30억불, ’06.10.11)와 200억불 자산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해외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나

- 수백억달러 규모의 외화자산을 운용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고 재위탁 위주로 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공사는 낮은 수수료 수입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라는 지적

○ 결국, 공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산 운용능력을 배양하여 연기금 등으로부터도 자산을 위탁받아 직접 운용하는 단계로 조속히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사 사장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국내 연기금의 외부위탁 확대 및 투자다변화도 필요하고 퇴직연금제의 도입 등으로 자산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사의 자금유치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의 연기금 자산운용의 외부위탁비율을 보면, ‘05.말기준 11.7%(31조원/262조원)이고 국민연금의 경우 8.7%(14조원/158조원)에 불과하여 미국(top 50 공적연금펀드기준) 57%, 유럽 75%, 세계은행 100%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

연기금의 외부위탁비율 현황

구 분	‘04말	‘05말
연기금	10.2%(22/219조원)	11.7%(31/262조원)
국민연금	7.5%(10/133조원)	8.7%(14/158조원)

○ 한국은행 및 재경부의 위탁자산에 대한 공사의 투자 재량권 확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견해는?

- 물론 공사의 위탁자산은 한국은행과는 달리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 현재 체결된 위탁운용계약서에서는 외환보유액에 포함될 수 없는 부동산, 사모주식 및 원화증권 등에 대한 투자는 불허

○ 아울러 공사의 보유 자산을 외국자산운용사에 위탁시 일정 수 이상의 국내인 고용을 의무화하면서 상업적 주재를 확보하자는 것이 당초 정부의 계획이었던 바, 이에 대한 공사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위탁 자산의 규모는 상업적 주재의 정도 및 지역본부의 설치 등의 조건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 공사 사장의 성과 평가시 운용수익률과 함께 세계 50대 자산 운용사 중 10~20개를 국내에 유치하는 목표 달성 여부를 중요 평가 요소로 하겠다는 것이 원래 계획(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허브회의 안건 ‘05.6.3)

※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외국자산운용사의 유치를 위해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GIC 자산을 활용하고 있음( 130억불을 38개 자산운용사에 외부 위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