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개최 집회로 인한 치안력 낭비

‘04년이후 전체 92.8%, ’07.8 현재 97.9% 미개최,

노동조합이 대부분

충북지역에서 집회 신고 후 미 개최된 집회가 2004년 92.8%에서 2007년 8월 현재 97.9%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치안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1. 최근 3년간 미 개최 집회 증가(‘04년 92.8%→’07.6 97.9%)로 치안력 낭비

1) 현행, 집시법은 ‘1장소 1집회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의 중복을 금지(뒤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금지통고)

2)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유령집회신고’가 빈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신고	미개최	%	신고	미개최	%	신고	미개최	%	신고	미개최	%
9,670	8,973	92.8	15,022	14,217	94.6	18,709	18,104	96.8	17,088	16,736	97.9

<미 개최 집회 현황>

2. 대부분의 미 개최 단체는 노동조합과 유통업체, 기업주가 대부분

○ 집회 신고 후 한번도 집회를 하지 않은 단체

- 화물연대 충주지회(214회), 장미화(185회), 한일시멘트 영업사원(182회), 한국노스케스코그(주)(170회), (주)두진(165회), 아세아시멘트(164회), 하이텍RCD코리아(주)(156회)

순위	주최자 또는 단체	신고횟수	미개최횟수
1	타원크레인대전충청지부	337	334
2	전국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280	274
3	화물연대 충주지회	214	214
4	장미화	185	185
5	한일시멘트 영업사원	182	182
6	한국노스케스코그(주)	170	170
7	(주)두진	165	165
8	아세아시멘트	164	164
9	금속노조	159	159
10	하이텍RCD코리아(주)	156	156

<‘07. 8월 미 개최 집회 상위 10곳 현황>

미개최 집회로 인한 치안력 낭비

‘05년이후 전체 89.6%, ’07.8 현재 91.8% 미개최

노동조합과 유통업체가 대부분

□ 현 황

○ 최근 3년간 경남도 관내 미개최 집회 현황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8월
신고	미개최	%	신고	미개최	%	신고	미개최	%
20,813	18,157	87.2%	27,676	24,754	89.4	23,524	21,595	91.8

○ '07.8 현재, 경남도관내 미개최집회 상위 10곳 현황

순위	주최자 또는 단체	신고횟수	미개최횟수
1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진해지회	509	491
2	민주노총 부산경남 타워크레인노조	363	344
3	타워크레인노조 마창지회	346	344
4	두산인프라코어	299	299
5	씨제이지엘에스	277	277
6	이마트 마산점	273	264
7	얼음골샘물공장건립반대위	258	257
8	경남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251	251
9	이마트 창원점	250	250
10	두산중공업	250	250

□ 문제점 및 질의

1.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의 중복을 금지하는 ‘1장소 1집회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뒤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금지통고)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집회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유통업체, 기업주 등 대부분 ‘유령집회신고’가 빈발하고 있다.

2. 일단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심사에서 통보, 동향파악까지 치안력이 필연적으로 소모되게 되는데, 미개최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이다.

3. 상습적인 미개최 단체에 대해서 집회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4.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시민을 상대로 돈을 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도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