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7.(금) 10:00

영화진흥위원회

정부산하가관 경영실적 평가 또‘바닥’

□ 최고경영진의 리더십 성과 ‘C’ 등급

◦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는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산업진흥 유형 16개 기관에서 14위를 차지했음. 지난해 15위에서 한 계단 상승.

※ 지난해에 없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올해 11위를 차지했으므로, 사실상 등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

◦ 100점 만점 중 영화진흥위원회가 얻은 점수는 61.336점. 18개 등급 중 B제로는 고작 3개에 불과. 나머지 15개는 모두 C등급.

◦ 안정숙 위원장(2005.6~현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화진흥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데, 경영평가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 ‘비전달성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리더십과 성과’부문은 기관장에 대한 평가임. 안 위원장은 C등급을 받음.

◦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는 위원회가 내건 비전 ‘For Cinema, For a Better Life'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전의 전략이나 사업에 연계되지 못하고 혼자 존재하는 문구라고 지적.

◦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올 초 의무상영일이 1/3→1/5로 완화되었으나, 적어도 2005년 하반기에 영화진흥위가 정부와 영화인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절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

※ 영화진흥위는 지난해 838억원의 예산을 집행. 125명 근무

◦ 이외에 각 분야별 평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지적받은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 안정숙 위원장, 영화진흥위의 수장으로서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스크린쿼터와 같은 영화인들의 생존이 달린 근원적 문제에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거의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 안 위원장의 남편은 현재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임.

◦ 지난 23일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영화발전특위가 발표한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실현성이 낮다는 것이 영화계 인사들의 평가임.

◦ 안 위원장은 이러한 항간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