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 10월 14일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하루 5명꼴 발생

저연령화, 집단화, 사이버폭력으로도 이어져..

□ 경찰청 집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하루 5명꼴 발생

- 미성년 성폭행 가해자 ‘03년 1,165명(하루 3.2명꼴)

→ ‘06년 1,811명(하루 5명꼴)으로 폭증

- 성인 대비 미성년가해자 ‘03년 10.9% → ’06년 13.1%

연령별 성폭력 가해자 중 20세 이상 가해자 숫자 대비 미성년 가해자 비율.

□ 성범죄 징계처분 학생, 44명(‘03년) → 105명(’07년6월) 급증

- ‘03년 44명, ’04년 111명, ‘05년 54명, ’06년 115명, ‘07년6월 105명

- 저학년 성범죄 갈수록 증가

... 초등생 성범죄 ‘05년 대비 2.3배, 중학생은 1.1배 증가

- 지역별 학생 징계수 : 서울57, 경기54, 전북39명 순(‘03-’07년6월)

□ 학생 성범죄 98건 현황 분석결과(‘06~’07.6월),

- 집단성폭행 45건(50%), 음주 후 성폭행 16건(16.3%),

동영상․사진 촬영 5건(5.1%)

□ 성교육 담당교사, 성교육 직무연수 불이행 38.5%

- 생명존중의식과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 교육 필요

- 학교 성폭력 예방 및 해결 지원체계 구축해야

-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충격적으로 변하는 등 학교내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같은 결과는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경찰청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 「초･중･고등학교 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경찰청,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1,811명으로 하루 5명꼴 발생

- 안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3년 1,165명, 2004년 1,490명, 2005년 1,329명, 2006년 1,81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2003년 하루 3.2명꼴이던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6년 하루 5명꼴로 크게 급증한 것이다. 성인 대비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비율도 2003년 10.9%에서 2006년 1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의 학급별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 연령대인 14세 미만의 경우 2003년 1.2%에서 2006년 2.3%로 상승했으며, 중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4~16세 성폭력 가해자는 2003년 39.6%에서 2006년 45.4%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내 성폭력 가해자 증가와 함께 경찰로까지 넘겨진 미성년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3
소년	14세 미만 (초등학생)	14(1.2%)	13(0.9%)	20(1.5%)	42(2.3%)	11(2.3%)
	14~16세 (중학생)	461(39.6%)	458(30.7%)	559(42.1%)	823(45.4%)	234(48.3%)
	17~19세 (고등학생)	690(59.2%)	1,019(68.4%)	750(56.4%)	946(52.2%)	239(49.4%)
소계		1,165	1,490	1,329	1,811	484
성인대비 소년 성폭력 가해자비율		10.9%	11.6%	11.1%	13.1%	15.2%
성인(20세 이상)		10,723	12,865	12,020	13,797	3,180
미상		80	663	346	243	61
총계		11,968	15,018	13,695	15,851	3,725

(단위 : 명)

※자료 : 경찰청, 2007. 7.

◎ 학교내 성범죄 징계처분 학생 2003년 44명에서 2007년6월 105명으로 급증!

초등학교 성범죄 갈수록 증가... 성범죄 저연령화 문제 심각

- 학교내 성범죄 징계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2003년 44명, 2004년 111명, 2005년 54명, 2006년 115명, 2007년6월 105명으로 성범죄 가 급증했고, 5년간 총 427명의 학생 중 퇴학조치 된 학생수만 90명에 이르렀다.

- 2005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22건으로 54명이 징계를 받았고, 2006년에는 51건이 발생하여 115명이 징계를 받았다.

<학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별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유형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	기타
2003년	19	44	1	14	12	4	13
2004년	26	111	4	16	7	58	26
2005년	22	54	1	11	9	10	23
2006년	51	115	13	16	30	13	43
2007년6월	41	105	26	9	34	5	31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9.

- 특히 2003년 한건도 없던 초등학교 내 성범죄로 인해 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은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2006년 10명은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중학교 1.1배, 고등학교 1.0배 증가폭보다 훨씬 높았다. 이제 초등학교 내에서의 성폭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학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초		중		고		계
연도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징계 발생건수	학생수
2003	0	0	13	35	6	9	19	44
2004	1	4	9	16	16	91	26	111
2005	1	3	7	14	14	37	22	54
2006	1	10	15	30	35	75	51	115
2007	0	0	16	50	25	55	41	10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9.

- ‘2003년부터 2007년6월 지역별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명, 전북 39명, 경북 35명, 전남 25명, 충북 24명, 광주 24명, 부산 22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7.6 지역별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

지역	징계발생 건수(건)	징계발생 건수 비율(%)	학생수(명)	학생수 비율(%)
서울	18	11.3%	57	13.3%
부산	11	6.9%	22	5.1%
인천	11	6.9%	18	4.2%
대구	3	1.9%	8	1.9%
울산	2	1.3%	2	0.5%
광주	12	7.5%	24	5.6%
경기	16	10.1%	54	12.6%
울산	3	1.9%	10	2.3%
강원	1	0.6%	3	0.7%
충북	10	6.3%	24	5.6%
충남	9	5.7%	19	4.4%
전북	24	15.1%	39	9.1%
전남	9	5.7%	25	5.8%
경북	13	8.2%	35	8.2%
경남	14	8.8%	76	17.7%
제주	3	1.9%	13	3.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9.

◎ 학생 성범죄 98건 현황 분석결과(‘06~’07.6),

성범죄 집단화되고 사이버폭력으로까지 이어져...

- 한편, 안명옥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관련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06~‘07.6)’을 보면, 총 98건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고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이나 그 이상에게 집단성폭행을 한 사건이 45건(50%)을 차지해 교내 성범죄의 집단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음주 후 성폭행 한 사건은 16건(16.3%)이나 되었고, 가해자가 피해자 학생의 사진을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유포하는 등 성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까지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도 2006년 6건, 2007년6월까지 3건으로, 학교 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교직원의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별첨)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관련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8p)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에 따르면, 2007년6월 현재 전국 1만983개 초․중․고교의 성교육 담당교사가 11,083명인데, 이 중 성교육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4,267명( 38.5%)이다. 성폭력은 예방교육이 중요함에도 연수대상 교사들이 직무연수를 받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성교육 담당교사 연수 현황(2007.6기준)>

급별	학교수 (개)	성교육담당 교사수(명)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자수(명)
			6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없음
초	5,752	5,797	2,629	1,023	2,145
중	3,046	3,054	1,195	615	1,244
고	2,185	2,232	960	394	878
계	10,983	11,083	4,784	2,032	4,267

*주1: 성교육 직무연수 이수 여부 ‘없음’은 30시간 미만.

*주2: 성교육 담당교사 전공과목은 보건, 체육/교련, 가정, 초등, 기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8.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기의 성폭력 경험은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중장기적 치료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예방․치료전문기관, 학교, 지역교육청, 관련 당국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예방 및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성희롱, 성폭력 사건 현황(2006~2007.6)>

구분	소속	가해자	사건구분	발생일	사 건 개 요	조치결과
교사 對 학생	00초	강00	성추행	06.3.13.	강교사는 학생 2명을 학교에서 성추행함	정직 1월
학생 對 학생	ㅇㅇ중	이○○	성추행	06.3.26	마을 빈집으로 데리고 가 초등학교 3학년을 수차레에 걸쳐 성추행함	특별교육 이수
학생 對 학생	00고	서00외 3명	성폭행	06.12.06	친구집에서 음주 후 성폭행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00고	염00외 5명	성폭행	06.12.08	자취방에서 음주 후 집단 성폭행	전학 5명 특별교육 1명
학생 對 학생	00고	정00	성폭행	07.03.12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후 성폭행	자퇴
학생 對 학생	ㅇㅇ고	정○○외2명	성폭행	07.3.12	피해자의 제의로 만나 합의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함	자퇴
학생 對일반	ㅇㅇ고	이○○	성폭행	07.4.21	현금 절도 및 성인 2명 성폭행	위탁교육
학생 對 학생	00고	김00외 4명	성폭행	07.06.05.	모텔에 모여 음주 후 성폭행	특별교육 이수
교사 對 학생	ㅇㅇ고	류○○	성추행	06.6.13	교사가 다수의 여학생에게 팔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해임
학생 對 학생	ㅇㅇ중 외 4교	남○○외 11명	성폭행	06.4.8	가해학생이 집단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초	김○○외 9명	성희롱	06.6.27	6학년 학생 수련활동 중 김○○ 외 9명의 남학생이 피해 남학생 1명의 바지를 벗기는 등의 성희롱을 함.	학급교체1명 출석정지2명 사회봉사3명 학교봉사4명
학생 對 학생	○○중	김○○	성폭행	06.06.30	집에서 성폭행	강제전학
학생 對 학생	○○중	김○○	성폭행	06.07.19	김○○ 학생이 같은 몽골출신 학생을 성폭행	가해자는 몽골출신으로 강제출국 조치
학생 對 학생	○○중	지○○	성폭행	07.7.2	다세대 주택에서 성폭행함(6.22)	소년원 위탁교육실시
학생 對 학생	○○고	박○○	성폭행	06.4.28	하교길에 중 2학년생을 성폭행	자퇴 처리
학생 對 학생	○○고	신○○	성폭행	06.05.09	남학생이 고2 남학생을 수학여행지에서 성폭행	자퇴
학생 對 학생	○○고	구○○외 2명	성폭행	06.5.22	오금공원 근처에서 여고 1학년생을 성폭행	퇴학 처분
학생 對 학생	○○고	이○○	성희롱	07.5.10	수학여행시 같은 학교 남학생을 샤워장면을 찍은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림	벌점20에 교내봉사3일
학생 對 학생	○○고	권○○	성폭행	07.5.7	남학생이 같은 학교 2학년 남학생 성폭행	등교정지 후 자퇴
학생 對 학생	○○고	양○○	성폭행	07.6.22	1학년 학생이 친구와 선배와 함께 여학생 3명과 술을 마시다 성폭행	상담 후 전학 조치 예정
학생 對 학생	ㅇㅇ고	김○○외2	성폭행	06.6.14	음주상태에서 성폭행 함	퇴학
학생 對 학생	ㅇㅇ중	정○○	성추행	06.8.29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의 성기를 만짐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ㅇㅇ고	신○○	성폭행	06.9.29	평소 알고 지내던 ○○○을 성폭행 함	특별교육이수
학생 對 학생	ㅇㅇ고	김○○	성폭행	07.3.29	음주상태에서 성폭행 함	퇴학
학생 對 학생	ㅇㅇ고	지○○	성추행	07.5.6	가슴을 만지 등 성추행 함	사회봉사
교사 對 학생	00고	황00	성희롱	06.5.3	황00교사가 수업중 여학생들에게 언어적 성희롱	황00교사 06.9.1 타교로 전출
학생 對 학생	00고	이00외4명	성폭행	06.5.11	00고 이00외 5명이 00고 김00학생을 집단 성폭행	이00외 4명 구속
교사 對 학생	00초	양00	성추행	07.5.14	00초 양00교사가 상습적으로 학급 담임 학생 들을 성추행	양00교사 직위해제
학생 對 학생	-	강00외 2명	성폭력	06.3.25	오락실에서 만나 놀다가 여관에서 성폭행	퇴학 3명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강00외 1명	성폭력	06.8.3	남학생 2명이 피서 온 여중생을 성폭행	퇴학 1명 특별교육 1명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박00외 1명	성폭력	06.11.18	남학생 2명이 여중생과 어울려 놀다 성폭행	특별교육 2명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00고 00고	하00외 3명	성폭력	07.4.6	평소 친분이 있는 30세 가량의 성인과 어울려 놀다 성인의 자취방에서 성폭행 함	재판9/5 종결 선도위원회 개최 중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정00외 1명	성폭력	07.5.5	중학교 동창들과 놀다가 성폭행 함	퇴학 2명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양00외 1명	성폭력	07.5.15	친구사이로 자취방에서 놀다 성폭행	퇴학1명 특별교육 1명
교사 對 학생	○○여고	금○○	성추행	06.7.25.	야간자율학습 후 23:30경 교사 금○○가 여학생 ○○○을 자기집에 데리고 가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함	해당법인에서중징계(파면)
교사 對 교생	○○중	조○○	성추행	07.5.3.	일과 중 교사 조○○가 여자 교육실습생 ○○○ 등을 체육실에서 손을 잡고, 엉덩이를 건드리는 등 추행함	해임
학생 對 학생	○○중	정○○외 4명	성폭행	06.3.21.	18시경 정○○의 집에서 여중생○○○을 칼로 위협하여 손발을 묶고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고	박○○외 1명	성폭행	06.6.18.	05:30경 술에 취한 여고생 ○○○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고	곽○○ 외 2명	성폭행	06.9.17.	02시경 곽○○과 자퇴생 2명이 모텔에서 소주에 만취하여 잠이든 자퇴생 ○○○을 성폭행함	구속
학생 대 학생	○○중	가해자 확인불가	성폭행	07.1.3.	11:00경 ○○초 ○○○이 학원에서 돌아오던 중에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함	구속
학생 對 학생	○○공고	이○○	성폭행	07.1.9.	23시경 이OO가 친구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중생을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중	양○○	성추행	07.3.9.	15:00경 양○○이 무단조퇴하여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다 ○○초 여학생 3명을 목격하고 그 중 한명을 따라가 성추행함	구속
학생 對 학생	○○고	김○○외 4명	성폭행	07.6.15.	01시경 가해자(고2명,자퇴생3명)가 교회 부근 공터에서 학교를 가지않고 배회하던 이○○을 성폭행함	구속
학생 對 아동	0 0 고	장 0 0	성추행	06.4.28	효성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2년 여학생 강제 성추행 함.	전학
학생 對 학생	0 0 중	이 0 0 외 3명	성폭행	06.8.6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여관에 투숙하여 음주 후 가해학생 4명이 피해학생 1명을 성폭행함	소년원 특별교육 이수 후 전출
학생 對 유아	0 0 고	이 0 0	성추행	07.5.20	연립주택 옆집 5세 여아를 대상으로 밤 9시 이후 부모가 없는 시간을 이용, 같이 놀아준다는 핑계로 성추행	자퇴
학생 對 학생	0 0 고	변 0 0 외 2명	성추행	07.5.22	수학여행 중 같은 반(남학생) 학생들이 잠든 친구의 팬티와 성기부근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5,6명이 돌려본 후 삭제한 사건	특별교육 5일
학생 對 학생	OO중	김OO외3명	성폭력	06.5~7	2006년 5월에서 7월경 가해자의 집 및 아파트 옥상에서 수회에 걸쳐 집단 성폭행	전학
학생 對 학생	OO고	이OO	성폭력	06.6.25	모여중생과 음주후 성폭행하여 경찰서에 송치된 후 합의함	자퇴
학생 對 학생	OO고	진OO외3명	성폭력	06.08.01	월포해수욕장 민박집에서 서로 어울려 놀다가 성폭행함	자퇴
교사대학생	OO초	김OO	성추행	06.3~10	6학년 담임을 하면서 여학생을 상대로 15회 가량 성추행을 함	해임
학생 對 학생	OO고	탁OO 외 1명	성추행	07.3.31	여고생 1명과 여관에 투숙하여 폭행 및 성추행함	자퇴
학생 對 학생	OO고	엄OO 외 3명	성폭력	07.5.19	5월19일 아침 8시경 엄모 외 3명이 집단 성폭행함	자퇴
학생 對 학생	OO중	박OO 외 1명	성희롱	07.6.24	초등학생 1명을 빈집에서 옷을 벗기고 만지는등 성희롱함	관찰소 6개월 미만단기보호
교사 對 학생	OO여전자고	차OO	성희롱	07.6~7	체육시간과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여학생에게 맛사지를 시키는 등 성희롱함	전보 조치
교사 對 학생	OO초	김OO	성희롱	06.4-07.1	학생을 상대로 상습적 변태 행위를 함	파면
학생 對 미취학	00중	최00	성추행	06.3.6	5세 여아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	교도소수감 (학업유예)
학생 對 학생	00고	황00	성폭행 미수	06.4.15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침	특별교육이수조치(2개월)
학생 對 학생	00고	조00	성추행	06.4.21	엘리베이터안에서 성추행함	사회봉사80시간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생 對 학생	00고외 1	김00	성추행	06.5.4	집요하게 성관계 요구	가정교육10일
학생 對 학생	00중	이00	성추행	06.6.3	옷을 벗기고 성추행함	사회봉사9일 심리치료6회
학생 對 학생	00중	최00	성추행	06.6.6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 시도	사회봉사80시간 대안교육위탁기관(1개월)
학생 對 학생	00고	이00	성추행	06.6.28	자위행위를 강요하는등 남학생을 성추행함	교내봉사7일
학생 對 학생	00고	송00	성추행	06.7.4	성추행	특별교육이수불이행으로 퇴학
학생 對 미취학	00중	김00	성추행	06.7.6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	피해자 One-stop의뢰
학생 對 학생	00고	신00	성추행	06.8.28	음주 후 우발적 성추행	특별교육7일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임001인	성추행	06.9.09	음주 후 우발적 성추행	특별교육 One-stop의뢰
학생 對 학생	00고	양00외1인	성추행	06.9.18	동영상 촬영 후 유포(희롱)	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00고	김00	성관계	07.3.23	가출 후 우연한 만남과 성관계	자퇴처리
학생 對 학생	00중	채00	성폭행	07.3.03	음주 후 우발적 성관계	자퇴처리
학생 對 학생	00고 00고 00고	김00외2인	성폭행	07.4.23	선후배 관계로 빈집에서 성관계	전학및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00중	육00외3인	성폭행	07.4.24	평소 친분관계로 빈집에서 성관계 시도 미수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00중	김00	성폭행	07.4.24	빈집으로 유인 강제 성행위 시도 미수	전문기관상담
학생 對 학생	00고	김00	성추행	07.5.15	가해자가 지진아로 성추행 행위	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00중	김00외2인	성희롱	07.5.21	휴대폰 동영상 촬영 후 유포(희롱)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00고	정00	성추행	07.6.04	동성 후배 남학생 신체 만지는 행위	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00중	황00외5인	성희롱	07.6.12	동료간 강제 옷벗기는 행위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oo중	김oo	성추행	06.10..23	쉬는시간 남자 화장실로 유인 성추행	전출
학생 對 학생	oo고	강oo외 1	성추행	06.11.21	폭력 및 퇴폐행위	전출,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oo고외6	이oo외 13	성폭행	06.8-07.2	중학교 선후배로 방학중 성폭행	전출, 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oo고	오oo외 2	성폭행	06.8-07.3	타학교 여학생 성폭행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oo고	고oo외 2	성폭행	07.2.23	중학교 동창으로 1회 성폭행	졸업직후라 조치못함
학생 對 학생	oo고	박oo	성폭행	07.4.2	여자친구를 남자친구와 성폭행	교내봉사
학생 對 학생	○○고	민○○	성폭행	06.5.16	저녁 9시 30분 ○○도서관 인근 야산에서 중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여 경찰서 강력1팀에 체포?	불구속(교칙에 의거 특별교육 후 사회봉사)
학생 對 학생	○○고	김○○	성폭행	06.5.18	다모임채팅을 통해 교제 중 1회 성관계를 갖고, 그 뒤에도 강압적으로 2차 성관계를 갖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음	특별교육후 퇴학(1명)
학생 對 학생	○○고	최○○외 4명	성폭행	06.5.23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 “술다이 게임”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 함	전원 구속 (5명)
학생 對 학생	○○고	강○○외 1명	성폭행	06.10.09	단체 미팅으로 알게 된 중 3년 여학생을 담배불로 팔과 허벅지 위협 강제로 성폭행	구속
학생 對 학생	ㅇㅇ고	이OO	성추행	06.3.5	엘리베이터에서 도움청하는 척 접근 성추행	자퇴
학생 對 학생	ㅇㅇ,ㅇㅇ고	김OO외9명	성폭력	06.3.25	같은 학교 학생 1명을 공원에서 성폭력	전원 자퇴
학생 對 학생	ㅇㅇ중	안OO	성추행	06.4.21	무단결석(가출)중 초등생 성추행	특별교육이수
학생 對 학생	ㅇㅇ고	이OO	성추행	06.5.28	노래방에서 성추행	자퇴
학생 對 학생	ㅇㅇ,ㅇㅇ고	정OO외4명	성폭력	06.6.3	평소 알고지내던 후배 성폭행	전학
학생 對 학생	ㅇㅇ고	장OO	성폭력	06.5	학원에서 알게된 후배 성폭행	자퇴
학생 對 학생	ㅇㅇ고	박OO외2명	성폭력	06.6.9	동급생 2명 성폭행	보호관찰
학생 對 학생	ㅇㅇ중	김OO외5명	성폭력	07.1.14	학교내 야외체험학습장에서 성폭력 발생	1명전학,1명특별교육, 4명기타(보호감호)
학생 對 학생	ㅇㅇ중	김OO외5명	성폭력	07.2.11	아파트 옥상 및 야산에서 성폭력	2명전학, 4명 특별교육이수
학생 對 학생	ㅇㅇ고	서OO외6명	성폭력	07.2.23	아파트에서 가출여중생 집단 성폭력	7명특별교육
학생 對 학생	ㅇㅇ중	이OO외5명	성폭력	07.2.27	야산에서 음주,흡연과 함께 발생(사망)	6명기타(소년부유치)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