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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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

2007.10.25(목)

그 대통령에 그 통계청, NO기준? Roh기준!!

노대통령 발언 한마디에 부랴부랴 만든 e-나라지표, 2년후 폐기처분 운명

하루평균 611명만 방문하는 e-나라지표에 예산낭비 16억원

고용동향지표도 비상식적 재정비 논의

통계청은 노대통령 한마디에 코드를 맞추는 숫자놀음기관인가?

일하지 않는‘취업자’, 32만 명 (2006년 기준)

일시 휴직자 2006년 현재 32만 명, 2002년 대비 32% 증가.

출산은 줄어드는데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직은 늘어나

연월차 강권 등 고용의 질 악화 우려도

그 대통령에 그 통계청, NO기준? Roh기준!!

노대통령 발언 한마디에 부랴부랴 만든 e-나라지표, 2년후 폐기처분 운명

하루평균 611명만 방문하는 e-나라지표에 예산낭비 16억원

고용동향지표도 비상식적 재정비 논의

통계청은 노대통령 한마디에 코드를 맞추는 숫자놀음기관인가?

□ e-나라지표의 예산낭비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e-나라지표의 탄생배경

“국정통계지표를 다 모아 분석해 봅시다. 통계그림표 즉 추세치나 기울기 등만 보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도록 하고, 통계지표 체계만 갖고도 국정논의가 가능할 정도로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지표의미를 정확히 붙여 지표내용이 오용 ․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2006년 1월 e-나라지표 시스템 구축 시작

□ 2006년 1월 국가통계 통합DB 사업인 국가통계포털 KOSIS도 동시에 구축 시작

□ 2008년 e-나라지표 시스템과 KOSIS는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사업 완료시 통합예정, 2007년 사업내용에 이미 통합DB로 연계구축사업을 실시중임.

☞ 어차피 2008년이면 KOSIS에 통합될 e-나라지표를 따로 구축한 이유는 대통령이 ‘국정통계지표를 다 모아보자’는 한 마디 발언 때문.

□ 2006년~2008년 동안 e-나라지표에 16억 2,300만원, 국가통계포털 KOSIS에 112억 2,100만원 소요

□ 2006년 9월 서비스 시작한 e-나라지표는 24만명 방문(1일 평균 611명), 2007년 3월 서비스 시작한 KOSIS는 82만명 들러(1일 평균 3933명)

□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e-나라지표에 수록된 미승인 통계 무더기 승인

□ 2005년말 승인통계 총 498종 → 2006년 e-나라지표 통계승인 183종, 그 외 통계 55종 승인으로 총 736종 급증

⇒ 2007년 7월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통계청이 중요한 통계는 미승인 상태로 두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통계는 급작스럽게 승인하였다고 지적함

☞ 결국, 통계청은 노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국가통계 포털 사업과 중복되는 e-나라지표 사업을 동시에 추진, 16억 2,3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극소수의 국민들만이 사용하는 쓸모없는 2년짜리 통계시스템을 구축한 것임.

□ 오락가락 기준 없는 고용지표개선

□ 2007년 8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고용동향 지표 개선 지시

“국민에게 너무 어려운 전년 동기 대비 고용지표 체계를 개선하고, 총량의 추이 비교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용 지표 분석 틀을 연구해 봅시다.”

□ 대통령 지시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

․ 현재 통계청은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취업인구비율), 실업률, 실업자 수 등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작성.

․ 향후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고용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용통계에 대해 도표를 활용하거나, 전월 대비 증감률 등을 추가하는 등의 시도를 할 예정.

☞ 현재의 고용동향 지표는 1963년부터 사용되었는데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큰 지표의 특성이 있으므로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임. 통계청에서 한 지표를 개편하려면 대내외적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통계는 관련 기관인 노동부, 재정경제부, 노동연구원, 통계위원회와의 논의가 필요한데도 노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추가 분석지표를 도입하려 함.

□ 결론

□ 통계 전문가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의 한 마디 말에 크게 반응하는 통계청은 이미 중립성을 잃어버린 숫자놀음기관. 좋은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통계청이 정치․행정 쪽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

□ 또한, 통계가 유용하려면 시간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해진 기준이 없이 널뛰는 통계는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쓸모없는 통계가 되어버림. 우리 생활 전반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통계를 만들기 위하여, 통계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함.

참고자료

e-나라지표와 KOSIS의 방문자 수, 페이지 뷰 비교

	e-나라지표(A)	KOSIS(B)	B/A
누적 방문자수	24만명	82만명	3.5배
월 평균 방문자수	18천명	11만 8천명	6.5배
누적 페이지뷰	63만 페이지	3,150만 페이지	49.8배
월 평균 페이지뷰	49천 페이지	450만 페이지	92.4배

주: e-나라지표(2006년 9월 1일 서비스 시작), KOSIS(2007년 3월 서비스 시작)

자료: 통계청

페이지뷰: 홈페이지의 사이트가 열린 횟수

(예: 1명의 방문자가 4개의 지표를 보면 1 방문자, 4 페이지뷰)

연도별 e-나라지표와 KOSIS 관련 예산

(단위: 천원)

연도	e-나라지표	KOSIS
2006	528,843	6,707,196
2007	703,898	3,985,473
2008(안)	390,158	518,602+α*
합계	1,622,899	11,211,271

* 2008년 국가통계통합DB 구축사업비 미정임

자료: 통계청

※ 정부승인통계 급증

2003년: 정부승인통계 433종에서 22종 추가 승인(총 455종)

2004년: 19종 추가 승인(총 474종)

2005년: 24종 추가 승인(총 498종)

2006년: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중인 모든 미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승인통계화 작업 추진중임. e-나라지표에 수록된 미승인 통계 대상으로 승인화 작업 실시(183종)하고 그 외 55종 승인하여 총 238종 통계 승인(총 736종)

2007년: 기초자치단체 작성 기본통계 중심으로 승인화 작업 실시하여 233종의 미승인 통계 승인하고 그 외 20종 승인하여 총 253종 통계 승인(총 989종, 2007년 7월말 현재)

2008년 정부기관, 2009년 민간지정기관 작성중인 미승인통계 정비 예정

일하지 않는‘취업자’, 32만 명 (2006년 기준)

일시 휴직자 2006년 현재 32만 명, 2002년 대비 32% 증가.

출산은 줄어드는데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직은 늘어나

연월차 강권 등 고용의 질 악화 우려도

□ 휴직 사유별 일시휴직자 현황

□ 일시휴직자는 2002년 24만 2천 명에서 2006년 32만 명으로 32.2% 증가.

□ 일시휴직자 증가에 대한 통계청의 답변

정부의 가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예: 부모의 출산휴가 활용, 유급휴가제도 장려) 및 직장건강보험 확대 시행에 따른 보건서비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파악됨.

일시휴직자 합계 및 사유별 통계

(단위 : 천명)

	합 계	일시적인 병, 사고	연 가, 교 육	육 아, 가족적이유	노사 분규	사업 부진, 조업 중단
1998	239	45	93	14	6	82
1999	225	59	81	17	2	65
2000	208	61	77	17	3	49
2001	226	65	91	17	3	50
2002	242	72	100	22	2	45
2003	284	79	125	25	2	53
2004	313	85	120	28	2	77
2005	332	93	135	25	3	76
2006	320	88	129	35	3	65

자료 : 통계청, 윤건영 의원 요구에 대한 제출자료

※ 일시휴직자란?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자로서 고용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됨.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2002년대비 2006년 출생아 수는 8.7% 감소했지만(2002년 494.6천 명→2006년 451.5천 명), 출산․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일시휴직자는 59% 급증.(22천명→35천명)

□ 2005년 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등의 영향으로 2006년 육아․가족적 이유의 일시휴직자의 증가로 다른 해보다 큰 증가세를 보임.

연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년대비
출생아 수 (천명)	643.0	616.3	636.8	557.2	494.6	493.5	476.1	438.1	451.5	-43.1(천명)
합계출산율 (명)	1.47	1.42	1.47	1.30	1.17	1.19	1.16	1.08	1.13	-0.04(명)
육아․가족적이유의 일시휴직자 (천명)	14	17	17	17	22	25	28	25	35	13(천명)

주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명당 명

자료 : 통계청, 윤건영 의원 요구에 대한 제출자료

□ 일시휴직자 증가에 대한 시사점

□ 최근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연차 등 각종 휴가들을 강권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요인에 의해 일시휴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일시휴직이 증가한 사유가 단지 보건서비스나 복지적 차원의 개선이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에 따른 것이 아닌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