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3번질의)

- 윤락행위로 처벌 받은 업주, 진료비부당청구병원

에게도 장관 표창장 수여 해...

○ 참여정부 들어 올해 8월 까지 보건복지부가 장관표창장을 수여한 사람은 17,013명. 이는 국민의 정부(1998-2002)에서 표창장을 수여한 14,417명을 넘어서고 있음.(8월말 현재로 국민의 정부때 보다  18.0%증가)

※ <1998～2007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2,355	2,388	3,454	3,210	3,010	3,853	3,160	3,962	3,789	2,249
	국민의 정부계: 14,417명					참여정부계:17,013명(+15.3%)

○ 문제는 이중에서 윤락행위로 처벌받았는데도 버젓이 표창장을 수여하고, 진료비 부당청구를 받은 병원에게도 장관표창장이 주어지는 등 표창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 없이 마구 표창을 남발 하고 있다는 것.

▶ 사례 1: 윤락행위로 처벌받고도 장관표창장 수여.

○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박 모씨의 경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윤락행위 알선으로 2004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 또한 2006년에도 종업원명부가 부실기재 되어 시정명령을 또 다시 받은 적이 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적조서에서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건전한 유흥문화정착에 기여함과 동시에 00년 1월부터 06년 3월 현재까지 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 업소 지도, 점검에 적극참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였음.

○ 보건복지부의 “공적심사규정”에 따르면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등의 경우 표창제한 사유임.

☞ 복지부에서는 단순히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유(형사처벌 대상은 아님)로 그 사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윤락행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표창장을 수여 한 것임. 맞나?

▶ 사례 2: 진료비 부당 청구병원에게도 장관표창장 수여해.

○ 부적절하게 표창을 수여한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님. 보건복지부가 2006년~2007년 사이 표창장을 수여한 병원을 3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진료비 부당 청구내역을 조회한 결과 10개소에서 진료비 부당청구 민원이 제기되어 환불결정이 내려짐.

○ 이 중 2개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실시하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인 적발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의 H병원의 경우, 부원장 황 모씨가 2006년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았음. 그러나 H병원의 경우, 2004년~2007년 6월말까지 매년 진료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환불 결정을 받았고, 2006년 3/4분기에는 복지부 실사에서 추가로 6,284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음.

- 경남의 K병원의 경우, 원장 김 모씨가 2006년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았음. 그러나 K병원의 경우, 2006년 2사분기 복지부의 현지실사에서 1,767만원의 부당청구내역이 사실이 적발되었음.

☞ 병원의 대표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데, 그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적이 있다면 표창을 수여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장관의 견해는?

○ 표창은 영예스러운 것임. 보건복지부가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표창을 남발, 정말 표창받아야 할 사람들의  수상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발생한 것.

☞ 앞으로는  표창 추천 제한 사유를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행정처분으로 까지 확대를 하고, 요양기관의 경우 허위.부당 청구 사실이 있는지 까지 확인 하는 등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임.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