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격진흥회 점입가경 태릉점령기(占領記)

2007국정감사 문화재청

■ 기부채납을 전제로 태릉 일대(久푸른동산)를 낙찰을 받은 한국사격진흥회는 기부채납을 거부하며 2005년부터 임대료를 체납하였음/ 때문에 문화재청은 2006년부터는 사용허가 취소하여 현재 한국사격진흥회는 무단점유상태이지만, 문화재청과 노원구청, 문화관광부의 방치 속에 예식장, 수영장, 눈썰매장, 사격장을 운영 중(2014년까지).

■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은 원형유지

- 청장,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문화재 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년 2월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후보인 태릉에서 사격장과 예식장,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 원형유지인가?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일 아닌가?

태릉을 비롯한  조선왕릉 40기는 현재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05.12.30,/ 등재신청서 제출(08.2.1) / 등재추진, 등재결정(09.7)

- 또한 태릉은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이며,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으로 묶여있는 지역임

■ 이스턴캐슬은 공중누각(空中樓閣)?

- 한국사격진흥회는 언제부터 태릉에 무단점유 상태로 있는 것인가?

(PPT: 문화재청 사용취소허가서)한국사격진흥회측의 사용료 미납으로 인해 문화재청은 2005년 12월 30일부로 한국사격진흥회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함. 현재 한국사격진흥회는 태릉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

-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이후, 문화재청이 한국사격진흥회의 영업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해준 적이 있는가 없는가?

- (PPT: 태․강릉 현상변경허가)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어처구니없게도 불법점유 중인 이 지역에 2006년 11월 28일과 2007년 6월 29일 한국사격진흥회가 운영하는 눈썰매장과 수영장 현상변경 허가를 내주었음. 어떻게 된 것인가?

- 수영장이나 눈썰매장이 공중누각도 아니고,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해놓고, 불법무단점유자에게 영업을 하라고 두 차례나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는  행동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는가?

■ 문화재위원들에게 눈가리고 아웅

- 2006년 11월 17일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자료임(PPT 화면)/ 제안 사유에 보면 “05년 12월 현상변경 허가한 사항과 동일한 건임”이라고 밝히고 있음/ 05년 12월과 06년 11월이 동일한 건이지만, 조건은 엄연히 다르지 않은가? / 만약 문화재 위원들이 한국사격진흥회가 허가취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일한 현상변경 허가를 내어주었겠는가?

- (PPT : 눈썰매장 현상변경)분명 문화재청은 05년 12월 30일 “사용허가 취소”를 내렸음에도 회의자료에 있는 궁능관리과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기존의 실외 수영장 시설위에 철골 조립식으로 눈썰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05년 12월 현상변경 허가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적지 경관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를 허가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라고 기술하고 있음

- (PPT : 수영장 현상변경허가) 올해 6월29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임. 이곳에서도 궁능관리과 검토의견을 보면 한국사격진흥회를 두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당해 놀이시설은 여름철 성수기 인파가 몰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파 분산용 시설물이며, 여름철 이후 철거예정인 임시시설물임. 주변녹지 훼손없이 설치, 철거를 조건으로 허가를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됨”이라며 허가를 권유하고 있음

- 궁능관리과장, 궁능관리과가 굳이 나서서 한국사격진흥회의 입장을 대변해줄 이유가 무엇인가? 06년 11월과 07년 6월, 허가가 나간 이 기간에 한국사격진흥회가 무단점유상태인 것을 진정 몰랐는가?

- 문화재청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부과한 2005년 국유지 사용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 추정치는 현재 24억 1천2백만 원에 이름

	부과기간	부과총액	납부일	납부금액	체납총액
사용료	05.1.1 - 05.12.31	7억63백만	06.8.10 - 06.8.20	3억35백만	4억28백만
가산금	05.1.1 - 05.12.31	1억88백만	06.8.10 - 06.8.20	64백만	1억24백만
연체료	06.5.18 - 07.9.30	29백만			29백만
	06.7.31 - 07.9.30	50백만			50백만
	07.5.1 - 07.9.30	46백만			46백만
변상금	06.1.1 - 06.2.28	1억47백만			1억47백만
	06.3.1 - 06.6.30	3억42백만			3억42백만
	06.7.1 - 07.3.31	7억67백만			7억67백만
	07.4.1 - 07.9.30	4억79백만			4억79백만
합계		2,8억11백만		3억99백만	2,4억12백만

한국사격진흥회의 사용료․변상금 및 연체료 현황	(2007.9.30 현재)

자료출처 : 2007. 10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58조(벌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문화재청은 이러한 조치나 검찰 또는 경찰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

- 약속을 어긴 채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음에도, 문화재위원을 속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상변경허가를 내어준 행위를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점입가경, 조정권고 체결

- (PPT : 조정권고 사본)05년 3월 31일 한국사격진흥회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국유재산 사용료율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 명령을 내림/ 이에 따라 지난 9월 11일 문화재청과 한국사격진흥회간 ‘조정권고’를 체결하였음

- 그러나 한국사격진흥회가 제기한 소송은 ‘국유재산 사용료율’에 관한 것임에도 ‘조정권고’내용은 엉뚱하게도 사용료율과 전혀 상관없는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에 관한 것임/ 문제의 본질이 뒤바뀐 까닭은 무엇인가?

- 또한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체결한 ‘조정권고’ 내용에 따라 문화재청은 사실상 2014년까지 한국사격진흥회에게 ‘유상 또는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음.

- 문화재청은 태릉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그렇다면 조정권고 제12조 “국유재산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문화재청이 특별한 사용계획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 세계유산 등재계획이 없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조항으로 한국사격진흥회에 사용 빌미를 제공하게 될 조항을 굳이 삽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 ‘조정권고’체결로 야기되는 문제는 첫째, 그동안 불법무단점유자인 한국사격진흥회가 합법적인 점유자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 둘째, 예식장 운영 등의 불법행위 역시 2014년까지 제재 조치 없이 합법화 된다는 것/ 셋째, 내년 2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신청 할 예정이라는 태릉 복원이 불확실해진다는 것임

■ 문화재청의 무능함을 드러내

- 이렇듯 불법행위를 일삼는 한국사격진흥회를 행정조치 등을 통해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의 무관심인가? 무능함인가?

- 한국사격진흥회는 2002년 10월 10일 국민은행 역삼기업금융지점에 기부채납을 약속하거 낙찰받은 압류건물에 19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 그 이후로도 04년 2월 27일 1억 3천만 원, 05년 3월 31일 6억 5천만 원을 받았음/ 그러나, 문화재청은 근저당설정에 대한 문제제기는커녕 03년~05년까지 3차례나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내준 까닭은 무엇인가?

- 한국사격진흥회는 심지어 문화재청이 국유재산사용허가를 취소한 이후(2005.12.30)인 06년 12월 18일에도 4억원을 근저당 추가설정, 근저당 설정 합계금은 총 31억 3천만 원에 이름. 문화재청을 우습게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화재청의 무관심과 방치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것 아닌가?

- 또한 관련법에 의해 처벌하지는 못할망정 무단점유자에게 현상변경허가를 주어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무능함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 문화재청의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을 막고, 태릉 복원 계획을 앞당겨 문화재보호의 기본인 원형유지를 해달라.

{참고}

■ 봉이 김선달식 근저당 설정

- 청장, 살 집으로 담보를 잡아서 집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기부채납을 약속하고 압류건물을 낙찰 받았던 이가 등기이전과 동시에 압류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그로 인해 기부채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일인가?

- 현재 문화재청 소유의 태강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

- 또한 02년 공매당시부터 기부채납 대상건물이었던 사격장건물이 현재까지도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한국사격진흥회측이 보여준 이러한 태도는 문제해결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3중 규제를 뚫은 막강 한국사격진흥회

- 청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수영장, 눈썰매장, 예식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겠는가?

- 한국사격진흥회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취득유무 확인) 03년 9월 본관건물의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 ‘이스턴캐슬’이라는 간판을 걸고 예식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사격장건물 본연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개인수익활동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였음을 알고 있는가?(PPT 이스턴캐슬 홈페이지)

‘본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건물은 예식장과 폐백실, 예약실 신부대기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본관’이라는 이름은 건축물 등록법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며, 때문에 법적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집회 및 문화시설’인 예식장 운영이 불가능함/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더라도 ‘국유재산법 제24조(사용수익허가) 제2항’에 따라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데, 예식장은 예외임

-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 70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에 따라 보존재산은 양도하거나 사권(사권)을 설정할 수 없음. 다만, 그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청장, 예식장과 수영장, 눈썰매장 등은 어느 법에 근거하여 사용허가를 준 것인가?

- 이러한 문제를 청장이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했다고 하면 더욱 큰 문제이지 않은가?/ 그러나 문화재청이나 노원구청, 문화관광부 등 이러한 문제를 모두가 알고 있지만, 7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 그 누구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음/ 청장,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청장이 나서서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를 다시 바르게 꿰어야 하지 않겠는가?

- 행정~법에 의해 관례적으로 허가가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불법일 때는 기존의 허가는 보호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철회가 가능하지 않은가?

-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도 찾아볼 수 없고, 되려 한국사격진흥회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는데 동조하고 있음.

■ 국가기관을 우습게 아는 한국사격진흥회

- 한국사격진흥회 측이 문화재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약속을 어긴 것은 한두 번이 아님.

- 2003년 10월 31일 문화재청은 한국사격진흥회에 근저당 해제요청을 요구했음/ 이에 한국사격진흥회측은12월 7일, 12월 31일까지 근저당설정 해지 및 기부채납 하겠다는 ‘재산기부증서’를 발부해주었음. 약속이 지켜졌는가?/ 그럼에도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제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그 후 3차례나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입찰 직후 문화재청에 기부채납 이행하겠다는 ‘재산기부증서’까지 제출한 한국사격진흥회는 입찰당시 건물이 기부채납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낙찰을 받았다며 ‘공매처분부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음(2005.9.23)

- 이는 한국사격진흥회와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을 그만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