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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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2007년 10월 31일)

학교, 공공기관, 지하철

1급 발암물질 석면 다량 검출!

-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석면 다량 검출!

- 서울 매트로 방배역 석면지도 작성 결과, 석면 다량 검출!

-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도 석면 안전지대가 아님을 입증

학교,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실태 조사 및 지하철역 석면지도 작성 결과, 조사대상 모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검출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석면 사용 건축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2006년 12월)』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총 6개 건물을 조사한 결과 천장재 타일, 밤라이트 보드 등 건축자재에서 2~12% 사이의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가스켓의 경우는 무려 30~55%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경우도 총 6개 조사 대상 학교에서 천장재 타일, 밤라이트 보드에서 4~16%의 석면이 검출되었고, 가스켓의 경우는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최대 80%까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건축자재에 포함된 석면 성분을 정부가 공식 조사하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서울메트로가 이경재 의원에게 제출한「방배역 석면지도 작성(2007년 7월, 연구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하면, 방배역 전체를 대상으로 석면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로 지하철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역무실, 휴게실, 침실, 매표실, 창고에서 석면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승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승강장 천장과 벽 표면, 화장실 등에서도 2~10%의 석면이 검출되었다. 특히 승강장 천장의 경우 누수 등으로 인해 23개 지점에서는 석면 함유 뿜칠 물질이 손상되어, 비산될 우려가 매우 높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역사 전체에 대한 석면지도가 작성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경재 의원은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다량 축적되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데, 현재로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조사된 학교, 공공기관, 지하철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되었고,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다수 이용자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해 7월 정부 5개 부처가 합동으로「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2010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겠다는 것은, 이미 석면에 노출된 시급성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므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경우, 해체 및 철거 시 노동부에 신고한 후 지정폐기물로 따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다.

담당자  : 홍성민 비서관(02-788-2693, 017-782-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