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1호 전화 : 02)788-2385, 784-2306 / 팩스 : 02)788-3411	보도자료 2007.10.19.(금)
	2007 국정감사: 병 무 청
4차에 걸쳐 진단하고 약물검사까지 하고 있다는데 고작 항문에 힘 줘서 군대를 뺏다고?
병무청의 신체검사 시스템, 믿을 수가 없다!
▶ 경찰은 지난 8월, 혈압을 조절하여, 병역을 면제받거나 경감 받은 혐의로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러한 수법을 유포한 오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이들은 항문 등 특정 부위에 힘을 주어 혈압을 조절하였고, 이를 통해 본태성 고혈압 판정으로 병역을 감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본태성 고혈압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을 의미하며, 평생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 3급에서 5급 처분을 받고 있다. ▶ 그러나 병무청은 본태성 고혈압과 관련하여, 1차로 자동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이상자에 한하여 혈압전문요원이 별도로 수동혈압계로 측정하며(2차), 4,5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원 24시간 혈압측정 및 약물검사까지 시행(3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방식으로도 판정이 어려울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에 의뢰하여 재검사(4차)하여 판정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어, 판정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은, “병무청이 4차에 걸쳐 엄격하게 본태성 고혈압을 판정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적발한 사례를 보면, 괄약근이나 이두박근 등 신체 일부분에 힘을 주어 혈압을 조절,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무청의 판정 절차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병무청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또한 김의원은, “최근 5년간 본태성 고혈압으로 보충역이나 면제를 받은 사례가 3,100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에 경찰이 적발한 방법이 버젓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녔다는 진술에 의거할 때, 혈압 조절을 통해 병역을 감면받은 경우는 상당수 더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표1. 최근 5년간 본태성 고혈압 판정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신체등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30 현재	계
4급	647	786	684	518	272	2,907
5급	55	52	60	28	20	215
계	702	838	744	546	292	3,122

▶ 더욱이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3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을 신청해 병역 처분을 변경받은 자 중 본태성 고혈압 관련자가 1,000명에 이르고 있어 그 의구심이 더하고 있다.

<표2. 재검 신청하여 본태성 고혈압으로 병역 경감 받은 현황>

(단위: 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4급	250	231	232	161	51	925
5급	16	9	11	5	0	41
계	266	240	243	166	51	966

▶ 김 의원은, “정상적인 신체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높아 졌다고 재검을 신청한 것인데, 이번에 혈압 조작 사건을 보니 더더욱 의심이 간다”며, “만일 4차에 걸쳐 검사를 하는데도 혈압 조작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본태성 고혈압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병무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