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도로공사) 2007년 10월 19일(금)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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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 질의 요목

□ 하이패스 확장, 이대로는 안돼!

- 작년에 비해 미납차량 증가추세 2배,

- 올해 추정 미납발생액 10억, 미납고지서발간비용 2억

- 일반TCS에 비해 미납율 약 1000배

- 수납불가차량 계속늘어 ‘07년 1700만원 이상

- 상습미납차량 1위, 미납회수 1794건 미납액 1372만원

- 통과 계도속도 30km, 구리영업소 평균속도는 74.6km

□ 2005년 교통혼잡비용 23.7조원, GDP 대비 2.94%

- 통행량 가장 많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휴게소는 하나도 없어

- 장수-서운 서비스수준(LOS)은 F 거북이 도로

□ 고속도로 통행카드 위조범죄, 도공의 초기대응 미흡

- 도공 의심징후 알고도 경찰에 신고안해

□ 도공 CI(EX) 개편이후 인터넷엔 도공이 없다(?)

□ 추석고속도로정체, 누구의 잘못인가?

하이패스 확장, 이대로는 안돼!

작년에 비해 미납차량 증가추세 2배,

올해 추정 미납발생액 10억, 미납고지서발간비용 2억

일반TCS에 비해 미납율 약 1000배

수납불가차량 계속늘어 ‘07년 1700만원 이상

상습미납차량 1위, 미납회수 1794건 미납액 1372만원

통과 계도속도 30km, 구리영업소 평균속도는 74.6km

■ 현황

<2007년 9월 현재 하이패스 운영현황>

구 분	운영영업소		일평균 이용대수(천대)		이용률
	개소	영업소	전체	하이패스
개방식	10개소	김포, 인천, 남인천, 시흥, 청계, 판교, 성남, 하남, 토평, 구리	1,124	234	20.8%
폐쇄식	10개소	서울, 수원, 기흥, 오산, 동수원, 북수원, 대전, 광주, 서대구, 부산	740	60	8.1%
계(20개소)			1,864	294	15.8%

<하이패스 이용률 추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운영 영업소	3개소	10개소	10개소	20개소
하이패스 이용률	9.7%	9.2%	14.7%	15.8%

<‘07년 하이패스 전국 확대설치 단계별 구축 추진>

구 분	사업규모	구축기간	개통시기
1단계	125개소 (282차로)	‘07.3.30～10.31	10. 4. 20개소
			10.31. 105개소
2단계	117개소 (245차로)	‘07.6.29～12.31	12.31. 117개소 단계별 개통

○ 2007년 말까지 하이패스 시스템을 전국 261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07년 9월 현재 그동안 10개이던 운영영업소를 20개로 늘였음.

■ 문제점 및 질의

□ 미납차량 증가 문제점

<연도별 고속국도 통행료 미납발생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구 분	미납발생		징 수		징수율 (%)
		건수(건)	통행료	건수(건)	통행료
2002	하이패스	112,396	115,568	87,385	90,271	77.7
	일반TCS	16,667	116,267	9,746	58,779	58.4
	소 계	129,063	231,835	96,911	148,821	75.0
2003	하이패스	164,483	171,164	128,981	133,647	78.4
	일반TCS	19,226	120,905	12,420	66,507	64.6
	소 계	183,709	292,069	141,401	200,154	76.9
2004	하이패스	243,639	208,023	205,529	174,530	84.3
	일반TCS	22,706	113,212	17,947	78,528	79.0
	소 계	266,345	321,235	223,476	253,058	83.9
2005	하이패스	302,678	238,719	251,907	197,314	83.2
	일반TCS	18,909	88,710	15,720	63,498	83.1
	소 계	321,587	327,429	267,627	260,812	83.2
2006	하이패스	881,919	644,320	739,332	529,210	83.8
	일반TCS	22,823	100,720	18,232	69,510	79.8
	소 계	904,742	745,040	757,564	598,720	83.7
2007 (6월)	하이패스	608,092	480,396	457,660	332,290	75.3
	일반TCS	13,922	56,763	9,713	36,835	69.7
	소 계	622,014	537,159	467,373	369,125	75.1

○ 연도별 고속국도 통행료 미납발생 현황에 의하면, 2002년에 미납차량의 87.9%가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하였고, 2003년 89.5%, 2004년 91.5%, 2005년 94.1%, 2006년 97.5%, 2007년 6월 현재 9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미납발생 중 하이패스차로의 미납발생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매년 하이패스차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만 미납발생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또한 미납금액은 작년에 비해 2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0억에 가까운 금액이 미납발생이 됨

미납회수율도 83%를 기점으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런 상태로 하이패스차로 확대는 미납발생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심각한 대책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을 위해 사용되는 연간비용>

년 도	발송비용
계	447,482,170원
2006년	284,952,490원
2007년(9월)	162,529,680원

☞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 고지서 발송비용도 2006년에 2억8495천만원 2007년 9월 현재 1억6253만원이나 들어 미납차량으로 인한 추가발생비용에 대하여도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2년간 하이패스 미납발생율>

(단위 : 대, 건, 천원, %)

연도	교 통 량	미납발생			징 수
		건수	통행료	발생율	건수	통행료	징수율
‘06	44,539,449	881,919	644,320	1.98	739,332	529,210	83.8
‘07.8 현재	46,611,283	870,129	891,439	1.89	597,293	520,228	68.6

<2년간 TCS의 미납발생율>

연도	교통량	미납발생			징 수
		건수	통행료	발생율	건수	통행료	징수율
‘06	1,066,859,669	22,823	100,720	0.002	18,242	69,535	79.8
‘07.8 현재	750,962,745	20,492	96,797	0.002	13,025	51,154	63.5

(단위 : 대, 건, 천원, %)

○ 고속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하이패스는 일반TCS에 비해 1000배에 가까운 미납 발생율을 보이고 있음.

☞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일반TCS와 비교해 볼때 너무나 큰 차이의 발생율은 그 시스템의 문제와 더불어 관리체계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수납불가차량 문제점

<하이패스차로 수납불가 차량 내역>

(단위 : 건, 천원)

구 분		‘06		‘07.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하이패스	영상식별불가	12,339	10,306	5,764	5,054
	영상없음	1,914	1,631	2,034	1,806
	뒷차가림	1,639	1,454	551	490
	빛 반 사	853	763	963	852
	측면촬영	196	160	223	196
	기 타	594	505	197	176
	계	17,535	14,822	9,732	8,574

○ 하이패스차로 수납불가차량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이할 점은 영상식별불가 및 영상이 없어 수납불가한 차량건수가 80%가 되며 영상이 없어 수납불가한 차량건수는 작년에 비해 2배가 넘게 발생됨을 알 수 있음.

☞ 미수납 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촬영됨에도 영상이 없어 수납 불가한 차량이 작년에 비해 2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또한 영상식별불가로 인해 수납 불가한 경우는 자동촬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임.

□ 상습도주차량 문제점

<상습도주차량 현황 (하이패스 미납 상위 10위 현황)>

o 기간 : ‘02. 1. 1 ~ ’07. 6. 30                                                     (단위 : 건, 천원)

순번	차량번호	미수납 건 수	미 수 납 금 액			소유주
			통행료	부가통행료	합 계
1	서울52무0000	1,794	1,673	12,047	13,720	송00
2	경기49도0000	1,203	1,017	10,131	11,148	정00
3	06구0000	877	778	7,763	8,541	피00
4	인천31구0000	860	754	7,520	8,274	윤00
5	31가0000	829	739	7,376	8,115	임00
6	경기46로0000	843	733	7,293	8,026	이00
7	서울35너0000	904	728	7,258	7,986	홍00
8	경기91다0000	813	691	6,888	7,579	(주)메00
9	40가0000	769	677	6,674	7,351	(주)큐빅00
10	80로0000	757	659	6,575	7,234	(주)영구00

○ 상습도주차량 1위 송00 (차량번호 서울52무0000) 미수납건수 1794건, 미수납액 1372만원, 2위 정00(차량번호 경기49도0000) 미수납건수 1,203건, 1114만원

☞ 하이패스 상습도주차량에 대하여 매년 문제시 되어왔음.

상습도주차량은 지속적이며 뻔뻔할 정도로 부정행위를 일삼고 있음.

상습도주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 이렇듯 상습도주차량에 대한 안일한 대처는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음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재를 해야 할 것임.

□ 통행속도에 문제점

<하이패스 통과속도>

시  간 : 00:00~01:00

구 분	영업소	방향	통과속도(km/h)						안전바 (차단기)
			평균	7/19	7/26	8/2	8/9	8/16
본선형	청 계	상	70.5	70.3	69.5	70.3	69.2	73.3	미설치
		하	73.4	69	71.9	76.8	76.4	73.1
	성 남	상	72.8	77.1	75.7	70.4	75.6	65.2
		하	58.3	59.4	63	58.4	60.6	50
	구 리	상	74.6	74	75.8	76.9	72.1	74.7
		하	56.6	44	60.3	57.4	62.8	58.3
	서 울	입구	49.5	51.9	45.1	48.6	52.7	49.0	출구 설치 입구 미설치
		출구	35.9	37.9	36.4	34.4	39.0	31.7
IC형	북수원	입구	50.8	54.8	48.5	48.7	53.7	48.5
		출구	31.1	35.8	31.1	28.3	31.3	29.0
	수 원	입구	21.2	22.9	21.9	20.3	20.1	20.6
		출구	29.5	30.4	21.8	33.4	37.0	24.7
	동수원	입구	37.7	41.4	36.4	37.8	40.7	32.4
		출구	32.2	32.4	31.4	32.8	33.1	31.4

○ 현재 하이패스의 계도속도는 30km로 되어 있음. 하지만 청계, 성남, 구리영업소 상행선의 경우 평균통과속도가 70km를 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하이패스는 시속 80km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하이패스 통과 계도속도는 30km임

하지만 구리영업소 상행선의 경우 평균통과속도가 74.6km로 나와 있으며 실제로 80~100km, 더 심하게는 100km이상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많음.

☞ 80km 이상의 속도로 통과를 한다는 하이패스 인식의 문제점,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가?

☞ 안전차단기를 설치한 영업소의 경우 30km대의 속도로 통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모든 영업소에 안전바 설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기 바람

■ 정리

○ 하이패스의 전국확대설치를 추진 중인 한국도로공사는 미납차량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납불가차량 최소화,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계도속도 유도 및 과속통과차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확대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를 묵과한 체 하이패스 전국확대설치를 한다면 미납차량의 폭발적인 증가 및 하이패스의 이용차량에 대한 사고발생위험이 높아짐을 명심해야 할 것임.

2005년 교통혼잡비용 23.7조원, GDP 대비 2.94%

통행량 가장 많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휴게소는 하나도 없어

장수-서운 서비스수준(LOS)은 F 거북이 도로

■ 교통혼잡비용  23.7조원, 고속도로 혼잡비용 2.3조원

○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23조6,980억원으로 2005년 GDP(국민총생산) 대비 2.94%에 이르고 있으며, 고속도로 혼잡비용도 2005년 기준 2조2,790억원에 이르고 있음.

※ 교통혼잡비용 및 고속도로 혼잡비용 추이

(단위 : 십억원)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자료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통혼잡비용	21,109	22,135	22,135	23,116	23,698
고속도로 혼잡비용	1,985	2,065	2,013	2,059	2,279

○ 고속도로 혼잡비용이 2001년 19조 8,500억원에서 2005년 22조 2,900억원으로 5년 사이에 무려 14.8%나 증가하였음. 특히 수도권의 혼잡비용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없지만 수도권의 인구가 2001년에 비해 5.6%가 증가하였고 자동차 또한 5%가 늘어 그 혼잡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사장! 수도권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그동안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신도시 등의 건설로 외곽의 교통량 증가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제2외곽고속도로 등 수도권 외곽의 대책과, 신도시와 연관된 광역교통망에 해당될 수 있는 고속도로 등의 건설에 깊은 관심과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본 위원은 수도권의 핵심 기간도로망에 해당되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 지적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교통량 가장 많은 고속도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전국에서 일일교통량이 가장 많은 고속도로는 일평균 74만7천대가 다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임. 수도권의 도심 내부에서의 교통문제보다 외곽에서의 교통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도 수도권 외곽의 핵심적인 도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점차 교통량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음. 특히 수도권에 건설되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 등과 맞물려 그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의 핵심 기간도로라고 할 수 있겠음.

※ 고속도로별 평균교통량

(출구대수 기준, 단위 : 천대)

노 선	‘04년	‘05년	‘06년
합 계	2,927	3,008	3,156
경 부 선	624	632	629
남 해 선	226	230	230
88올림픽선	25	23	23
고창담양선	0	0	0
서해안선	192	198	203
울 산 선	20	20	21
익산∼포항선	1	17	18
호 남 선	134	136	143
중 부 선	187	194	219
평택-충주선	14	17	19
중부내륙선	46	53	51
영 동 선	255	262	260
중 앙 선	122	122	196
동 해 선	34	24	23
서울외곽선	688	713	747
남해제2지선	73	75	75
제2경인선	64	66	68
경인선	121	124	128
호남선의지선	28	29	30
대전남부순환선	16	16	16
구마선	35	35	32
중앙선의지선	23	23	25

※ 마산외곽선은 남해선에 포함.

※ 제2중부는 중부에 포함

■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운-장수구간 상습정체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의 경우 8차선 서비스수준(LOS 적정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 수준)으로 볼 때 적정교통량인 일 170,600대를 초과하고 있는 구간, 즉 서비스수준(LOS)이 F인 구간은 ‘장수-서운JCT’까지 3개 구간임.

※ 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별 교통량 및 서비스수준(‘06년)

노선	구간	차로	교통량	V/C	용량	LOS
서울외곽선	판교JCT ～ 성 남	8	154,202	0.90	170,600	E
서울외곽선	성 남 ～ 송 파	8	122,680	0.72	170,600	D
서울외곽선	송 파 ～ 서하남	8	148,698	0.87	170,600	E
서울외곽선	서하남 ～ 하남JCT	8	127,329	0.75	170,600	D
서울외곽선	하남JCT ～ 상 일	10	159,136	0.75	213,200	D
서울외곽선	상 일 ～ 강 일	10	156,795	0.74	213,200	D
서울외곽선	강 일 ～ 토 평	8	147,874	0.87	170,600	E
서울외곽선	토 평 ～ 남양주	8	161,422	0.95	170,600	E
서울외곽선	남양주 ～ 구 리	8	125,756	0.74	170,600	D
서울외곽선	구 리 ～ 퇴계원	8	101,716	0.60	170,600	C
서울외곽선	판교JCT ～ 학의JCT	8	161,949	0.95	170,600	E
서울외곽선	학의JCT ～ 평 촌	8	148,415	0.87	170,600	E
서울외곽선	평 촌 ～ 산 본	8	152,429	0.89	170,600	E
서울외곽선	산 본 ～ 조남JCT	8	153,603	0.90	170,600	E
서울외곽선	조남JCT ～ 안현JCT	8	151,235	0.89	170,600	E
서울외곽선	안현JCT ～ 시 흥	8	140,045	0.82	170,600	E
서울외곽선	시 흥 ～ 장 수	8	162,697	0.95	170,600	E
서울외곽선	장 수 ～송 내	8	196,402	1.15	170,600	F
서울외곽선	송 내 ～중 동	8	181,992	1.07	170,600	F
서울외곽선	중 동 ～ 서운JCT	8	187,848	1.10	170,600	F
서울외곽선	서운JCT ～ 계 양	8	160,627	0.94	170,600	E
서울외곽선	계 양 ～ 노오지JCT	8	138,066	0.81	170,600	E
서울외곽선	노오지JCT ～ 김 포	8	145,990	0.86	170,600	E
서울외곽선	김 포 ～ 자유로JCT	8	104,439	0.61	170,600	D
서울외곽선	자유로JCT ～ 일 산	10	90,786	0.43	213,200	B

※ 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별 서비스수준(도식화)

구간명	판교JCT ～ 성남	성남 ～송파	송파 ～서하남	서하남 ～하 남JCT	하남～ 상일	상일 ～ 강일	강일 ～토평	토평 ～ 남양주	남양주 ～구리	구리 ～ 퇴계원
서비스 수 준	E	D	E	D	D	D	E	E	D	C

구간명	판교 ～ 학의	학의 ～ 평촌	평촌 ～ 산본	산본 ～ 조남	조남 ～ 안현	안현 ～ 시흥	시흥 ～ 장수	장수 ～ 송내	송내 ～ 중 동	중 동 ～ 서운	서운 ～ 계양	계양 ～ 노오지	노오지 ～ 김포	김 포 ～ 자유로	자유로 ～ 일산
서비스 수 준	E	E	E	E	E	E	E	F	F	F	E	E	E	D	B

[참고] 서비스 수준 산정기준

(단위 : 대/일)

서비스수준	차로수
	4	6	8
A	23,000이하	34,500이하	46,000이하
B	38,300이하	57,500이하	76,700이하
C	52,000이하	78,000이하	104,000이하
D	68,200이하	102,300이하	136,500이하
E	85,300이하	127,900이하	170,600이하
F	85,300초과	127,900초과	170,600초과

☞ 사장!  수도권 서부지역이 상습정체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사장! 이 지역 특히 판교방향 장수IC로 진출하는 차량이 몇 개 차로를 막고 있어 지체되고 있어 도로공사에서 외곽순환의 장수IC에서 영동고속도로 서창IC로 연결하는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로공사 자체예산이라도 들여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앞으로 여기에 김포신도시와 검단신도시 등이 들어서면 지금보다 교통량이 대단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임.

■ 적정 톨게이트 부스 확보 시급

외곽순환고속로에 있는 김포 톨게이트의 경우 과연 적정한 부스(차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음. 월요일 출근시간대에 실제 통행량을 가지고 톨게이트 하나를 통과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어느 정도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고자 함.

2007년 10월 15일(월)일 기준으로 김포 톨게이트 판교방향의 경우 오전 7~8시 사이에 통과한 차량은 모두 6,549대임. 판교방향 부스(차로)는 모두 14개이며 14차로의 경우 시간당 5,954대를 서비스할 수 있으므로 김포톨게이트는 546대가 오버하고 있음.

546대가 14차로를 통과하려면 1차로당 39대씩이 밀려있는 셈임. 보통 차량 1대 서 있는 공간을 5m로 책정하므로 1차로당 200m를 대기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실제는 뒤로 갈수록 차로가 좁아지므로 200m가 넘을 것임.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39대가 밀려있다면 1대당 8초의 서비스 시간을 가지므로 5.2분을 기다려야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음. 실제로는 더 많이 걸림.

☞ 사장! 지금 본 위원은 김포 톨게이트 하나를 들어 산술적으로 계산해보았는데 출근시간에 개방식 톨게이트 하나 통과하는데 5분이 넘게 걸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장! 실제 교통량에 따른 적정 톨게이트 개수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스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하여 적절한 부스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적절한 톨게이트 부스를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람.

■ 128km나 고속도로에 휴게소는 단 한곳도 없어

적정 휴게소간 거리는 교통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20~30km 정도이나 도공관리구간인 남측구간(일산-퇴계원) 92km와 민간고속도로로 건설되는 북측구간 36.3km를 합쳐 128km나 되는 외곽순환고속도로에는 단 한 곳의 휴게소가 없어 그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사장!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휴게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는데 지금 추진되는 바가 있습니까?

☞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서하남, 청계 등에 휴게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 및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막히는 구간이 서운-장수 구간이 있는 서부축인데 서부축에 휴게소 건립 계획이 없음. 서부축에 휴게소가 가잘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해 검토나 계획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하루 빨리 휴게소가 설치되어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주유를 하거나 생리현상 해결 등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둘러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임. 특히 가장 막히는 구간인 서부축에 휴게 설치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일산-퇴계원 통행료 과다 문제

☞ 사장! 지금 와곽순환도로 북측 일산-퇴계원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이게 민자사업이다보니 하나의 고속도로인데 구간마다 요금산정방식이 달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임. 퇴계원에서 일산까지 남측도로 92km를 이용하는데 드는 통행요금은 구리 800원, 성남 900원, 청계 900원, 시흥 800원, 김포 900원 등 총 4,300원인데, 민자도로인 일산-퇴계원 구간은 36.3km에 4,000원을 받게 되어 있음. 재정사업이라면 2,600원인데 그보다 1,400원이 비쌈.

※ 외곽순환고속도로 도공관리구간과 민자도로 통행료 비교

구분	연장	통행료	비고
퇴계원-일산(도공)	92km	4,300원
일산-퇴계원(민자)	36.3km	4,000원	재정사업시 2,600원

☞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도공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알겠지만 하나의 도로를 연결하면서 기존 도공이 관리 운영하던 도로보다 요금 차이가 나니 형평성 차원에서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 도공에서는 요금산정 문제에 대해 건교부나 민자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거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사장! 전혀 권한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체로 보면 하나의 도로임. 그리고 건설과정에서 연결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도공이 많은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요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함.

고속도로 통행카드 위조범죄, 도공의 초기대응 미흡

도공 의심징후 알고도 경찰에 신고안해

■ 현황

□ 서초경찰서 수사결과 발표내용

- 7월말 51박스(박스당 7만2천매(공카드)) 10만원 위조시 3672억원어치 밀반입

- 야쿠자 3대조직중 하나인 이나가와파 국내입국 적발

- 9월28일 32억5천만원 상당의 위조카드 유통판매한 피의자10명 검거

□ 서초경찰서 수사진행 현황

- 8월부터 위조카드가 있다는 소문 있었음

- 8월말 상품권업자 112신고 후 207매를 경찰서에 맡기고 감

- 9월4일 국정원 해외팀에서 야쿠자와 결탁되어 있음 통보

- 9월4일 도로공사에 수사협조요청

□ 도로공사의 수사협조진행 현황

- 8.31 : 고속도로카드 심사시 사용데이터 이상 확인

- 카드 사용내역 추적 조사

- 9. 5 : 위조카드번호 4매 확인, 수사기관 통보(수사공조체제 강화)

- 위조단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 제출

․ 1차 제출(9. 5) : 4매에 대한 사용내역(515회, 금액 187만원)

․ 2차 제출(9.28) : 4매에 대한 사용내역(누계 593회, 누계 금액 227만원)

․ 총 누계 금액 695만원

- 9.10~21 : 수사기관 압수품 위조카드 207매 위조확인

(위조에 사용된 위조카드번호 54매 사용정지)

- 9.21 : 고속도로카드 심사강화 지시

- 9.28 : 위조범 검거(구속 2, 불구속 8)

- 9.28 : 고속도로카드 위조방지 프로그램 보완

- 9.29 : 수사기관 위조단 검거 및 지원요청

- 지원일시 및 장소 : 9.29(토). 20:00 ~ 22:20, 서초경찰서

- 지 원 자 : 김현주차장외 3명

- 지원내용 : 압수품 위조카드 여부 확인

- 위조수량 : 약 30,458매(십만원권)  ※ 진품 카드번호 : 59매

- 10. 1 : 9.29일 압수품 중 위조카드번호(92매) 확인 및 사용정지

※ 92매 : 59매(압수품 중 진품카드), 33매(압수품 확인결과 위조카드번호)

- 10. 7 : 위조사건 수사결과 발표

- 위조단 검거 : 구속 2명, 불구속 8명

- 압수품 : 위조카드 30,458매, 위조기계 1대, 컴퓨터 6대

■ 문제점 및 질의

☞ 야쿠자와 결탁된 3672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통행카드 위조범죄가 일어났음. 그 중 32억5천만원 상당이 유통, 판매되었으며 다행히 경찰서, 국정원, 도로공사의 발빠른 공조 속에 수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보며 도로공사의 위조통행카드 피해액도 695만원정도로 그칠 수 있었다고 봄

☞ 하지만 위조범죄 의심 징후가 발견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도로공사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듬.

☞ 첫째, 8월에 위조카드가 돌고 있다라는 소문을 알고 어떤 조치를 강구하였는지. 혹시 그런 소문도 듣지 못하였는지.

둘째, 8월31일 매일 이루어지는 고속도로카드 심사에서 사용데이터 이상징후가 발생하였는데도 5일이 지난 9월4일 경찰에서 수사협조를 의뢰해 4올때까지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 담당 경찰의 말에 의하면 도로공사에 수사협조를 하러갔을때 도로공사 담당자는 벌써 위조카드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음.

☞ 위조범죄를 벌써 인지하였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했음이 기본 상식이지만 도로공사는 처음 발생한 의심징후에 대해 5일동안이나 카드 사용내역 추적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제보에 의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1주일이던 한달이던 카드사용내역 추적조사만을 계속 할 샘이었나?

☞ 도로공사는 이런 범죄에 대처할 만한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거나 범죄불감증으로 인해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보여짐.

☞ 다시는 이런 초기대응 미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시스템 및 범죄예방시스템을 점검해 보길 바라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면 이번을 기회삼아 체제를 완비하길 바람.

도공 CI(EX) 개편이후

인터넷엔 도공이 없다(?)

■ 현황

- 2007년 2월 기업통합 이미지(CI)를 'EX(이엑스)'로 개편

- 'EX'는 한국도로공사의 핵심 업무영역인 'expressway'의 약자로 excellence(으뜸), exciting(역동), expert(전문)라는 도공의 핵심가치가 내포.

- 용역비용 1억 8000만원, 로고교체비용 32억 6600만원 사용

- 한국도로공사 도메인 : ex.co.kr

-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새로운 CI인 'EX'는 인터넷 유명포털사이트에서 ‘EX'로 검색하였을때 한국도로공사를 찾기 힘들며 인터넷 주소창에서는 인터넷키워드(영문인터넷주소)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불가.

예) 야후, 다음 사이트에서 ‘EX'를 검색할 경우

- 검색 어려움

예) 네이버 사이트에서 'EX'를 검색할 경우

- 사이트란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만 검색가능

예) 주소창에 'EX'를 경우

- ‘EX'라는 도메인을 인터넷키워드(영문인터넷주소)에 등록하지 않아 주소창에 'EX'쳐도 홈페이지 접근 불가.

- 이후 넷피아 검색으로 넘어가 검색해보지만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찾기 불가능

- 다른 공사 및 일반업체의 CI의 인터넷키워드 등록 예시

예) KRA(한국마사회), IBK(기업은행), LG, SK 등

* 야후 사이트 ‘EX'검색 ('EX'로는 도로공사 검색어려움)

* 다음 사이트 ‘EX'검색('EX'로는 도로공사 검색어려움, )

■ 문제점 및 질의

□ 최근 2년동안 공기업들은 ‘과거 관급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취지도 CI의 개편하였고 한국도로공사도 올해 2월14일 한국의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해 'EX'라는 새로운 CI선포식을 갖었음.

□ 또한 글로벌시대에 부합되는 영문문자형으로 디자인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브랜드화하였음.

‘EX(이엑스)한국도로공사’라고 불러주길 원한다는 CI 홍보문구도 기억이 남음

☞ 글로벌시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새로운 CI 'EX(이엑스)의 홍보는 톨게이트라든지 영업소, 한국도로공사 배구팀 유니폼을 통하여 많이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32억원의 교체, 홍보비용에도 불구하고 홍보불모지가 있는 곳이 있음.

인터넷이라는 글로벌시대에 꼭 활용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어느 누가 인터넷이라는 곳을 경외시하면서 글로벌, 국제화를 이야기 합니까?

☞ 한국도로공사는 ‘ex.co.kr’ 도메인만 구입했을뿐 'EX(이엑스)'를 갖고는 한국도로공사를 인터넷에서 찾기란 매우 힘듬.

☞ 먼저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야후를 들어가 검색창에 'EX'를 쳐보았음.

어느나라보다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 검색시스템이 문제가 있는지 한국의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 사이트를 찾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음.

☞ 인터넷 주소창에 'EX'를 넣어보았는데 인터넷키워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한국도로공사 사이트 바로가기가 되지않음.

바로 넷피아라는 한글인터넷주소 전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데 그곳에서도 한국도로공사를 찾으려고 300번째까지 인터넷주소를 찾으려 했지만 포기할 수 밖에 없었음.

☞ 이처럼 인터넷에서 'EX'는 하류취급을 받고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도로공사 CI인 'EX'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정리

☞ 다른 공기업 KRA(한국마사회), kwater(수자원공사)등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검색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CI 형태가 비슷한 사기업 LG, GS, SK 등은 인터넷키워드 등록으로 인한 사이트연계 및 인터넷상의 홍보가 잘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관급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고 글로벌시대, 정보화시대에 맞는 ‘EX한국도로공사’로 불리어지기를 희망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및 활용에 대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추석고속도로정체, 누구의 잘못인가?

■ 현황

○  주요도시간 소요시간 예측방법

- 고속도로 노면상에 설치(2,272개, 1.2km간격 설치)되어 있는 차량검지기의 속도자료와 휴게소 휴식시간을 보정하여 예측함

※ 휴식시간은 150km마다 30분을 보정하며, 소요시간은 출발 영업소에서 도착영업소까지의 소요시간임

- 주요 도시간을 운행시 일찍 도착하는 차와 휴게소등을 이용 후늦게 도착하는 차와의 오차가 매우 크므로(2배이상), 제공되는 소요시간은 평균소요시간을 매시간 이용객에게 제공하고 있음.

○ 최대소요시간 오보 사유

- 최대소요시간은 자료배포(언론사) 과정에서 평균소요시간을 최대소요시간으로 기입 제공

<이용 교통량(추석당일 고속도로 역대최고 교통량 420만대)>

(단위 : 만대)

구분	D-4 (21일)	D-3 (22일)	D-2 (23일)	D-1 (24일)	D (25일)	D+1 (26일)
‘07년	369	328	294	269	420	336
‘06년	348	313	320	297	402	346

<추석 25,26일 시간대별 통행량>

※ 추석당일 08시 이후 수도권고속도로 한계교통량인 시간당 16,000대가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정체구간 확대

■ 문제점 및 질의

☞ 실례지만 사장께선 고향이 어디십니까? (서울, 또는 지방,실제로는 경북 의성출신임)

☞ 혹시 이번 추석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렇다 답변시 : 그렇다면 이번 고향길이 얼마나 고행의 길이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니다 답변시 : 그러면 이번 추석 고향을 다녀오는 수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불편을 겪었는지 전혀 모르시겠군요.)

○ 이번 추석의 고속도로 정체는 어느해 보다 극심한 수준으로 많은 귀경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할 정도였음.

☞ 특히나 도로공사의 귀경 예상시간이 실제 소요시간과는 들어맞지가 않아 도로공사에 대한 원망도 심화되었음.

이번 추석때의 귀경 예상시간과 실제 소용시간이 너무나 큰 괴리를 보였는데.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예측소요시간이라고 발표한 것이 대전-서울은 5시간, 광주-서울은 10시간45분, 부산-서울 11시간30분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실제 귀경시간은 10시간, 18시간, 20시간 이 걸렸다고 함.

☞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최대가 아니라 평균소요시간을 발표한다는 것이 보도자료 배포시 잘못 기재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말하였는데. 이런 신중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대전-서울 5시간이란 발표가 대전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의 거리라는 홍보가 되어있지 않아 시민들이 느끼는 소요시간과 발표예상시간의 괴리는 더욱더 커진 것임.

☞ 10월1일 도로공사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2007추석연휴 교통대책 분석 및 개선대책을 보면 지·정체원인을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교통체증 심화가 단지, 통행량의 급격한 증가로 야기된 것만은 아니며, 도로공사의 예상시간 불일치와 지·정체에 대한 신속한 정보알림 부제로 인하여 통행량 증가에 한몫했다고 보고 있음.

☞ 매년 명절연후때 반복되는 예상시간과 실제시간의 괴리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