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투자공사 ▶ 일 시 : 2007년 10월 24일(수) 오전 10시

1. 한국투자공사(KIC) ≒ Korea Impudent(염치없는) Corporation(?)

- KIC가 Korea Impudent(염치없는) Corporation인 이유 4가지

→ 회사는 2년 연속적자상태 인데도 불구하고,

①2006년 특별한 투자성과가 없는 데도 2005년보다 많은 성과급 지급

․ 임원 : 05년보다 1.5배 지급(임원1인당 05년 : 3,432만원→06년 5,300만원)

․ 직원 : 05년보다 1.8배 지급(직원1인당 05년 : 526만원→06년 947만원)

②자산운용회사가 무슨 접대할일이 그리도 많은지 2년 연속 세법상 접대비한도를 초과해서 사용(2005년 11.3배초과, 2006년 7.0배 초과)

③지난 2년간 임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1억 이상(1억 274만원)지급

④지난 2년간 임대료 최고가 빌딩에 입주하여 사무실임차료만 월평균 1억 1,490만원 지급(지난 2년간 총 27.6억원 지급, 직원 1인당 월평균 295만원 꼴)

2. 설립목적과 달리 외환보유고 운영의 비효율성만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KCI의 자산운용 행태

- 운용 자산 123억달러(2007년 10월 현재) 중 113억달러(90%)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여 운영 → 기관설립목적에 의문(한국은행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

- 운용 자산 123억달러(2007년 10월 현재) 전액(100%) 소극적(Index, Enhanced)펀드 투자로 일관 → 투자수익성에 의문(시장평균 수익률을 이기기 힘듬)

3. 7%초반 수익률로 KIC 존재 가치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주장하는 현재 7%초반의 수익률도 KIC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4.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KIC의 세가지 소원

① 추가 자산 위탁, 2010년까지 500억불 → 한국은행 “시기상조”

② 한국은행과의 차별화, 수익성 위주 운용 → 투자 유형 한국은행과 유사, 운용자산 100% 안정성․유동성 위주 투자

③ 투자자산군의 확대(헤지펀드, 사모펀드, 부동산, 상품) → 한국은행 “不許”

→ 이와 같이 한국투자공사는 예산낭비를 밥 먹듯이 하여 경영 상태는 엉망이며, 아직까지 존재의 가치조차 입증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애초부터 설립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하루 빨리 한국투자공사를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 한국투자공사(KIC) ≒ Korea Impudent(염치없는) Corporation(?)

- KIC가 Korea Impudent(염치없는) Corporation인 이유 4가지

→ 회사는 2년 연속적자상태 인데도 불구하고,

①지난 2년간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지급

․ 임원 : 05년보다 1.5배 지급(임원1인당 05년 : 3,432만원→06년 5,300만원)

․ 직원 : 05년보다 1.8배 지급(직원1인당 05년 : 526만원→06년 947만원)

②자산운용회사가 무슨 접대할일이 그리도 많은지 2년 연속 세법상 접대비한도를 초과해서 사용(2005년 11.3배 초과, 2006년 7.0배 초과)

③지난 2년간 임직원 1인당 평균연봉 1억 이상(1억 274만원)지급

④지난 2년간 임대료 최고가 빌딩에 입주하여 사무실임차료만 월평균 1억 1,490만원 지급(지난 2년간 총 27.6억원 지급, 직원 1인당 월평균 295만원 꼴)

(1) 지난 2년간 연속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KIC

- 2005년 7월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는 설립이후 2년 연속 적자상태(누적적자 140.8억원)에 있으며 설립 3년차인 2007년에도 적자경영(69.8억원 예상)이 확실시 되고 있음.

- 현재 예상대로 2007년에도 경영실적이 적자(69.8억원)를 나타낼 경우, 투자공사의 누적 손실은 141억원으로 늘어나며, 이 경우 한국투자공사는 매달 4.7억원의 나랏돈만 까먹고 있는 것임

(표) 최근 3년간 투자공사의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7월 이후)	2006	2007(추정)	누적 손실액	월평균	비 고
당기순손실	19.7	51.3	69.8	140.8	4.7

주) - 2007년도 손실액은 공사의 2007년도 예산서 상의 추정액

- 월평균은 30개월(2005.7~2007.12) 기준

자료 : 한국투자공사

(2) Korea Investment Co, 알고 보니 Korea Impudent(염치없는) Co.!

-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년간 회사는 적자상태이지만 임직원들의 평균임금은 1억원이 넘고, 2년 연속 특별한 성과가 없었는데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접대비도 2년 연속 법정한도를 많게는 11배나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투자공사의 영문이름을 Korea Investment Co.가 아니라 Korea Impudent(염치없는) Co.로 바꾸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임.

가. 지난 2년간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성과급 지급

□ 2005년은 투자금액이 영(Zero)인데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

-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7월 설립하였으나 자산투자업무를 2006년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2005년에는 투자금액이 영(Zero)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임원 1인당 3,432만원, 직원 1인당 526만원)

□ 2006년에도 투자금액이 거의 없었는데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

- 한국투자공사는 2006년부터 자산투자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연말에 가까운 11월에 에야 최초로 10억불을 투자하였고, 그것도 간접투자(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른 투자기관에 재위탁)방식이여서, 한국투자공사가 투자한 것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에도 2005년도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임원 : 05년보다 1.5배 더 많이 지급(임원1인당 05년 : 3,432만원→06년 5,300만원)

․ 직원 : 05년보다 1.8배 더 많이 지급(직원1인당 05년 : 526만원→06년 947만원)

(표) 최근 2년간 한국투자공사의 투자내역 및 성과급지급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비 고
투자내역	-투자금액 영(Zero)	- 투자금액 거의 없음 ․ 직접투자는 영(zero) ․ 연말에 가까운 11월에 가서야 간접투자 10억불 실행	- 최근 2년간 특별한 투자성과가 없는데도 2년 연속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
성과급지급내역	-임원 : 1인당 3,432만원 -직원 ; 1인당 526만원	-임원 : 1인당 5,300만원 -직원 ; 1인당 947만원

(표) 최근 2년간 한국투자공사의 성과급 지출 상세내역             (단위 : 명, 만원)

구 분		2005(7월 이후)		2006		05년 대비 06년	비 고
		평균재직인원	성과급	평균재직 인원	성과급
임원	전체	2	6,863	2.8	15,016	2.2배	- 최근 2년간 특별한 투자성과가 없는데도 2년 연속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
	1인당	-	3,432	-	5,300	1.5배
직원	전체	12.8	6,746	42	39,781	5.9배
	1인당	-	526	-	947	1.8배

자료 : 한국투자공사 자료 재구성

나. 2년 연속 접대비 법정지출한도 초과지출

- 일반적으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회사 선정 등과 관련된 업무관계에서 갑의 입장이지 을의 입장은 아님.  그런데도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년간 회사는 연속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접대비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함.

- 2005년도의 경우 법적인 접대비 한도가 928만원인데 실제 사용액은 10,443만원을 사용해 법정한도액의 11.3배나 초과하여 지출하였고, 2006년도에 법적인 한도는 1,483만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10,314만원을 지출하여 법정한도액의 7.0배를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2년간 한국투자공사의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 현황            (단위 : 만원)

	2005	2006	비 고
법인세법상 접대비 해당액(a)	10,443	10,314	-회사는 적자 상태인데도 접대비는 2년 연속 법정한도를 7배-11배 초과하여 사용
법인세 접대비 한도(b)	928	1,483
한도초과액(a-b)	9,516	8,825
한도액 대비 지출액 배율(a/b)	11.3배	7.0배

자료 : 한국투자공사

다. 지난 2년간 임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1억 이상(1억 274만원)지급

-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년간 연속 적자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직원들의 평균임금 수준이 1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2005년 7월 회사설립이후부터 2007년 6월까지 지급된 총 인건비는 80.1억 원인데 이를 같은 기간 평균재직인원(39)으로 나누면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연간 1억원을 초과하는 1억 2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라) 임대료 최고수준인 빌딩에 입주하여 사무실임차료만 지난 2년간 월평균 1억 1,490만원 지급(지난 2년간 총 27.6억원 지급, 직원 1인당 월평균 295만원 꼴)

- 한국투자공사는 2년 연속 적자상태임에도 지난 2년간 서울 강북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빌딩(서울파이낸스센터)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차료만 월평균 1억 1,490만원(연평균 13억 7,884만원)식 지급하여 회사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표)최근 2년간 한국투자공사의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만원)

	2005 (7월부터)	2006	2007 (6월까지)	누적 집행액	연평균	월평균	직원1인당연평균	직원1인당 월평균 (만원)
예산집행액	50.4	111.0	48.9	210.4	105.2	8.8	2.7	2,248
-인건비	8.5	50.9	20.7	80.1	40.1	3.3	1.03	856
-경비 -(임차료)	20.4 (5.3)	47.2 (15.4)	26.6 (6.9)	94.2 (27.6)	47.9 (13.8)	3.9 (1.2)	1.2 (0.4)	1,006 (295)
-자본예산	21.5	12.9	1.6	36.1	18.0	1.5	0.5	385

주) - 경비 중 임차료는 공사의 서울파이낸스센터 사무실 임차료

- 직원 수는 2005.7~2007.6월 평균 임직원 수 39명 기준

자료 : 한국투자공사 자료 재구성

〈질문사항〉

1. 최근 2년간 한국투자공사는 투자실적이 거의 없는(05년 투자실적 전무, 06년 직접투자실적 전무, 간접투자는 11월에야 10억불) 상황에서 회사는 2년 연속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연년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근거는 무엇인가?  성과급지급기준과 성과의 근거를 제시하라.

2. 최근 2년간 회사가 2년 연속 적자상태임에도 접대비를 2년 연속 법정한도보다 많게는 11배 이상 초과지출 한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회사가 2년 연속 적자상태인데도 임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회사가 적자상태 인데도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현재의 빌딩에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3. 특별한 투자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나눠주고, 회사는 2년 연속 적자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평균인금은 1억원을 넘고 있으며, 접대비는 법정한도를 11배 이상 초과지출 하고 있는 KIC의 영문이름을 Korea Investment Co.가 아니라 Korea Impudent(염치없는) Co.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설립목적과 달리 외환보유고 운영의 비효율성만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KIC의 자산운용 행태

- 운용 자산 123억달러(2007년 10월 현재) 중 113억달러(90%)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여 운영 → 기관설립목적에 의문(한국은행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

- 운용 자산 123억달러(2007년 10월 현재) 전액(100%) 소극적(Index, Enhanced)펀드 투자로 일관 → 투자수익성에 의문(시장평균 수익률을 이기기 힘듬)

(1) 2007년 10월 현재 운용자산 123억달러 중 113억달러(90%)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여 운영(한국은행이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 한국투자공사의 자료에 의할 경우 2007년 10월 현재 KIC는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로부터 운영받은 자산(123억불) 중 90%(113억불)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의 이러한 자산운용행태는 공사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외환보유고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자산운용기관에 관련자금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액․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국부증대,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표) 2007년 10월 현재 KIC 수탁자산 운용현황                (단위 : 미화 억 달러)

KIC 자산수탁규모	직접운용	외부위탁
			채권	주식
123	10	113	76	37

자료 : 한국투자공사, 2007년 10월 현재

(2) 2007년 10월 현재 운용 자산 123억달러 전액 소극적 펀드에 투자(시장평균 수익률을 이기기 어려움)

- 한국투자공사는 2007년 10월 현재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로부터 123억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나 위탁받은 자산 모두를 소극적(Index, Enhanced)펀드에 투자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의 2007년 예산서에는 2007년 중으로 적극적(Active)펀드에도 투자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적극적(Active)펀드에 대한 투자실적이 전무함.

- 한국투자공사가 수익률 높이려면 적극적(Active)펀드로도 일정금액을 투자해야 시장수익률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2007년 10월 현재 한국투자공사의 자산 운용 현황(단위 미화 억 달러, %)

자산	유형	운용규모	비율(%)	비 고
채권	Index	43	35	- 현재 소극적 펀드에 운용자산의 100%를 운용하고 있음. - 이러한 투자패턴으로는 시장수익률을 이기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Enhanced	43	35
	Active	-	-
주식	Index	20	16.3
	Enhanced	17	13.8
	Active	-	-
합계		123	100

주) - Index(=Passive) Fund : 지수추종형, 지수만큼 수익 실현(예, KOSPI200)하는 수동적(Passive) 형태, 펀드매니저의 주관 배제

- Enhanced Fund : 지수초과형, 지수대비 약간의 초과수익 실현(예, 연말 주식배당, 현․선물간 무위험차익거래, 단기금융자산 등)하는 소극적 형태

- Active Fund : 고수익추구형, 높은 초과수익을 위한 적극적 형태, 펀드매니저의 주관 적용

- 지수 중심으로 운용되는 Index, Enhanced Fund는 소극적, 수동적 펀드, Active Fund는 적극적 펀드

〈질문사항〉

1. 2007년 10월 현재 운용자산 123억달러 중 113억달러(90%)를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용형태라면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직접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2007년 10월 현재 운용자산 123억달러 전액을 소극적(Index, Enhanced)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KIC의 투자역량, 관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3. 7%초반 수익률로 KIC 존재 가치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주장*하는 현재 7%초반의 수익률도 KIC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 2007. 10. 11, KIC 주최 기자간담회

□ 7% 초반의 수익률로 KIC의 존재 가치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KIC의 지난해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은 0.67%로 연율로 환산할 경우 4%수준에 그쳤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투자공사사장은 ‘기 공고한 운용수익률은 2개월간의 것으로 매우 단기적이므로 운용성과를 가늠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투자를 시작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 현시점에서 볼 때, 운용자산별 투자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곤란하지만 총자산 수익률을 연율로 환산할 경우 7% 초반에 달한다’ 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KIC 前 이강원 사장은 지난 2006년 2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시, ‘KIC의 운용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 7%~8%(추정)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KIC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한 바 있음.

- 이렇게 볼 때, 최근 한국투자공사사장이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007년 중 수익률 7% 초반 시현했다하더라도 이것이 KIC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임

〈질문사항〉

1. 최근 KIC 사장은 언론을 통하여 현재 7%초반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2달(2006.11~2006.12) 동안의 수익률이 0.67%(연율 환산 4%)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7%초반의 수익률을 달성하였다고 하여도 한국은행과의 차별성, KIC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KIC의 세가지 소원

① 추가 자산 위탁, 2010년까지 500억불 → 한국은행 “시기상조”

② 한국은행과의 차별화, 수익성 위주 운용 → 투자 유형 한국은행과 유사, 운용자산 100% 안정성․유동성 위주 투자

③ 투자자산군의 확대(헤지펀드, 사모펀드, 부동산, 상품) → 한국은행 “不許”

→ 한국투자공사는 한국은행을 어떻게 설득하여 투자역량을 높일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히 고

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1) KIC는 추가 자산 위탁 “긍정적”, 한국은행은 “부정적”

- 최근(2007년 10월 11일) 기자간담회시 KIC 사장은 추가 자산 위탁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듣고 있다”,“위탁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 쳐왔음.

-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1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시 “KIC가 초기위탁자금에 대한 투자집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연기금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한편 운용역량과 리스크 관리능력 면에서 국제적인 자산운용기관으로 성장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고 있어 KIC의 추가 자산 위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음

(2) 한국은행과 투자차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100% 소극적펀드에 투자 일관

- KIC는 국가 외화자산의 가치증식을 위한 수익성 위주의 운용으로 외환보유액의 안정성․유동성 위주로 운용을 하는 한국은행과 차별화를 두고 싶어 하지만 2007년 10월 현재 운용자산은 100% 안정성․유동성을 추구하는 소극적(Index, Enhanced)펀드에, 90%가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으로 운용되고 있음

- KIC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운용자산의 투자역량과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투자자산군의 확대 요원(遙遠)

- KIC는 분산투자, 신규자산 운용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현재의 채권․주식 이외에 헤지펀드․사모펀드․부동산․상품 등 투자자산군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에서는 이를 不許

〈질문사항〉

1. KIC는 향후 성과의 Key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과 공감대조차 형성되어있지 않은 채 홀로 장밋빛 미래에 젖어 있음. ○추가 자산 위탁, ○투자 유형의 차별화, ○투자자산군의 확대 등 어느것 하나 한국은행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2008년부터 흑자전환(07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 명시)을 자신하는가? 한국은행에 대한 KIC의 설득 논리는 무엇인가?

2. 당초 ‘싱가포르투자청(GIC)'을 벤치마킹해서 동북아 금융 허브를 목표로 설립된 KIC는 정작 싱가포르투자청 한국지사와 함께, 싱가포르투자청 소유의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업무 성과를 봐서는 무엇을 벤치마킹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음. 공격적 투자로 이름 높은 GIC의 투자 방식은 언제쯤 벤치마킹할 것인가? GIC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