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제출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광원 국회의원’ 감사활동

Ⅰ. 국정감사 수행 총평

1. ‘국정감사’에 대한 기본인식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가슴 깊이 새겨, 마땅히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국정감사는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고,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감사대상기관의 권력과 정보독점으로 인해 은폐되어 있는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이 인기를 위해 ‘폭로’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비판이 우려하는 바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평소 감사대상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조차 알기 어렵고, 그 기관들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떤 부정부패와 태만을 저지르고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 기관의 문제를 파헤치며 비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은, 현실적으로 국회가 갖고 있는 ‘국정감사권’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기를 위한 과도한 폭로행위는 국정감사의 진정성을 희석시키고 또한 그 자체가 소모적인 일이므로 반드시 지양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관이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하는 문제를 끄집어내어 질타하는 것은 감사위원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본연의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이 잘한 부분도 물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감사위원의 본래 역할인 비판자적 입장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하는 목적은 한낱 ‘인기관리 수단’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고쳐 올바른 모습으로 발전하자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상기관을 질타하더라도, 그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하였습니다.

2. 국정감사의 기준

위와 같은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감사대상기관의 조직과 활동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① 먼저 감사대상 기관들이 맡고 있거나 처리를 해야 할 문제현실이 없는지 조사하고, 그러한 문제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혹시 문제현실 자체가 감사대상기관의 부정이나 태만 또는 사업시행에 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②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는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③ 더불어 감사대상기관의 조직구조와 운영이 적정한지, 문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실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그 계획은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④ 각종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정한지, ⑤ 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는지, 구조적인 문제나 구성원의 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⑥ 구체적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는지, 결과에 대해 시정하거나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따져보고, ⑦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조직 및 활동 ‘판단기준’>

문제현실		○ 문제현실을 파악하고 있는가? (연구, 조사, 여론수렴, 민원처리) ○ 문제현실의 원인이 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것인가?
↓
대응 및 해결방안		○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였는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을 갖고 있는가?
↓
조직 및 계획		○ 조직구조 및 운영은 적정한가? ○ 대응이나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은 적절하고 올바른가? ○ 계획수립과정에 문제는 없는가? (의사형성과정)
↓
예산		○ 예산의 편성은 적정한가? ○ 예산의 집행은 적정한가?
↓
시행		○ 시행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 경영, 관리 구조 등에는 문제가 없는가? ○ 업무추진의 효율성, 구성원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가?
↓
추진과정 및 결과		○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가? ○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가? (경영수지, 손익, 사업성공 여부, 부작용) ○ 잘못된 결과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사후관리		○ 재발방지, 안전 ․ 위생관리 등 필요한 사후관리 조치가 있는가? ○ 사후관리의 감독과 지속성은 강구되어 있는가?

3. 주요 국정감사 활동

어떤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안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안들을 꼽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아래 ‘Ⅱ. 국정감사 전체 활동내역’ 참조)

< 2007 국정감사 한광원 의원 주요 감사활동 >

피감기관	감 사 내 용	언 론 보 도
해양수산부	싱싱회 사업부실 문제	o 문화일보, “부실덩어리 ‘싱싱회’ 사업” o 노컷뉴스, “국고 59억원 지원된 '싱싱회 사업' 부실 덩어리” o 부산일보, “활어 저온 숙성·유통 '싱싱회' 도마 위에” o 부산일보, “'싱싱회'사업 존폐 기로”
농촌진흥청	탑라이스 사업 유통관리 문제	o 국민일보, “‘탑라이스’ 일반米로 팔아, 실적 부풀려 허위보고” o 뉴시스, “탑 라이스, 100% 판매했다...사실은 일반미로 판매” o 식품음료신문, “‘탑라이스 사업’ 이대로 안된다”
농림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문제	o KBS, “현대건설 소유농장에 ‘쌀직불금’ 89억원” o mbn, “쌀 소득보전 수억원 줄줄 샌다” o 연합뉴스, “쌀직불금 수억원 '줄줄' 샌다” o 동아일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샌다” o 경향신문, “쌀 직불금 17~28％ ‘누수’…농사 안짓는 사람에 지급” o 내일신문, “쌀소득 직불금이 새고 있다” o 노컷뉴스, “'쌀 직불금' 엉뚱한 곳으로 샌다” o 연합뉴스, “현대건설 소유농장 쌀직불금 2년새 89억원” o 국민일보, “쌀소득보전직불제 ‘문제투성이’”
농협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지원 문제	o 중앙일보, “농협 직원 복리후생금, 급여의 36%” o 파이낸셜뉴스, “농협 직원복지연금 변칙지급 논란” o 연합뉴스, “농협 급여수준 공방”, o 와우뉴스, “농협중앙회 임직원만 배불려” o 뉴스바, “한광원, ‘신도 못다니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만 배불린다’” o 뉴스바, “한광원,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성과급 1억8000만원 지급’”
한국마사회	고액배팅조장 장외발매소 회원전용실 문제	o SBS 8뉴스, “마사회가 고액베팅 조장…회원전용실의 실체” o 뉴시스, “마사회 회원전용실 1인 평균 244만원 베팅”

Ⅱ. 국정감사 전체 활동내역

1. 기관별 국정감사

< 2007 국정감사 한광원 의원 기관별 국정감사 내역 >

일자	감사대상기관	감 사 내 용	초 점
10/17	해양수산부	- ‘싱싱회’ 사업 부실 문제	사업실패/예산낭비
		- 선원 고용 문제	선주피해/선원수급불안정
		-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운영실태	운용실패/해양자원개발
		- 해수욕장(연안) 침식현상	자연파괴/환경보호 및 재난예방
		- 미성어 포획 등 수산자원고갈 문제	수산자원관리실패/수산자원보호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문제	재개발 실태/올바른 재개발 방향
		-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낙후도서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10/18	농촌진흥청	- 탑라이스 사업 문제	유통관리허술/소비자 보호
		- 지도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필요성	농촌지도업무실태/해결방안
		- 한국농업대학교수 연구실적 문제	농업대학 연구추진 및 전문성 제고
		- 불법 농자재 유통문제	불법근절/비료업체 및 농민보호
		- 외국산 종자로 인한 로열티 문제	농업피해실태/대응방안
	산림청	- 북한 산림황폐화 문제	대응미흡/통일, 국토보전 차원 대응
		- 불법산림훼손 문제	단속 및 포상금 제도 운용 부실
		- 임산물 수출 감소 문제	생산․수출 관리지원 부실
		- 국유재산에 대한 국가소송 문제	국민고충 및 소송비용 낭비
10/19	농림부	- 가짜 친환경 농산물 문제	친환경농산물 관리실태/소비자보호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문제	부당신청실태 및 자료제출 촉구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문제	피해실태/농림어업인 보호
		- 농어촌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문제	결혼이민자 가정 실태와 보호대책
		- 농림부 공무원 기본업무능력 미흡	업무능력 미흡 지적 및 방안 촉구
		- 농촌 빈집 증가와 대책	빈집 방치 실태 지적 및 방안 촉구
10/22	농협중앙회	-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지원 문제	편법․부당 급여지급 실태 지적
		- 정대근 회장 살리기에 급급한 농협중앙회	공익법인 본분망각 실태 지적
		- 농협중앙회 CI변경 문제	불필요한 CI변경/농민지원 촉구
		- 농협중앙회 공공금고 운용수익 문제	공공금고 수익과 활용대안 제시
		- 상록종합건설 부당대출 문제	부당대출손실 지적/예방대안 촉구
		- 농협중앙회 회계관리구조 부실 문제	회계관리구조 실태 및 개선촉구
10/23	한국농촌공사	- 한계농지사업 실패	사업실패/예산낭비 및 투기조장
		- 정부 예산으로 이자놀이 하는 농촌공사	경영부실/경영구조 개선 촉구
		- 전국에 땅 찾느라 예산낭비 하는 농촌공사	미정리토지 관리부실/예산낭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안기금 등 운용부실 문제	기금운용부실/예산낭비
		-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분석 사업 문제	사업중복/예산낭비
	부산항만공사	- 부산 신항 활성화 문제	항만개발 문제/예산낭비
	인천항만공사	- 8부두 청정화물 취급약속 불이행 문제	항만운영 문제/환경오염, 주민피해
		- 임직원 대출금 이자 지원 문제	방만경영/예산낭비
	울산항만공사	- 항만공사 수익원 다양화 문제	경영부실/경영 정상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광양항, 컨테이너 크레인 붕괴 사고 관련	철저한 안전관리 촉구
10/26	한국마사회	- 고액배팅 조장 장외발매소 회원전용실 문제	고액배팅조장/제도개선 촉구
		- 건전한 경마팬을 위한 공간확대 필요성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 요구
		- 마주 문호개방 확대 필요성	제도개선 요구
		-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과도한 홍보 문제	방만경영/시정요구
10/30	해양경찰청	- 122 긴급구조대 문제	제도부실운용/시정요구
		- 정비창 외주수리로 예산낭비	운영부실/예산낭비
		- 인천지방해양경찰청 신설문제	비정상적 제도/개선촉구
		- 해상 치안업무 총체적 부실우려	치안업무 차질우려/대응방안 촉구
	수협중앙회	- 부문간 갈등으로 인한 수협사태 문제	잘못된 경영구조 병폐/개선촉구
		- 인건비도 못 건지는 수협e-쇼핑 문제	경영부실/개선촉구
		- 부정유통 어업용 면세유 문제	유통관리허술, 불법행위/시정요구
		- 수협의 수입수산물 취급 문제	수입수산물 취급실태/시정요구
		- 수협 경제사업부문의 경영 문제	경영구조 문제/대책마련 요구

(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양식산업 보호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명목으로 추진한 싱싱회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도, 이미 부도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남아 있는 업체도 가동률이 채 1%도 되지 않아 부도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시행한 정책의 실패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선원들이 승선을 조건으로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도주하는 선불금 사기 문제도 제기하였습니다. 무허가 선원소개업소 등 선원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단속 및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도 해수욕장 침식문제, 심해무인잠수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미성어 포획률이 80%를 넘어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인천의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여객선운임지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o 문화일보, “부실덩어리 ‘싱싱회’ 사업”, 2007. 10. 17

o 인천신문, “영종투기장 재개발 제외 촉구”, 2007. 10. 16

o 노컷뉴스, “국고 59억원 지원된 '싱싱회 사업' 부실 덩어리”, 2007. 10. 17

o 인천신문, “지역유지 유착 특정세력 주도”, 2007. 10. 17

o 인천신문, “선원 선불금 사기 크게 늘어”, 2007. 10. 17

o 부산일보, “활어 저온 숙성·유통 '싱싱회' 도마 위에”, 2007. 10. 19

o 부산일보, “'싱싱회'사업 존폐 기로”, 2007. 10. 22

o 인천신문, “인천 내항 재개발 제안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2007. 10. 30

(2)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쌀(탑 라이스)을 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판매하여 소비자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농진청의 허술한 유통관리를 지적했습니다. 또 외국산 종자 사용에 따른 로열티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농가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도직 공무원들이 현장지원 업무로 농촌지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 불법 농자재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 한국농업대학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타 대학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o 국민일보, “‘탑라이스’ 일반米로 팔아, 실적 부풀려 허위보고”, 2007. 10. 21

o 뉴시스, “탑 라이스, 100% 판매했다...사실은 일반미로 판매”, 2007. 10. 20

o 식품음료신문, “‘탑라이스 사업’ 이대로 안된다”, 2007. 10. 18

(3) 산림청

산림청과 관련해서는, 먼저 심각한 수준의 북한 산림황폐화 문제에 대하여 실태조사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북산림협력 사업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산림황폐화 못지않게 우리의 산림훼손 실태도 심각한데, 산림훼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만들어 놓기만 하고 담당공무원조차 알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밖에 임산물 수출 감소 대책과 국가의 오인으로 인해 비롯된 무주부동산에 대한 국가소송의 적절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4) 농림부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운영 실태를 성토하였습니다. 실제 경작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재지주가 가로채거나 비대상농지에 지급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67%나 급증한 친환경 농산물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인증위반 시 처벌도 약하며, 재인증 신청제한 기간 또한 너무 짧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농어촌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대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 8만여 호에 이르는 농촌 빈집 대책, 소관법령 이해 등 농림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o mbn, “쌀 소득보전 수억원 줄줄 샌다”, 2007. 10. 17

o 연합뉴스, “쌀직불금 수억원 '줄줄' 샌다”, 2007. 10. 17

o 연합뉴스, “못믿을 친환경농산물..적발 67% 늘어”, 2007. 10. 17

o 동아일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샌다”, 2007. 10. 18

o 노컷뉴스, “농촌 흉물 '폐가' 골칫거리…6개월새 44% 급증”, 2007. 10. 19

o 부산일보, “쇠고기 수입 문제 '뜨거운 감자'”, 2007. 10. 19 (업무능력 관련 부분기사)

o 내일신문, “쌀소득 직불금이 새고 있다”, 2007. 11. 2

o 노컷뉴스, “'쌀 직불금' 엉뚱한 곳으로 샌다”, 2007. 11. 2

o 국민일보, “쌀소득보전직불제 ‘문제투성이’”, 2007. 11. 3

o 경향신문, “쌀 직불금 17~28％ ‘누수’…농사 안짓는 사람에 지급”, 2007. 11. 2

o KBS, “현대건설 소유농장에 ‘쌀직불금’ 89억원”, 2007. 11. 2

(5)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와 관련해서는, 날로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농가 현실과는 달리 임직원들에 대한 변칙급여는 물론 심지어 소송비용까지 책임지고 있는 농협의 현실을 성토했습니다. 아울러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정대근 회장 살리기에 급급한 반면 공익법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은 소홀히 하는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연간 8천억 원이나 되는 공공금고 운영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온 상록종합건설 부당대출 문제, 말로만 신토불이를 외치면서 14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이름을 ‘NH농협’으로 바꾸려는 한심한 모습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의 주요은행들이 회계관리 구조 개선에 노력하는 반면, 감사결과로 지적된 사항조차 시정하려 들지 않는 농협의 실태를 지적하였습니다.

o 중앙일보, “농협 직원 복리후생금, 급여의 36%”, 2007. 10. 22

o 파이낸셜뉴스, “농협 직원복지연금 변칙지급 논란”, 2007. 10. 22

o 연합뉴스, “농협 급여수준 공방”, 2007. 10. 22

o 와우뉴스, “농협중앙회 임직원만 배불려”, 2007. 10. 22

o 뉴스바, “한광원, ‘신도 못다니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만 배불린다’”, 2007. 10. 22

o 뉴스바, “한광원,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성과급 1억8000만원 지급’”, 2007. 10. 22

(6) 한국농촌공사

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실패한 한계농지사업에 대한 지적과 전국에 버려둔 땅을 찾기 위해 연간 수억 원을 쓰는 실태를 지적하고, 또한 공기업으로서 자생발전하지 않고 정부 예산을 선지급 받아 그 이자로 운영하는 실태를 지적하였습니다.

(7)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막대한 대손처리액을 지적하면서 연체업체에 또 다시 농안기금 등을 지원해주는 기금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제도와 중복되는 유통공사의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 분석 사업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를 지적했습니다.

(8)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되고 있는 부산신항의 물동량 저하 문제를 집중 성토하였고, 향후 부산신항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했습니다.

(9)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와 관련해서는, 8부두 청정화물 취급약속을 어긴 문제를 지적하였고, 자체 대출지원으로 임직원들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o 인천일보, “인천항만공사 아낌없는 경영”, 2007. 10. 24

o 인천신문, “분진화물 취급 뜨거운 감자”, 2007. 10. 24

(10)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수익원을 다양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마지막으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크레인 붐 추락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관리를 운영사에만 맡긴 채 형식적인 관리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1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액배팅을 조장하는 장외발매소 ‘회원전용실’ 문제를 파헤쳐 지적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면 긍정적이지만, 불법 고액배팅의 현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는 회원전용실을 설치하고 확대하려는 마사회를 성토했습니다. 또 레저를 즐기려는 건전한 경마 팬을 위한 공간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과 마주 문호를 개방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5년간 500억이 넘는 홍보예산을 투입하려는 등 과도한 홍보투자를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o SBS 8뉴스, “마사회가 고액베팅 조장…회원전용실의 실체”, 2007. 10. 23

o 뉴시스, “마사회 회원전용실 1인 평균 244만원 베팅”, 2007. 10. 24

(13) 해양경찰청

122 긴급구조대가 평균 대응시간 19분, 제주의 경우에는 무려 52분이나 되는 등 대응시간이 현저히 늦고, 출동 전 사망률이 84%나 되며, 구조활동률이 가장 높은 함정에조차 응급구조사가 단 1명도 없는 실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정비창이 외주수리로 연평균 12억 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낭비의 문제를 지적하고, 본청 직속기관으로 남아 있는 인천해양경찰서의 비정상적 운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인천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전ㆍ의경 폐지로 해경전력과 해상 치안업무에 총체적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o 조선일보, “해양사고 122신고전화 해경 출동 너무 늦다”, 2007. 10. 30

o 연합뉴스, “해경 122신고 대응 너무 느려”, 2007. 10. 30

o 제주일보, “제주해경 122 신고대응 느리다”, 2007. 11. 1

(14)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와 관련하여서는 어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본래의 정신을 상실한 채 부문 간 갈등과 부문별 경영부실로 총체적 위기에 놓인 수협의 상황을 성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인 ‘수협e-쇼핑’이 인건비도 채 못 건지고 있는 부실한 경영실태,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아야 할 수협직원들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태, 수입수산물을 지나치게 취급하고 있는 실태, 경제사업부문의 미덥지 않은 경영실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o SBS, “수협 인터넷쇼핑몰, 인건비도 못건져”, 2007. 10. 30

o YTN, “수협 인터넷쇼핑몰, 인건비도 못건져”, 2007. 10. 30

o 인천신문, “수협 인터넷 쇼핑몰 판매실적 동네슈퍼 수준”, 2007. 10. 30

o 인천일보, “수입수산물 학교식탁 40% 점령”, 2007. 10. 30

o 연합뉴스, “국감 鄭-李 후보검증 공방 계속”, 2007. 10. 30 (수입수산물 취급 부분기사)

2. 종합 국정감사

< 2007 국정감사 한광원 의원 종합국정감사 내역 >

일자	감사대상기관	감 사 내 용	초 점
11/1	해수부 및 산하단체	- 수협 지도, 경제 부문 통합 문제	잘못된 경영구조 병폐/개선촉구
		- 인천항 8부두 청정화물 취급약속 위반 문제	항만운영 문제/환경오염, 주민피해
		- 싱싱회 사업실패 문제	사업실패/예산낭비/대책마련 촉구
		- 해수욕장(연안) 침식현상 문제	자연파괴/환경보호 및 재난예방
		- 미성어 포획 등 수산자원 고갈우려 문제	수산자원관리실패/수산자원보호
11/2	농림부 및 산하단체	- 대기업에 소득보전하는 쌀소득직불금 문제	제도병폐/시정 및 대응방안 촉구
		- 마사회 고액배팅 실태 특별감사 필요성	사업방향 재검토/특별감사 촉구

(1)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수협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어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본래의 정신은 오간데 없고 부문별 경영부실은 물론 조직내부의 갈등마저 심화돼 터져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성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 수협의 지도부문과 경제부문을 통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항 8부두 청정화물 취급약속을 위반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였습니다. 강무현 해수부 장관과 인천항만공사는 고철처리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던 8부두를 청정화물로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싱싱회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사업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지적하였고, 해수욕장(연안) 침식과 미성어 포획 문제 등 환경파괴 및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농림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

농림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의 새로운 문제를 파헤쳐 지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는 아시다시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지배주주(72%)인 현대서산농장이 2년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89억 원이나 수령하였고, 그밖에도 실제 농민은 수령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비농업인이 수령하는 등 실태가 매우 심각한데도 농림부는 이를 은폐하려고만 하고, 감사를 했던 감사원조차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는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밖에 마사회 장외발매소 고액배팅 실태가 심각한 만큼 농림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Ⅲ. 국정감사 관련 주요언론보도

o 국민일보, “쌀소득보전직불제 ‘문제투성이’”, 2007. 11. 3

o KBS, “현대건설 소유농장에 ‘쌀직불금’ 89억원”, 2007. 11. 2

o 경향신문, “쌀 직불금 17~28％ ‘누수’…농사 안짓는 사람에 지급”, 2007. 11. 2

o 내일신문, “쌀소득 직불금이 새고 있다”, 2007. 11. 2

o 노컷뉴스, “'쌀 직불금' 엉뚱한 곳으로 샌다”, 2007. 11. 2

o 연합뉴스, “현대건설 소유농장 쌀직불금 2년새 89억원”, 2007. 11. 2

o 제주일보, “제주해경 122 신고대응 느리다”, 2007. 11. 1

o 인천신문, “인천 내항 재개발 제안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2007. 10. 30

o 인천일보, “수입수산물 학교식탁 40% 점령”, 2007. 10. 30

o 조선일보, “해양사고 122신고전화 해경 출동 너무 늦다”, 2007. 10. 30

o 연합뉴스, “해경 122신고 대응 너무 느려”, 2007. 10. 30

o 인천신문, “수협 인터넷 쇼핑몰 판매실적 동네슈퍼 수준”, 2007. 10. 30

o SBS, “수협 인터넷쇼핑몰, 인건비도 못건져”, 2007. 10. 30

o YTN, “수협 인터넷쇼핑몰, 인건비도 못건져”, 2007. 10. 30

o 연합뉴스, “국감 鄭-李 후보검증 공방 계속”, 2007. 10. 30 (수협 수입수산물 취급 부분기사)

o 뉴시스, “마사회 회원전용실 1인 평균 244만원 베팅”, 2007. 10. 24

o SBS 8뉴스, “마사회가 고액베팅 조장…회원전용실의 실체”, 2007. 10. 23

o 중앙일보, “농협 직원 복리후생금, 급여의 36%”, 2007. 10. 22

o 파이낸셜뉴스, “농협 직원복지연금 변칙지급 논란”, 2007. 10. 22

o 연합뉴스, “농협 급여수준 공방”, 2007. 10. 22

o 부산일보, “'싱싱회'사업 존폐 기로”, 2007. 10. 22

o 와우뉴스, “농협중앙회 임직원만 배불려”, 2007. 10. 22

o 뉴스바, “한광원, ‘신도 못다니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만 배불린다’”, 2007. 10. 22

o 뉴스바, “한광원, ‘농협, 정대근 회장에게 성과급 1억8000만원 지급’”, 2007. 10. 22

o 국민일보, “‘탑라이스’ 일반米로 팔아, 실적 부풀려 허위보고”, 2007. 10. 21

o 뉴시스, “탑 라이스, 100% 판매했다...사실은 일반미로 판매”, 2007. 10. 20

o 부산일보, “쇠고기 수입 문제 '뜨거운 감자'”, 2007. 10. 19 (농림부 공무원 업무능력 부분기사)

o 부산일보, “활어 저온 숙성·유통 '싱싱회' 도마 위에”, 2007. 10. 19

o 노컷뉴스, “농촌 흉물 '폐가' 골칫거리…6개월새 44% 급증”, 2007. 10. 19

o 동아일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샌다”, 2007. 10. 18

o 식품음료신문, “‘탑라이스 사업’ 이대로 안된다”, 2007. 10. 18

o 인천신문, “선원 선불금 사기 크게 늘어”, 2007. 10. 17

o 인천신문, “지역유지 유착 특정세력 주도”, 2007. 10. 17

o 연합뉴스, “못믿을 친환경농산물..적발 67% 늘어”, 2007. 10. 17

o 문화일보, “부실덩어리 ‘싱싱회’ 사업”, 2007. 10. 17

o 노컷뉴스, “국고 59억원 지원된 '싱싱회 사업' 부실 덩어리”, 2007. 10. 17

o mbn, “쌀 소득보전 수억원 줄줄 샌다”, 2007. 10. 17

o 연합뉴스, “쌀직불금 수억원 '줄줄' 샌다”, 2007. 10. 17

o 인천신문, “영종투기장 재개발 제외 촉구”, 2007. 10. 16

Ⅳ. 근거자료

<첨부문서>

1. 보도자료 모음

2. 언론보도내역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