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30>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집안잔치로 끝난 아이모비콘 2007 코리아

- 외국 참석자는 연사, 기자 빼면, 36명(OMA 참석자 포함)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2006년 12월에 2억7,520만원 들어 구입한 장비 설치공간 없어 8개월간 놀려

3. 평가계약 후 최대 11개월(평균 8개월) 기다려야 평가 가능해

- 평가기관 복수화했지만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6개팀(25%) 부족

4. 국회까지 파고 들어온 보이스피싱

- 2007년 10월 27일 가정집, 국회, 신문사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 보이스피싱 전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집안잔치로 끝난 아이모비콘 2007 코리아

- 외국 참석자는 연사, 기자 빼면, 36명(OMA 참석자 포함)뿐 -

1. 진흥원은 국내 모바일 산업 홍보, 최신 모바일산업 동향 및 전망 정보 제공,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해외 기업과의 네트워킹 세션 등을 통해 국내기업에게 적극적인 네트워킹 및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이모비콘 2007 코리아 행사(2007년 8월 22일 ~ 24일)를 개최하였음.

2. 문제는 준비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 기업 등의 참여가 저조하여 집안잔치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임.

☞ 다수의 해외연사 및 참관객들이 참가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 모바일 컨퍼런스로써 모바일 선도국 홍보 및 최신 산업 동향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음.

☞ 해외 참석자는 연사 24명, 기자 2명, 유료참관객 4명, OMA 참석자 32명 등 총 62명에 불과함. 총 참석자의 10%가 되지 않는 비율인데 이 정도의 해외 참석자 비율로 국제행사로써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없음.

<아이모비콘 2007 코리아 참가자 현황>

구분	연사	프레스	OMA	유료참관객	합계
해외	24	2	32	4	62
국내	30	20	439	182	671
합계	54	22	471	186	733

(*)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연사와 이번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된 국제 모바일 표준화 기구인 OMA 서울총회 참석자를 제외한 유료참관객은 4명에 불과하다면 이번 행사는 완전히 실패작임. (*) OMA(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관련 표준화 국제단체, 전 세계 약 400여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 SKT, KTF, LGT, 삼성전자, ETRI 등이 활동 중.

☞ 진흥원에서도 인정하듯이 이번 행사는 외국의 휴가철인 8월에 개최되었고 해외 마케팅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연사에 대해서 강사료도 지출하지 않는 자발적인 참가로 행사를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은 무책임한 판단이었음.

☞ 게다가 여름휴가 시즌인 8월에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해외 당사자들이 참석하겠다고 통보해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였음.

☞ 앞으로는 개최시기의 신중한 선택, 주요 강사에 대한 직접 초청, 해외 마케팅 강화 등 국내 유일의 모바일 국제 컨퍼런스로써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공유 및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년 12월에 2억7,520만원 들어 구입한 장비

설치공간 없어 8개월간 놀려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2006년 5월 19일 한국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를 구축한 후 2회에 걸쳐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장비를 구입한 이후에 8개월간 설치하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아 예산의 낭비가 있었음.

2. 문제는 2006년도에 필요없는 장비를 구입하여 8개월간 놀림으로써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것과 2007년 3월 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개선되었다는 것임.

<미활용 장비 현황>

장비명	수량	금액(천원)	구입(납품)일	장비활용여부
3D 객체모델링	1	118,800	2006. 12. 29	미활용
적외선 비디오 카메라	1	96,000	2006. 12. 29	미활용
2D Studio	1	49,000	2006. 12. 29	미활용
온․습도 Chamber	1	11,880	2006. 12. 29	미활용
지문인식 성능시험도구	1	24,800	2006. 12. 29	활용
계	5	300,480

(*) 2007년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결과

☞ 2006년 12월 29일에 2억 7,500만원을 들여 바이오인식장비를 구입하였음. 하지만 2007년 7월에서야 시험 공간 확보 및 시나리오 시험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며 8월에 2D․3D 스튜디오 및 온습도 챔버 등 시험장비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굳이 2006년 예산으로 이 장비들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2007년 3월 정보통신부 감사에서도 위의 표에 있는 4종의 장비의 경우, 센터 공간 협소의 문제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채로 센터 이외의 장소 등에 방치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활용 계획도 없다고 지적하였음. 이러한 지적이 있은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시험장비가 설치되었는데 지적이 없었다면 2억 7,500만원이나 들여 구입한 장비가 마냥 방치될 수 있었음.

☞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설치장소, 활용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구입했어야 함. 이처럼 장비를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

평가계약 후 최대 11개월(평균 8개월) 기다려야 평가 가능해

평가기관 복수화했지만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6개팀(25%) 부족

1. 2005년부터 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모든 정보보호제품에 대해 평가(CCRA)를 의무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CCRA :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가간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정

2. 문제는 평가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수평가기관제도를 도입하였고 유사제품에 대한 일괄평가제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인력 부족으로 평가적체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정보보호제품 평가기관 인력구성 현황>

구분	인력구성				검증능력
	선임	주임	수습	합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1	7	5	33	EAL1 ~ EAL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	7	8	EAL1 ~ EAL4+
한국시스템보증	3	-	3	6	EAL1 ~ EAL4+

(*) 자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EAL(Evaluation Assurance Level) : 평가보증등급

(*) CC의 평가 등급은 EAL1~EAL7(Evaluation Assurance Level)로 구분되며, 해당기능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될 경우 + 증가표시를 사용. 예) EAL4+

☞ 보호진흥원에 따르면, 2007년 9월 현재 대기제품(35개)과 연평균 평가신청 수요(40개)에 대처하기 위해 3개 평가기관에서 연평균 58개 제품 평가를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2009년 내 평가적체 해소를 위해서 총 24개 평가반이 필요함.

☞ 2007년 9월 현재 운용중인 평가반은 보호진흥원 13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개, 한국시스템보증 2개로 총 16개에 불과함. 보호진흥원은 별도의 증원계획도 없고 복수평가기관제도 도입에 따라 민간평가기관의 인력 확충이 본격화될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사항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작년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음.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일괄평가를 실시하고 복수평가기관을 도입겠다는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음. 2006년에 계약된 제품들도 여전히 평균대기시간이 8개월에 달하고 있음.

☞ 2009년까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만 하지 말고 제대로된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대기중인 평가수요 및 예상평가기간>

업체	제품명	평가계약일	예상평가착수일	예상평가종료일	예상평가기간	비고
어울림정보기술	SECUREWORKS ezWall V3.0 (100P)	2006-09-29	-	-	-	업체요청 계약 해지 중
윈스테크넷	SNIPER IPS V6.0 a	2006-11-08	2007-10-16	2007-12-15	60	재평가
하우리	ViRobot Advanced Server 3.0	2006-11-24	2007-10-16	2008-02-15	122
틸론	Tuskan Professional Server GTMS Version 9	2006-12-06	2007-11-01	2008-01-15	75	EAL2+
퓨쳐시스템	SecuwaySuite 3000/1500/100 V3.0	2007-01-15	2007-11-16	2008-01-15	60	일괄평가 예정
시큐브레인	Hizard 3.0 for HP-UX	2007-02-15	2007-12-01	2008-03-31	121	재개일 기준
안철수연구소	V3 ISP V7.0	2007-02-28	2007-12-16	2008-04-15	121
삼성전자	Officeserv 7400 GWIMC V1.0	2007-02-28	2007-10-16	2008-04-15	182
LG CNS	UbiCOS-JDI16064 V1.0	2007-03-12	2007-10-16	2008-10-15	365	EAL4+, COS, 영문버젼
웨어벨리	Chakra V3.1	2007-03-28	2007-12-16	2008-04-15	121
시큐브	Secuve TOS 3.0 for Windows	2007-03-28	2007-11-01	2008-04-30	181
유플랫폼	GTMS Enterprise Edition Suite V4.0	2007-03-29	2007-12-16	2008-02-28	74	재평가
유넷시스템	Anyclick NAC 1000/10000 V4.0, Anyclick AUS 1000 V4.0	2007-03-29	2008-01-16	2008-05-15	120	일괄평가 예정
XN시스템즈	XecureBOX 2000 V1.0	2007-03-29	2008-01-16	2008-05-15	120	동시평가
XN시스템즈	MultiBOX AE V1.0	2007-03-29
파이오링크	WEBFRONT V1.3	2007-03-30	2007-12-01	2008-05-31	182
이지서티	WAPP SAFER 2.5	2007-03-30	2008-02-01	2008-07-31	181
어울림정보기술	SECUREWORKS TRUIN V1.0	2007-04-06	2008-02-01	2008-07-31	181
어울림정보기술	SECUREWORKS ezWall V4.0 (200)	2007-04-06	2008-02-16	2009-02-15	365	3개제품 동시평가
어울림정보기술	SECUREWORKS IPSWall 4000/4500 V4.0	2007-04-06
시큐아이닷컴	eXshield V1.0	2007-04-11	-	-	-	업체요청 계약 해지 중
뉴테크웨이브	Virus Chaser V5.0 and Virus Chaser Managetment Server V2.0	2007-04-24	2008-02-16	2008-05-31	105
삼성SDS	삼성 SDS 멀토스 SM30 R3	2007-06-04	2008-03-01	2008-06-30	121
시큐브	Secuve TOS 2.0 for Asianux2.0/RHEL4	2007-06-26	2008-04-01	2008-07-31	121
삼성전자	S3FS91J/K	2007-08-14	2007-10-16	2008-10-15	365	EAL4+ 제품, 3개제품 동시평가
삼성전자	S3C9PF	2007-08-14
삼성전자	S3FS91K	2007-08-14
시큐아이닷컴	SECUINXG W V1.0	2007-09-10	2008-04-16	2008-10-15	182
퓨쳐시스템/시큐위즈	SecuwaySSL V1.0	2007-09-18	2008-04-16	2008-08-15	121
에스티지시큐리티	ToPAZ V3.5	2007-09-18	2008-04-16	2008-08-15	121
20개 업체	35개 제품

(2007년 9월 30일 기준, 계약일순)

국회까지 파고 들어온 보이스피싱

- 2007년 10월 27일 가정집, 국회, 신문사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발송된 보이스피싱 전화 -

1.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등 정보를 탈취하는 사기행위를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 음성(Voice) + 개인정보 (Private data) + 낚시(Fishing))이라고 함.

(*) 보이스피싱은 사기행위로 경찰청 관할임.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2. 문제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신문사 편집국, 심지어 국회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나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임.

(*)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경찰청 집계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4,365건이며 피해액은 422억원.

- 2007년 10월 27일(토) 오후 국회의원회관으로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전화가 있었음. 이 민원전화가 있은 지 30분 후 국회의원 회관으로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고 민원과 같은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였음.

- 전화멘트는 “서울지방법원입니다. ??월 ??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아 ??월 ??일 2차 출석을 통보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라(쿠키뉴스)”는 것임.

☞ 이제는 가정집뿐만 아니라 신문사, 국회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정보통신부와 보호진흥원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10계명을 발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7일 의원회관으로 민원을 제기한 분(성함을 밝히지 않았지만 나이는 40대 중반, 증권사 근무)처럼 많은 정보를 접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음. 그렇다면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닌가?

☞ 보이스피싱은 경찰청 관할이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포털 등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하지 않는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KISA)>

1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에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를 게재하지 않는다.
3	비상시 가족들과의 연락을 위해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전화를 이용한 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 요구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한 세금 및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의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6	동창회 및 종친회를 사칭해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한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해야 한다.
9	졔좌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10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이번 전화도 중국쪽에서 걸려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터넷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인터넷망의 특성상 발신지 추적이나 기술적 차단이 어렵다고 함.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부차원에서 중국․대만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려고 하고 있으며 예금계좌개설 조건 강화, ATM을 통한 현금인출과 이체한도 하향 조정 등을 취하고 있음. 정보통신부와 정보보호진흥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적 방법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