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기도청)

일 시 : 2007년 10월 22일(월)

장 소 : 경기도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북부지역 교통문제 해소와 편리하고 빠른 대중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전철 건설사업의 적극 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 지사께 경기도내 전철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지사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주장하셨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 SOC 지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당선자 지시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 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제출한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 투자한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는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분당선 연장, 경춘선,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에 올해까지 총 4,325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비를 포함한 총 투입비가 3조 3천 51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분담률은 12.9%에 불과합니다.

○ 경기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광역철도 사업의 잔여 사업비가 총 5조 1천 521억원인데 반해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투자금액은 8%에 불과한 4,2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광역철도 총사업비 8조 5천억원 중 10%인 8,533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경기도의 인구가 1천 1백만에 육박하고, 출퇴근 패턴이 서울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에 경기도가  오히려 소극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수도권의 확장에 따른 도시철도 연장사업은 필수적임.

○ 수도권이 급속하게 팽창함에 따라 도시철도 연장 요구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사께서는 도심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경기도민의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철도 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최근에 이처럼 급증하는 도시철도 연장사업과 광역철도 신규 지정사업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기획예산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철도냐 광역철도냐에 따라 경기도의 사업비 분담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일 경우 국비 지원이 60%인데 비해, 광역철도로 지정될 경우 국비 지원을 75%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단적인 예가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입니다.

⇒ 경기도가 이미 “별내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을 광역철도로 확정한 바 있고,

⇒ 건설교통부도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을 광역철도로 지정하였고,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만,

⇒ 기획예산처가 사실상의 “도시철도 8호선 연장사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도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도지사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 다만, 기획예산처와의 사업비 분담방식에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교통부가 용역 의뢰중인 “광역철도 지정기준안”이 마련되면, 이것을 근거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 김지사께서는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동북부지역 교통기반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의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1] 광역철도 노선별 사업비 투입현황

(단위:억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04까지)	연차별 투자금액(국비/지방비/기타)
					‘05	‘06	'07	'08이후
총 계	계		85,038	12,448	5,392	5,700	9,977	51,521
	국 비		54,803	9,286	3,581	3,636	6,091	32,209
	지방비	소 계	12,513	2,346	830	1,138	1,693	6,506
		도 비	8,533	1,683	609	846	1,187	4,208
		시군비	3,980	663	221	292	506	2,298
	기 타		17,722	816	981	926	2,193	12,806
중앙선 (청량리~덕소)	계		7,235	3,280	1,469	922	381	1,183
	국 비		5,559	2,414	1,192	705	286	962
	지방비	소 계	715	397	85	63	41	129
		도 비	480	259	59	44	29	89
		시군비	235	138	26	19	12	40
	기 타		961	469	192	154	54	92
경원선 (의정부~동안)	계		8,681	4,239	1,150	2,137	1,155	0
	국 비		6,216	3,114	751	1,500	851	0
	지방비	소 계	2,442	1,102	399	637	304	0
		도 비	1,956	871	323	516	246	0
		시군비	486	231	76	121	58	0
	기 타		23	23	0	0	0	0
경의선 (용산~문산)	계		18,767	3,596	1,185	1,008	4,134	8,844
	국 비		14,003	2,741	889	721	3,100	6,552
	지방비	소 계	2,636	580	140	132	864	920
		도 비	1,844	408	98	92	604	642
		시군비	792	172	42	40	260	278
	기 타		2,128	275	156	155	170	1,372
수인선 (수원~인천)	계		18,264	345	200	272	391	17,056
	국 비		13,473	268	149	150	205	12,701
	지방비	소 계	1,854	35	23	43	34	1,719
		도 비	1,224	22	15	29	23	1,135
		시군비	630	13	8	14	11	584
	기 타		2,937	42	28	79	152	2,636
분당선연장 (오리~수원)	계		15,017	785	630	625	1,193	11,784
	국 비		10,943	579	435	350	800	8,779
	지방비	소 계	3,697	206	145	164	257	2,925
		도 비	2,219	105	87	98	154	1,775
		시군비	1,478	101	58	66	103	1,150
	기 타		377	0	50	111	136	80
경춘선 (망우~금곡)	계		5,354	203	200	236	746	3,969
	국 비		4,015	170	150	150	566	2,979
	지방비	소 계	1,075	26	38	76	153	782
		도 비	753	18	27	53	107	548
		시군비	322	8	11	23	46	234
	기 타		264	7	12	10	27	208
신분당선 (강남~정자)	계		11,720	0	558	500	1,977	8,685
	국 비		594	0	15	60	283	236
	지방비	소 계	94	0	0	23	40	31
		도 비	57	0	0	14	24	19
		시군비	37	0	0	9	16	12
	기 타		11,032	0	543	417	1,654	8,418

[참조 2] 도시철도 노선별 사업비 투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금액
				‘05	‘06	'07.8월까지
총 계	계		5,204	577	2,912	1,715
	민간자금		3,415	577	1,970	868
	보조금	소 계	1,244	-	602	642
		국 비	470	-	301	169
		시군비	774	-	301	473
	분담금		545	-	340	205
용인경전철	계		4,485	567	2,333	1,585
	민간자금		2,696	567	1,391	738
	보조금	소 계	1,244	-	602	642
		국 비	470	-	301	169
		시군비	774	-	301	473
	분담금		545	-	340	205
의정부경전철	계		719	10	579	130
	민간자금		719	10	579	130
	보조금	소 계	-	-	-	-
		국 비	-	-	-	-
		시군비	-	-	-	-
	분담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