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自    評

국회의원 김 기 현(한나라당, 울산 남구 을)

Ⅰ. 총평

국정감사의 의의는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2007년도 국정감사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에 역점을 두고자 했으며, 노무현 정부 5년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국감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 대선 이슈에 맞물려 부실국감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민주신당의 소위 ‘이명박 국감’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아닌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잘못 들추기에 열 올리는 모습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국감장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로 인해 정부 부처의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시정 조치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해마다 반복되는 피감 기관들의 불성실한 국감 수감 태도이다. 허위자료, 부실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나마도 늑장 제출을 일삼는 국감 방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국감 모니터링 대상에 국회 뿐만 아니라 피감 기관들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도 여전했다. 지방위임 사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향후 이에 대한 국회법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07년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에서 본 의원실이 거둔 성과도 많았다. 내실 있는 질의와 50여 건의 보도(기관별 평균 4건)자료를 통해 행정부의 부실, 비리, 예산낭비, 잘못된 관행 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를 이끌어 내고, 이를 대다수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 알리고자 했다.

감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감사 주요 내용(일정 순서)

1) 행정자치위원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17)

○ 선거법 위반 50배 과태료 부과 174건 중 107건(61.5%)이 법원에 이의 신청 문제점 지적

- 법원은 ‘06년 제4회 지방선거 관련 이의신청 제기사건 74건, 14억 4,819만5천원에 대해 무려 7억 9,152만원(55%)이 감액된 6억 5,667만 5천원만 징수결정

- 이는 중앙선관위의 과태료 부과가 정확한 실사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지적했음을 의미하고 주의 및 시정 조치 요구

○ 대학캠퍼스의 부재자 투표율 해마다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강구할 것

- ‘02년 대선 109%, ’04년 총선 74%, 06년 제4회 지방선거 42%

- ‘06년 지방선거의 경우, 영남대 14.8%로 가장 낮았으며, 원광대 23.4%, 고려대·건국대 충주캠퍼스가 30.5% 순

○ 선관위 공익근무요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강구할 것

- ’03년 1건, ‘04년 3건, ’05년 8건, ‘06년 5건, ’07년 9월 3건 발생

- 선관위, 관리자 및 책임자를 단 한 차례도 조치하지 않아

2. 행정자치부(10.18)

○ 국정홍보처, 정부청사 통합 기자실 관련 미 준공상태에도 강제이전 요구 문제점 지적

○ 참여정부의 NLL 재설정에 앞서 서해5도 주민 주거환경부터 개선할 것

- 북한에 마구잡이 퍼주기 하는 정부, 서해5도 주민주택개량사업은 외면

- 서해5도 수역인 옹진군 지역내 총생산(GRDP) 접경지역중 최저 수준

○ 울산지방중기청 조속히 신설할 것 요구

- 박명재 행자부 장관 “부산지역과 분리하는 문제 잘 검토해 볼 것 약속”

3. 소방방재청(10.19)

○ 2억원 투자한 자동우량경보시설 무용지물 지적

- ‘06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는 경보기도 있어

- 소방방재청은 운영지침 전무, 하자보수내역도 파악 못해

○ 소방방재청, 개인정보 안전불감증 심각

- 07.3-07.9(6개월간) 무려 22건의 개인정보 홈페이지에 노출

- 개인정보 노출 통보받은 후 12일 지나서야 조치하는 등 늑장 조치 허다

- 관리자 페이지 노출로 각종 정보 및 개인정보 노출 우려

○ 소방방재청이 큰소리쳤던 민방위용 일반방독면 국방부 성능시험 결과 전부 불합격 판정

- 사실상 폐기조치 불가피한데도, 소방방재청 사실 은폐

○ 불 꺼지지 않는 소화기 13만개… 여전히 방치 상태

- ‘06년 8월 문제시된 청운소방 ’불량소화기‘ 37만 4630개중 35.8%인 13만 4,328개 여전히 미회수

- 화재 발생 시 무용지물, 위험 상존

- 소방방재청장, 빠른 시일 내에 전량 리콜 조치할 것

4. 경기도(10.22)

○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필요 지적

- 2005년도 운송수지, 시내버스(-) 798억1,500만원 △시외버스 (+)610억900만원 △공항버스(+) 5,700백만원

- 전체적으로 (-)68,005백만원 영업손실 발생

- 버스업체의 전체 종사자 평균 근속년수는 3.16년

- 버스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458점

○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 해마다 증가하는 것 대책 세울 것

- ‘05년 104명, ’06년 355명, ‘07.3 202명

- 보장비용 징수액은 총 1억 7,966만원

- 의정부시 126명, 안산시 71명, 광명시 66명, 부천시 62명 순

○ 경기도 소재 백화점, 대형마트도 안전 사각지대

- ‘06년도에 48개 대형매장에서 86건의 불량내역 발견

- ‘07년 10월 현재 22개 대형매장 26건의 불량내역 지적받아

- 일부 대형매장, 지적받은 사항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 최근 3년 9개월간 부동산 투기사범 총 3만 2,242명

- 경기도가 14,703명(45.6%) 최다 !

- 철저한 단속 조치 요구

5. 경기도지방경찰청(10.22)

○ 경찰관 신분으로 강력범죄 일으킨 고양서 이모 경사!

- 범행발각 전까지 무려 18회 표창받은 모범 경찰관으로 밝혀져!

- ⊙경찰청장 표창 1회 ⊙경기지방경찰청장 3회 ⊙김포서장 8회

⊙전 근무지인 일산서장 표창 5회 ⊙해병부대장 1회

- 경찰의 허술한 직원 신상 및 인사관리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짐 지적

6. 중앙인사위원회(10.23)

○ 공무원 조직 부풀리기 즉각 중단해야

- 중앙인사위, 참여정부 출범이후 인원 400% 뻥튀기

- ‘03년 105명이 ’07년에는 433명으로!

○ 참여정부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 648명 !

- 평균 2.6일에 한 명꼴 임명해

- 정무직(458명)중 여성은 고작 20명(4.4%) 불과

-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교육부총리 각각 6명 임명,

- 고작 평균재임기간 9.3개월 채워

○ 2007.2 5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결과,

- 대다수 부처 편법 운영 사실 확인

- 중앙인사위는 통일된 보고양식도, 사실확인도, 정확한 보고도 안해

- 경찰청, 초과근무 편법운영자 87명으로 최다

- 국방부 2명, 203,990원 환수 △국무조정실 2명 148,100원 환수

△중소기업청 2명, 225,000원 환수조치 순

- 김기현 의원, “초과근무수당 편법운영 근절을 위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추진

○ 국가인재DB등록 SKY대 편중, 전체의 37.55%

- 전체 등록 인원 8만2,121중 서울대 1만8,772명, 고려대 6,194명, 연세대 5,871명으로 전체 대비 37.55%

- 상위 10개 대학이 61.02%로 특정대학의 독과점 현상 심각

- 현 정부의 균형 인사 정책 헛구호로 드러남 지적

7. 경찰청(10.25)

○ 성매매집결지 3곳 중 1곳은 업소 수, 종사자수 증가 !

- 업소수가 증가하는 성매매 집결지 (7곳)

△미아리텍사스(120개→122개) △대전 유천동 (40개→42개) △수원역전(48개→65개) △동두천 생연리(33개→34개) △태백 대밭촌(6개→9개) △전북 선화촌(42개→44개) △경주적선지대(14개→15개)

-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성매매 집결지 (6곳)

△대구자갈마당(150명→155명) △광주 대인동(27명→28명) △수원역전(120명→154명) △동두천 생연리(58명→64명) △평택삼리(69명→79명) △전북 선미촌(78명→82명)

○ 국가인권위, 경찰청에 3년간 84건 인권침해 시정권고

- 경찰의 인권침해행위 여전히 심각함 드러나

- 욕설과 삿대질 △피호송자의 사생활 노출 △미란다 원칙 미고지 △가족등에 미통지 △피의자 36시간 잠 안재우기 △알몸신체수색 △지구대 사무실에서 가혹행위 등

- 경찰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 및 제도개선 시급지적하고 대책 강구할 것

○ 경찰청장 명의로 등록된 관용차량 위반내역 최고

- 경찰청장 상급기관인 행자부 장관 과태료 미납액 최고

- 여성가족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정홍보처장도 과태료 미납 중

-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 기관이 오히려 과태료 체납

- 시정 조치하고 결과 보고할 것

○ 지난 4년간 경찰의 업무과실·착오 등으로 배상한 돈 무려 109건, 71억 7천만원

- ‘03년 30건, 29억원 ￭’04년 45건, 30억 ￭‘05년 14건 3억, ’06년 20건 9억 3천만원

- 경기청, 21억 4천만원(20건) ￭경북청 15억(6건) ￭경남청 10억 8천만원(10건) ￭서울청, 6억원(29건) ￭전북청, 5억2천만원(7건) ￭인천청, 3억 9천만원(11건)

- 국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 되지 않도록 주의 기울일 것

○ 경찰청, 허문석 소재지 이미 알고도 방치 의혹 제기

- 경찰청, 대형 권력형비리게이트인 유전개발사기사건 주모자로, 해외 도피 중인 허문석의 인도네시아 거주지 상세 확인

- 주인도네시아 경찰주재관, 2회에 걸쳐 허문석 동향 경찰청에 상세 보고

- 경찰청장, 동 사안에 대해 06.3.21. 특별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져

- 노무현 정권, 허문석 송환의지 없어 사실상 방치 의혹

○ 최근 4년간 주요 조폭이 시민에게 갈취한 금액 165억

- ‘04년 25억, ’05년 36억, ‘06년 72억, ’07.9말 31억

- 경찰청, 이들 조폭중 57.4% 관리조차 안해

- 조폭 검거인원도 ‘03년 3,309명, ’04년 3,209명, ‘05년 2,793명, ’06년 2,559명, ‘07.9월 3,149명

- ‘07년 갈취폭력이 60%, 보복세력 다툼 9.4%, 청부폭력 3.2% 순

- 주요 조폭의 폭력피해자 대다수 힘없는 서민들

- 포장마차 이권장악 △사우나에 난입 업주 협박 △유흥주점·노래방 등에 공짜 술 △상가 매입비 21억원 금품 갈취 △부산자갈치시장 이권개입 △여성들이 업주인 영세주점 갈취 △업주의 이름을 관(棺)에 새겨 끌고 다니며 협박 등

- 조폭 피해 발생 근절 위한 대책 세울 것

○ 전국 성매매집결지 경찰주장보다 3.5배 많아!

-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소수 총 3,912개, 종사자수는 약 9,234～9,793명!

- 작년 12월 여가부가 추가 성매매 집결지 107개 폐쇄 및 관리 요구 했으나, 경찰청 대책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 경찰청 경기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등 13곳, 서울 관악구, 마포구 등 5곳 등 축소하여 현황 파악

- 정확한 실태 파악 못한 경찰청 책임 시정 조치 요구

○ 억대 연봉자 수두룩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

- 신이 내린 직장에서 교통위반 과태료는 장기 체납, 도덕적 해이 심각!

- 억대 연봉에도 교통과태료는 못낸다(?)

- 04~07년(4년간) 산업은행은 6건 33만원, 한국은행은 1건 4만원,

- 수출입 은행은 4건 25만원의 과태료 체납중

- 철저한 과태료 징수해 엄중한 법질서 세울 것 요구

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10.26)

○ 서울지방경찰청,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최하위권

- 경찰청이 2007년 9월 발표한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자료에 따르면, 14개 지방경찰청별 만족도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13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임

- 업무처리절차 및 과정 꼴찌, 직원 응대 태도 꼴찌, 서비스 품질 꼴찌 등 모두가 낮은 수준이었음

- 지구대만족도 조사에선 14개 경찰청 중 꼴찌였음

- 교통과 만족도 지수, 현장만족도 지수, 사회적 책임, 청렴도도 꼴찌

-  개선 조치 위한 대책 강구해 보고하도록 함

9. 경상북도(10.27)

○ 도청이전으로 술렁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 강구할 것

-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 ’03년 10건, ’04년 30건, ’05년 145건, ’06년 에는 무려 832건으로 작년보다 5.7배 증가!

- 임대 수탁 실적 영양 357건, 의성 193건, 안동이 69건 등으로 급증

○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령 위원회 정비하도록 지적

- ‘07년 98개 중 67개 위원회 회의 횟수 1차례 이하

-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육성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3년 연속으로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아

- 규제개혁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등의 07년 9월 현재 예산 집행액 0%

-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도 각각 6.7%, 6.8%으로 저조한 집행율 보여

10. 경상북도지방경찰청(10.29)

○ 경북경찰청,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순위 해마다 최상위권

- 1위가 영덕경찰서, 2위가 군위경찰서, 3위가 성주 경찰서

- 경주 경찰서, 상주경찰서, 구미경찰서, 경산경찰서 등은 도내 24개 경찰서중 최하위권

- 하위권인 경찰서들 개선 노력 취할 것

○ 경찰서, 장애인에게 문턱 가장 높다

- 경북 주요 관공서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점검결과

- 도내 경찰서 24개 중 무려 10개 서장실은 휠체어 접근조차 불가능

- 엘리베이터, 경사로 없이 계단만 있는 33개 관공서중 11개가 경찰서

- 11개 관내 경찰서 장애인 접근편의시설 설치하도록 함

11. 전라남도(10.30)

○ 전남지역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적극 검토 필요

- 연간 소요비용 28억원을 재정이 열악한 도비로만 충당하는 것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어긋나

○ 전남지역 주요관공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 2006-2007.6월 무려 5,906건 발생 !

-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해야

12. 서울특별시(10.31)

○ 서울시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 강남이 1위

- 건물재산 7억, 금융재산 2억8,600여만원 보유하고도 보장받아

- 서울시 부정수급자 최근 3년간 급증 !

- ’04년 93건, ‘05년 244건, ’06년 588건, ‘07년 9월 730건

-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액 총 1,926가구, 17억원 넘어

- 강남 부정수급자 중 80% 이상이 소득 및 재산 초과해

○ 서울시 산하병원, 직원·배우자 공짜 진료 혜택 논란

- 12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직원·배우자에게는 진료비 100%~30%면제, 친인척에게도 진료비 대폭 할인 혜택 !

- '06년 적자규모 무려 344억원, 병원 재정적자 가중 부추겨 !

○ 노무현 정부, 청계천복원 서울시 공무원 35명에게 표창했으면서 이제 와서 선거용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것은 ‘이율배반’

- ‘05년 10월, 청계천 복원 사업 공적에 대해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16명, 대통령경호실장 표창 1명 등 총 35명의 서울시 공무원 표창 수여 !

- 청계천 복원 이후 수질 더 개선돼

-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해진 기준에 적합 판정 받아

13. 경찰청 확인감사(11.2)

○ 운전면허학원 2곳 중 한곳은 채점기 불량

- 전체 434개소 중 무려 194개소(44.7%) 불량

- 기능시험 채점기 불량은 급격히 증가

- ‘06년 154건 적발, 검지선 등 불량이 93건(61.3%)

- ‘07년 280건 적발, 검지선 등 불량 131건(46.8%), 차량 탑재기 불량 130건(46.4%), 통제실 시스템 불량 10건(3.6%) 순

- 엉터리 운전면허 취득자 양산 우려 지적 즉각 시정조치 할 것

○ 운전교육 불법행위 여전히 심각

- ‘05년 28개 학원 51건, ’06년 28개 학원 120건, ‘07년 32개 학원 133건 적발

- 무등록 속성 등 운전교육행위 등 적발 내역을 보면

- ‘05년 22건, ’06년 342건, ‘07.7.20. 216건

14. 행정자치부 확인감사(11.2)

○ 힘있는 기관일수록 국민제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 사실상 유명무실한 국민제안제도 개선 시급 지적

- '06년도 23개 중앙행정기관 단 한건도 채택 안해

- 3만6,317건의 국민제안 중 574건(1.58%)에 불과

- 56개 중앙행정기관 중 23개 기관 단 한건도 채택 안해

- ‘07년 상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 단 한건도 없어

- 1만8,144건중 채택건수는 168건(0.9%)에 불과

-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는 기관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국정홍보처▴금융감독위원회

▴대검찰청▴국가인권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비서실

2)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 성매매자활지원사업 지원금으로 해외여행, 문화체험에 펑펑!

- 전국의 19개시도, 64곳의 상담소 및 센터의 05‘-07’년 총계정원장과 통장사본 일체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일부 상담소에서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대마도, 필리핀 등으로 해외여행 및 제주도 항공여행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음.

- 한달에 6회에 이르는 문화관람, 저조한 실적, 회계장부의 오류, 복권기금 미반납 등의 부실한 운영 사례 다수임.

- 성매매자활지원사업은 지침이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급하게 책정되어 추진된 설익은 정책임.

- 실제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의 실적 저조로 반납되는 복권기금액이 매년 약 40%에 달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선정 기준 여전히 사용하는 여성가족부의 직무태만!

- 여성가족부는 현재 근로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층(기초생활수급자 등)~5층(평균소득 100%, 4인기준 369만 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1/3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것으로 2004년에 이미 그 내용을 변경한 것임.

- 여성가족부는 매년 보육료 지원 단가에 대한 개정을 해왔을 뿐,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음.

○ 성희롱 예방교육에 여전히 무심한 공공기관!

- ‘2006년 각 부처별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성희롱예방교육 참여율은 105.8%였던 것이 2006년도에 83.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06년의 경우 교육 참석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5개에 달함.

-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각 부처에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여 실행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9개 국가기관이 아직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Ⅲ. 마무리

2007년 국감은 17대 마지막 국감이자 참여정부 5년을 평가하는 국감이었다. 대선이슈로 정책국감이 주목 받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구체적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추적 감사를 통해 적정한 시정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를 꼭 확인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분명한 개선 조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참고하여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에도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감시 문제된 사항들은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 실질적인 국감 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