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9월22일(土) ◦내 용 : 위해식품 유통관련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국민에 봉사하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위해식품 유통관련 】

’06년 위해식품 90%, 국민 (배)속으로 !

’06년 52만2,722kg 중 48만6,199kg, ’07년 6월, 91만5,069kg 중 81만5,047kg 미회수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해식품 90% 정도가 회수되지 않고 국민들이 섭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나, 이산화황 초과검출 등으로 적발된 식품은 총 52만2,722kg으로 이 가운데 93%인 48만6,199kg을 국민이 섭취했다. 압류 및 회수는 7% 수준에 불과했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6월말까지 위해식품 91만5,069kg 가운데 89.1%인 81만5,047kg이 회수되지 않고 유통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위해식품 회수현황                                                      (단위 : kg, %)

구분	제조량(수입량)	회수량	유통량	유통량비율(%)
2006	522,722	36,523	486,199	93
2007.6	915,069	100,021	815,047	89.1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

○ 유통 사례(’06년)

- K상사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양념구이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제품이29,312kg 수입됐으나, 97%인 28,517kg이 유통. 국민이 소비함.

- H상사 냉동꽃게의 경우 이산화황이 초과검출 제품이 2,045kg 제조됐으나, 99.8%인 2,040kg이 유통. 국민이 소비함.

정부당국은 유통식품의 소비회전율이 비교적 짧아 회수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 소진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수량이 미회수량으로 포함되어 높게 나타났고, 부적합 제품을 식품판매업자가 고의로 은닉할 경우 제한된 감시 인력으로 제품을 회수․조치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 장복심의원은 “현재 위해식품 회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위해식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반품에 따른 환불 등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회수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 위해식품이 발생했을 경우 영업자의 성실한 회수조치를 유도시키는 방안 또는 정부가 직접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행정대집행 제도 도입 및 안전성에 문제가 된 식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거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9월22일(土) ◦내 용 : 부정의약품 유통관련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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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 유통관련 】

품질 불량 의약품 90% 이상 회수 안 돼 !

’05년 752만 건 중 87%인 625만 건, ’06년 487만 건 중 93%인 460만 건 유통

○ 약사법을 위반하여 품목이 허가 취소되거나, 해당 제약사가 업무정지를 당한 불량의약품 의 90% 이상이 회수․폐기되지 않고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품질불량의약품 회수․폐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부정의약품 건수는 96건으로 752만4,960건이 생산․유통되어 이 가운데 13.2%인 99만5,172건만이 회수․폐기되어 87%를 국민이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에도 계속되어 총 25건에 487만5,923건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이 가운데 5.6%인 27만852건이 회수․폐기되어 94%를 이미 국민이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부정의약품 회수․폐기현황                                               (단위 : 건, %)

구분	부적합 건수	부적합 생산량	회수 ․ 폐기	유통량	유통량비율(%)
2005	96	7,524,960	995,172	6,529,788	86.8
2006	25	4,875,923	270,852	4,605,071	94.4

※ 생산량 및 회수․폐기량은 단위가 캡슐, 포, 정 등으로 다양하나 편의상 건으로 표기함.

○ 유통 사례(’05년)

- H약품 감기약 00은 함량시험 및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당해 품목 5개월 15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29만7,540정 가운데 10.7%인 3만1,940정만 회수되고 89.7%는 유통됨.

- S제약 코 감기약 00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당해 품목 6개월 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9만5,500정 가운데 0.8%인 4,000정만이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전량 유통됨.

○ 유통 사례(’06년)

- H제약 골다공증 치료제인 00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3개월간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8만8,200정 가운데 1.3%인 6,280정만이 회수되고 98.7%는 유통됨.

정부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재 의약품의 경우 6개월 정도면 판매 소진이 되는데, 실제 수거․검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회수량이 적은 실정이라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복심의원은 “부정의약품이 사전에 제조되지 않도록 의약품제조 품질 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의약품이 출고된 시점부터 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의약품이 판매 소진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회수․폐기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