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여성위 2007년10월26일

가정폭력 피해자 매년 1만5천명

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 경찰청,「2003～2007.6 가정폭력 신고 현황」분석 -

∘매년 가정폭력 13,111건, 피해자 14,458명꼴 발생(`03～`07.6)

∘유형별 : 아내학대(83%), 남편학대(2.2%), 노인학대(1.8%), 아동학대(0.5%)

∘원인별 : 가정불화(44.9%), 음주(21.7%), 성격차이(14.6%), 빈곤(9.8%), 외도(9.1%) 순

∘연령별 : 40대(43.7%), 30대(30.5%), 50대(15.8%), 20대(6.6%), 60대이상(3.0%), 10대(0.4%) 순

∘피해유형에 따른 치료․보호시스템 구축하고, 성폭력․성매매 교육과 더불어,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해야

-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연간 1만5천명에 달하는 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03～2007.6 가정폭력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59,001건이며, 피해자는 65,059명에 달한다. 매년 13,111건의 가정폭력과 14,4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피해자 수는 2003년 17,770명, 2004년 15,208명, 2005년 12,775명, 2006년 12,837명, 2007년6월 6,469명꼴로 나타났는데, 2003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2005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3~2007.6 가정폭력 신고건수 및 피해자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신고건수	59,001	16,408	13,770	11,595	11,471	5,757
피해자수	65,059	17,770	15,208	12,775	12,837	6,469

※ 자료 : 경찰청, 2007. 8

- 신고건수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아내학대가 48,984건으로 전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편학대 1,318건(2.2%), 노인학대 1,034건(1.8%), 아동학대 280건(0.5%), 기타 7,385(12.5%)건 등으로 나타났다. 2005~2006년도 전체적인 신고건수는 줄어들었으나 남편학대와 노인학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 남편학대 신고건수가 노인학대나 아동학대보다 많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가정폭력 3대 유형(아내학대, 자녀학대, 노인학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03~2007.6 가정폭력 신고건수 유형별 분류>

(단위 : 건)

구 분	신고건수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기 타
계	59,001	48,984	1,318	280	1,034	7,385
2003년	16,408	14,306	297	86	258	1,461
2004년	13,770	11,487	290	63	235	1,695
2005년	11,595	9,549	276	50	178	1,542
2006년	11,471	9,127	299	50	223	1,772
2007년6월	5,757	4,515	156	31	140	915

※ 자료 : 경찰청, 2007. 8

- 가정폭력 피해자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가정불화가 29,180명(4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 14,089명(21.7%), 성격차이 9,488명(14.6%), 경제적 빈곤 6,380명(9.8%), 외도 5,922명(9.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2006년 동안 음주와 외도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각각 10%, 17%씩 증가했다.

<2003~2007.6 가정폭력 피해자 원인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음 주	경제적빈곤	성격차이	가정불화	외 도
계	65,059	14,089	6,380	9,488	29,180	5,922
2003년	17,770	3,771	1,576	2,830	8,056	1,537
2004년	15,208	3,288	1,570	2,148	6,815	1,387
2005년	12,775	2,696	1,330	1,835	5,818	1,096
2006년	12,837	2,965	1,238	1,681	5,671	1,282
2007년6월	6,469	1,369	666	994	2,820	620

※ 자료 : 경찰청, 2007. 8

- 가정폭력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40대가 28,460명(43.7%)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9,817명(30.5%), 50대 10,285명(15.8%), 20대 4,267명(6.6%), 60대이상 1,993명(3.0%), 10대 237명(0.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30~40대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2003~2007.6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65,059	237	4,267	19,817	28,460	10,285	1,993
2003년	17,770	72	1,207	5,756	7,863	2,431	441
2004년	15,208	59	921	4,751	6,682	2,317	478
2005년	12,775	59	803	3,818	5,546	2,179	370
2006년	12,837	24	850	3,655	5,634	2,204	470
2007년6월	6,469	23	486	1,837	2,735	1,154	234

※ 자료 : 경찰청, 2007. 8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가정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무한경쟁 시대에 유일한 안식처이자 사회 제반문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오던 가정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전반적인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군대․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안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과 가족의 안정성을 해치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피해유형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치료․보호 시스템을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