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31조원 부채 및 당기순익 급락 불구,

ꡐ기관 몸집 불리기ꡑ에만 급급

- ‘06년말 31조원이던 부채가 ’10년말 72조원으로 2.6배 폭증 전망

- ‘집장사ㆍ땅장사’ 오명속에도 매출액은 비약적 상승(‘02년 대비 ’06년 73%)

- 당기순이익률(‘06년 3.8%), 건설업 평균치보다 낮아(‘06년 4.6%)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조직증원 1천명, 인건비는 75.8% 급증

11월 1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노무현 정부 들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쏟아지면서 주택공사는 최근 4년간 부채가 21조원 증가하면서 2006년 30조원을 넘어섬

-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3년 152%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2006년말 319%로 급등

《 주택공사 부채 및 부채비율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가분
부 채	97,663	101,285	171,646	219,963	309,285	211,622
부채비율	173%	152%	223%	251%	319%	146%p
자료 : 주택공사

□ 이로 인해 주택공사의 이자비용은 2006년 7,556억원으로 2003년 2,723억원의 2.8배로 급증하면서 노무현 정부 이후 약 2조원에 달함

《 이자비용 추이 》 단위 :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2,723	3,851	5,421	7,556	19,551
자료 : 대한주택공사

《 이자비용 비중에 대한 주공과 동종업계와의 비교, ‘05년→‘06년 기준 》
구 분	이자비용 비중[A] (이자비용/총비용)	주택공사[B]	차이[B-A]
건설업	1.30% → 1.26%	14.0% → 14.6%	12.7%p → 13.3%p
자료 : 대한주택공사,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특히 현재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물량 등을 전제로 추정한 주택공사의 부채는 2006년 30조 9,285억원에서 2010년에는 72조 2,398억원으로 2.6배나 폭증할 것으로 추정됨

《 주택공사 자금수지계획 》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부족재원	-117,878	-104,697	-121,906	-138,755
부채	413,048	524,576	598,078	722,398
부채비율	370%	398%	391%	416%
자료 : 대한주택공사

□ 이에 따른 재원은 주택공사의 특유의 ‘집장사ㆍ땅장사’를 통해 마련

- 주택공사는 정부의 주택공급의 첨병답게 2004년 이후 매출액의 비약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건설업 평균치의 10배 수준을 기록

- 영업이익의 경우 2006년 판교 신도시 등 신규 사업의 수익이 계상됨에 따라 45.8% 폭증하면서 5천억원에 달함

《 2001년 이후 영업이익 및 동종업계와의 비교 》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증가율	-10.8%	15.6%	25.9%	33.3%
건설업평균 매출액증가율	16.4%	8.9%	1.6%	3.3%
영업이익	3,696	3,346	3,567	5,202
영업이익률	13.8%	10.8%	9.2%	10.0%
건설업평균 영업이익률	5.31%	5.14%	6.46%	6.19%
자료 : 한국토지공사

□ 그러나 당기순이익률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06년에는 건설업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급락

- 당기순이익률은 2006년 2.5%p 떨어진 3.8%로 급락하면서 건설업 평균치보다 0.8%p 낮은 수준임

《 2003년 이후 당기순이익률에 대한 동종업계와의 비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당기순이익률	7.6%	7.6%	6.3%	3.8%
건설업평균 당기순이익률	3.2%	3.3%	4.2%	4.6%
자료 : 대한주택공사

□ 이와 같은 막대한 빚더미와 당기순익 급락 속에서도 주택공사는 ‘기관의 몸집 불리기’,  ‘임직원의 배 불리기’에 나섬

- 2003년 이후 4년간 30.5% 증가한 약 1천명의 인원을 확충해 2006년말 현재 약 4천명에 달함

- 대규모 인원확충으로 총액 인건비는 무려 75.8%인 1,133억원 증가하였고, 사장 및 임원 임금은 38% 인상

《 사장 및 임원평균 연봉 추이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 장	기본연봉	67	70	77	85	93
	성과연봉	64	61	134	97	84
	합계	131	131	211	182	177
임 원	기본연봉	65	68	75	82	90
	성과연봉	51	46	78	71	69
	합계	116	114	153	153	159
직원 수		3,049명	3,243명	3,419명	3,723명	3,980명
총액인건비		1,494억원	1,646억원	2,103억원	2,316억원	2,627억원
자료 : 주택공사

【 질  의 】

Q). 2006년말 현재 부채가 31조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후 21조원이나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q). 현재의 임대주택 목표물량을 감안해 2010년 부채가 72조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Q). 주택공사의 당기순이익률이 2006년 3.8%로 급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q). 향후 부채가 현 수준의 2.6배까지 폭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폭리가 아닌 적자를 걱정할 때가 아닌가?

q).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가격규제로 인해 이익이 감소할 것이 아닌가?

Q). 부채는 폭증하고, 당기순익은 감소하고 있는데, 인원마저 1천여명이 늘려 인건비가 급등하고 임원들마저 임금인상에 급급한 행태가 이치에 맞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