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홈페이지에 성적우수자반 공개적 홍보! 】

■ 현황

○ 성적우수자반을 편성․운영은 중․하위반에 편성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감 상실과 열등감을 갖게 되는 등 학교생활 전반에 부정적 효과.

○ 우열반은 학생의 학습기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다수의 학생들이 불평등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결과 초래.

⇒ 교육부에서도 성적우수자반 편성을 금지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강원지역내 성적우수자반(우열반) 운영 적발!

○ 강릉문성고, 강릉강일여고에서 성적우수자반을 운영 하고 있음.

○ 두 학교 이외에도 성적우수자반 운영사례는 더 있을것으로 보임.

※ [그림1] 강릉강일여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물 중 학교 홍보 PPT 내용

강일입학게시판 게시물	홍보 PPT의 내용 중 심화반운영

※ [그림2] 강릉문성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물중 학교 요람 내용

입학관련자료실 게시물	문성고요람 중 심화반운영 내용

[질의] 성적우수반(우열반)은 학생의 학습기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학생들이 불평등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성적우수반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하는 현상까지 초래할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성적우수반이, 공교육의 대명사인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성적우수반 운영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 두 학교 이외에도 성적우수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진상조사를 시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 성적우수반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실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강원 지역 학교 실내 환경 위험! 】

■ 현황

○ 시․도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실 내 공기질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학교의 공기질을 조사하고 있음.

○ 강원지역 군비행장 주변학교의 소음피해가 해년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음.

○ 강원지역 인조잔디 설치 학교 5개교 중 2개교가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 문제점 및 질의

◎ 강원 지역 공기질 검사 결과 22%에서 기준치 초과!

- 포름알데히드, 부유세균등 치명적인 공기오염에 노출됨.

○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100㎍/㎥-1입방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초과학교

- 616개교 중 134개교 기준치 초과, 21.7%

- HCHO(포름알데히드)는 인체 특히 목, 코, 눈에 자극을 주어 알레르기나 감기 같은 증상을 유발하며 두통, 피로, 피부발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들 증후군은 상기도, 중추신경계, 면역계, 자율신경계, 내분비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과민반응을 일으킴.

○ 총부유세균 기준치(800CFU/㎥) 초과학교

- 611개교 중 136개교 기준치 초과, 22.2%

- 부유세균은 구토, 두통, 현기증이 발생하고,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으며, 면역성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임.

※ [표1] 강원 지역 공기질 측정 조사 결과

구 분		2006년		2007년
		측정학교수	초과학교수	측정학교수	초과학교수
측정학교수		113		616
항목별 기 준 초 과 학교수 (측정/초과)	PM10	87	52	0	0
	CO2	82	48	0	0
	HCHO	69	9	616	134 (21.7%)
	총부유세균	9	0	611	136 (22.2%)
	낙하세균	9	0	552	24 (4.3%)
	CO	88	0	0	0
	NO2	59	35	0	0
	Rn	0	0	0	0
	TVOC	9	6	6	0
	석 면	0	0	0	0
	오 존	0	0	0	0
	진드기	19	0	516	2 (0.3%)

※ [표2] 강원 지역 신설학교 공기질 측정 조사 결과 - 2007년

구 분		계
		측정학교수	초과학교수
측정학교수		26
항목별	HCHO	26	3 (11.5%)
기 준	TVOC (휘발성유기화합물)	26	8 (30.7%)

[질의] 강원도 지역의 기존학교는 물론이고 신설학교의 공기질도 오염되어 있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지와 발암물질이 떠다니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공기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학교가 공기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떤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강원지역 군비행장 주변 학교 소음피해 심각

○ 군비행장 주변의 14개교의 소음도를 측정해본 결과 여전히 소음피해 심각!

-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규정(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1항 별표4)되어 있는 학교 교사 내 소음은 55dB(데시벨)임.

- 난청 및 임산부가 양수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80dB가 넘는 학교(노암초)도 있음.

-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공기가 뜨지 않은 상황에서 측정한 학교도 있음을 감안할 때, 소음의 피해는 매우 심각함.

※ [표3] 강원 지역 학교 교사내 소음 측정 현황(06.07-07.06)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전체 학교수		435	164	115	7	721
측정 학교수		347	152	102	1	602
측정결과 학 교 수	55데시벨 초과	8	4	2	2	14
	55데시벨 이하	339	148	100	1	588
	계	347	152	102	1	602

※ [표4] 강원 지역 군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소음현황

학교명	측정기관 (교육청)	측정년월	소음 원인	소음도 [dB]	조치사항	비고
호저초	원주	07.07.16	항공	48.6	이중창 및 냉난방기기 설치	항공기가 뜨지 않은 상황
호저중	원주	07.07.16	항공	49.7	이중창 및 냉난방기기 설치	항공기가 뜨지 않은 상황
둔둔초	원주	07.07.16	항공	45.4	이중창 및 냉난방기기 설치	항공기가 뜨지 않은 상황
노암초	강릉	06.6.27-6.30	항공	89.3	이중창 및 냉난방기기 설치	창문개방 측정자료
		07. 6. 5	항공	89	냉방시설 설치	창문개방 측정자료
모산초	강릉	06.7.24-8.1	항공	57	이중창 설치	창문개방 측정자료
		07. 7. 20	항공	71	2008년도 냉난방기 설치 예정	창문개방 측정자료
중앙초	강릉	06.9.11-9.21	항공	65.4	이중창 및 냉난방기 설치	창문개방 측정자료
		07.7.26-7.27	항공	68	이중창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	창문개방 측정자료
경포중	강릉	07. 7. 6	항공	69	이중창 및 냉난방기 설치	창문개방 측정자료
횡성초	횡성	06.6.19-6.22	항공	55.1	삼중창 및 냉난방기 설치
		07.6.7	항공	53.97	냉난방기 설치
성북초	횡성	06.7.24-7.29	항공	34.5	이중창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
		07.6.11	항공	50.23	냉난방기 설치
성남초	횡성	06.8.22-8.25	항공	63.9	이중창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
		07.6.15	항공	57.7	이중창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
횡성중	횡성	06.6.26-6.30	항공	50.2	이중창 및 냉난방기 설치
		07.6.5	항공	53.43	냉난방기 설치
대동 여중	횡성	06.7.10-7.14	항공	51.2	삼중창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
		07.6.11	항공	53.1	냉난방기 설치
횡성 여고	횡성	07.6.12	항공	48	삼중창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	항공기가 뜨지 않은 상황
횡성고	횡성	07.6.11	항공	56	이중창 및 냉난방기 설치	항공기가 뜨지 않은 상황

[질의] 군비행장 주변의 학교의 피해를 매년마다 호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이중창을 설치하였지만, 방음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음림, 방음벽, 방음창 조치와 군당국과 협조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강원지역 학교 내 인조잔디 설치학교 40%가 유해물질 검출됨.

○ 강원지역 2개교가 기준 수치를 초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함태중 : 기준치 32배가 넘는 납 검출,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는

1.4배 높게 검출

- 영월공고 : PAHs는 기준치 12배가 넘는 수치 검출됨.

○ 고무분말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포함되는 것이 안전수치 기준 초과의 요인으로 밝혀짐.

※ [표5] 강원지역 인조잔디 안전기준 초과 학교 결과

강원지역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T-VOC	PAHs
고무분말 안전기준(이하)	90	50	25	25	50	10
함태중	2,900	15	0	0	0.8	14
영월공고	34	11	0	0	3.3	121

[질의]

이번 조사에서 강원지역에서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 5개 학교중 2개 학교에서 안전기준 초과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함태중학교의 경우 납수치가 기준치의 32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되었는데요. 공기질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강원 지역 초등학교 내 “0교시수업”? 】

■ 현황

○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학교’가 도입되어 운영중.

○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는 ‘0교시수업’이 운영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강원지역 초등학교 105개교에서 ‘0교시수업’ 성행중

○ 오전 7시 30분부터 정규수업시작 전까지 방과후학교가 진행중.

○ 강원지역 363개 초등학교 중 105개(28.9%)의 학교에서 ‘0교시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0교시수업’을 받는 학생수는 6,911명에 달하고 있음.

- 이중 컴퓨터 수업은 63개교(60%)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 2,900명에 달하고 있음.

○ 등교시간 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수업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 [표1] 강원지역 ‘0교시수업’ 시행 학교 중 개설 과목 현황

과목	개설학교 (비율)
컴퓨터 과목	63개교 (60.0%)
음악 계열	51개교 (48.5%)
체육 계열	38개교 (36.1%)
외국어 계열	23개교 (21.9%)

◎ ‘0교시수업’ 2과목 이상 과목 수업중인 학교도 46개교 (43.8%)

○ 0교시 수업이 2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총 47개교로 최소 2개 과목에서 11개 과목까지 운영하고 있음.

※ [표2]  ‘0교시수업’이 2개 강좌 이상 개설된 학교 현황

학교	강좌수	학교	강좌수	학교	강좌수	학교	강좌수
남부초	4	지정초	2	옥계초	5	장성초	3
구곡초	2	치악초	3	율곡초	2	장호초	4
남원주초	3	태봉초	6	강릉초	8	안미초	2
단계초	3	태장초	4	속초초	4	봉평초	3
단관초	6	평원초	2	영랑초	2	임계초	2
단구초	5	학성초	4	조양초	6	양구초	3
문막초	2	경포초	2	중앙초	4	월학초	4
북원초	5	남강초	4	청대초	5	인제남초	2
원주삼육초	11	남산초	5	교동초	7	동광초	2
원주초	3	노암초	2	소야초	7	천진초	3
일산초	5	동명초	2	양양초	3	도암초	2
장양초	3	포남초	6	천곡초	3

[질의] 현재 강원지역내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0교시수업을 조사해본 결과 정규수업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0교시수업’이 105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설과목도 특정 과목(컴퓨터-60%)에 집중되어 있으며, ‘0교시수업’을 11개 강좌까지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조사되었습니다.

성장기 아동에게 수면건강은 신체발달 및 두뇌발달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교시에 실시되고 있는 특기적성은 비교육적 처사라고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인성교육이 중요한 초등학교에서조차 지나친 학력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 강원지역 원어민 영어교사 전국 최저수준의 배치율 】

□ 현황

○ 강원 지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 강원 : 초등학교(99.3%), 중학교(40.2%), 고등학교(99.1%)

- 전국 : 초등학교(76.8%), 중학교(61.2%), 고등학교(75.1%)

○ 중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초, 고등학교는 99%가 넘는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강원지역 영어교육의 질 우려.

□ 문제점 및 질의

◎ 강원 지역 전체적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부족

○ 강원지역 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거의 전무함.

-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외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없음.

※ [표1] 강원 지역 학교 수 및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

※

	시도별 학교 수 (단위 : 개)				원어민 보조교사가 한명도 없는 학교 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강원	435	164	115	714	432	99.3%	66	40.2%	114	99.1%

자료 출처 : 교육부(2007. 07.31 기준)

※ [표2] 강원 지역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관련 예산지원 현황

시도	2006년 결산 (단위 : 천원)			2007년 예산 (단위 : 천원)
	교육청	지자체	계	교육청 (비율)	지자체 (비율)	계
강원	1,173,752	2,090,000	3,263,752	2,440,665 (30.0%)	5,694,885 (70.0%)	8,135,550
계	36,934,781	31,203,453	68,138,234	49,557,652	60,525,397	110,083,049

[질의] 강원지역의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제외하고는 초, 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99%가 넘는 비율인데요. 한 학교당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총 715학교/총 원어민영어보조교사수 107명=0.14명) 0.14명으로 수도권 지역의 평균 0.47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 역시 농․어촌 등 지방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강원지역 영어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전반에 걸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중이십니까?

【 강원- 특수교육 관련 사업실적 저조 】

□ 강원 지역은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확보율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미침.

○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비교

2007년 기준,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 3.3%임.

- 특수교육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4.4%임.

- 강원은 3.1%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9번째.

( 2005년 12위, 2006년 4위, 2007년 9위)

※ [표 1] 05~07년 강원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년도	시․도교육청 총예산	특수교육예산	차지하는 비율	16개 시도 순위
전국	05년	30,661,989,190	725,785,853	2.40%	-
	06년	31,148,429,551	935,366,338	2.99%	-
	07년	35,062,391,605	1,145,295,143	3.30%	-
강원	05년	1,286,836,000	26,810,819	2.08%	12위
	06년	1,404,139,000	43,933,414	3.13%	4위
	07년	1,490,175,000	46,031,015	3.10%	9위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보강 등이 필요해!

※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

(단위 : 개소, 명, 천원)

시․도	설 치 수
	지원 센터수	전담인력 배치수
		특수교사		치료교육교사		사무직		소계
		정규	기간제	정규	기간제	정규	비정규	정규	기간제 (비정규)
서 울	11	4	-	5	-	-	-	9	-
부 산	6	3	2	22	-	1	-	26	2
대 구	4	1	-	7	-	-	-	8	-
인 천	5	5	-	5	-	5	-	15	-
광 주	2	2	-	7	-	-	-	9	-
대 전	2	2	-	2	-	2	-	6	-
울 산	2	2	-	2	-	-	-	4	-
경 기	25	-	-	15	-	-	-	15	-
강 원	17	4	-	6	-	-	-	10	-
충 북	11	-	9		7	-	-		16
충 남	15	-	22	17	1	-	-	17	23
전 북	14	10	-	2	-	-	-	12	-
전 남	22	17	-	5	-	-	-	22	-
경 북	23	-	8		6	-	-		14
경 남	20	-	21	17	19	-	-	17	40
제 주	3	-	7	-		-	-		7
계	182	50	69	112	33	8	-	170	102

[질의] 강원지역의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지역의 경우 12위-4위-9위로 들쑥날쑥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 강원지역 학교 매점 수의계약 실태 개선되지 않아! 】

□ 현황

○ 학생복지비, 교수학습비 등으로 사용되는 매점의 임대료가 계약형태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드러남.

○ 특혜시비로 지적되어온 중․고등학교 학교매점 운영의 수의계약실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

○ 강원지역 중․고교 62개교 중 13개교인 20.9%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점 운영 중임.

○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 강원지역 고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개 매점 수의계약으로 운영중!

○ 강원지역 62개 학교 매점 가운데 13개(20.9%)가 수의계약으로 운영

○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운영중인 학교 중 최저 242,000원(약 24만원)에서 최고 14,258,000원(약 1천 400여만원)으로 58배의 임대료 차이가 보여짐.

○ 수의계약 운영방식 매점, 평수 대비 임대료에서도 최저 22,000원부터 최고 658,200원으로 29.9배가 넘는 차이를 보임.

○ 임대료 수입의 사용처도 대부분 학교회계세입으로 불명확한 용도로만 명시되어 있음.

※ [표1] 강원지역 수의계약형식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학교현황

학교명	학생수	매점 평수	임대료 (천원)	1 평당 임대료 (천원)	임대료 수입사용처	비고
태장중	387	14	1,200	85.7	학교회계세입조치
원주여고	4,100	30	3,122	104.0	학교회계세입조치
강원예술고	280	8	1,577	197.1	학교회계세입조치
장성여고	518	7	5,096	728	학교회계세입조치
영월고등학교	745	34	666	19.5	학교회계세입조치
대진고	205	18.0	700	38.8	학교회계세입조치
춘천농공고	560	73	3,413	46.7	학교회계세입조치
영서고등학교	1,104	11	7,241	658.2	학교회계세입조치
북평고	819	30	14,258	475.2	학교회계세입조치
황지정보 산업고	228	17	1,358	79.8	학교회계세입조치
대화고등학교	200	11	242	22	학교회계세입조치
진부고	343	35	5,940	169.7	학교회계세입조치
거진종합고	161	17	276	16.2	학교회계세입조치

◎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강원 중․고등학교, 수의계약 방식에 비해 평당 임대료 훨씬 높아!

○ 공개경쟁이나 공개입찰로 매점을 운영중인 학교는 47개교(75.8%) 임.

○ 공개경쟁입찰로 매점 운영하는 학교 : 고등학교 24개교, 중학교 23개교

○ 2006년 수의계약 / 2007년 공개입찰로 변경 후 임대료 변화 학교

- 강릉여중 : 7,000,000원 → 15,600,000원 (2배이상 증가)

- 관동중   : 7,000,000원 → 15,700,000원 (2배이상 증가)

- 설악중   : 6,768,000원 → 10,310,000원 (1.5배이상 증가)

- 속초여고 : 9,000,000원 → 15,010,000원 (1.6배이상 증가)

○ 2006년 공개입찰 / 2007년 수의계약으로 변경 후 임대료 변화 학교

- 북평고 : 17,777,000원 → 14,258,000원 (3백 50여만원 감소)

○ 또한, 평수별 임대료에서도 최저 59,700원부터 최고 10,707,000원으로 수의계약 방식인 학교보다 훨씬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음.

※ [표2] 강원지역 공개입찰경쟁 방식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학교현황

학교명	학생수	매점 평수	임대료 (천원)	1 평당 임대료 (천원)	임대료 수입사용처	비고
소양중	908	37	14,100	381.0	학교회계세입
후평중	1,275	18	21,700	1,205.5	학교회계세입
춘천여중	1,030	49	18,200	371.4	학교회계세입
남춘천중	1,411	24	19,200	800.0	학교회계세입
봉의여중	1,067	61	13,110	214.9	학교회계세입
춘천중	1,143	53	14,965	282.3	학교회계세입
원주중	1,208	58	22,300	384.4	학교회계세입
학성중	1,265	93	24,015	258.2	학교회계세입
원주여중	1,266	69	20,173	292.3	학교회계세입
북원여중	1,090	50	21,830	436.6	학교회계세입
평원중	1,229	57	24,761	434.4	학교회계세입
홍천여중	823	20	7,953	397.6	학교회계세입
홍천중	893	15	12,100	806.6	학교회계세입
강릉중	1,242	16	19,213	1,200.8	학교회계세입
강릉여중	1,177	18	15,600	866.6	학교회계세입
경포중	1,042	8	16,670	2,083.7	학교회계세입
동명중	1,225	11	12,030	1,093.6	학교회계세입
율곡중	998	4	1,174	293.5	학교회계세입
경포여중	1,087	9	8,500	944.4	학교회계세입
주문진중	889	15	10,010	667.3	학교회계세입
관동중	1,023	5	16,700	3,340	학교회계세입
속초중	1,067	5	14,100	2,820	학교회계세입
설악중	1,040	7	10,310	1,472.8	학교회계세입
춘천고	1,051	66	8,610	130.4	학교회계세입
춘천여고	1,115	12	18,876	1,573.0	학교회계세입
강원체고	294	36	14,000	388.8	학교회계세입
강릉고	1,028	43	26,658	619.9	학교회계세입
강릉여고	1,000	30	28,362	945.4	학교회계세입
주문진고	259	67	4,000	59.7	학교회계세입
속초고	1,042	16	37,021	2,313.8	학교회계세입
속초여고	1,015	90	15,010	166.7	학교회계세입
묵호고	441	1	10,707	10,707	학교회계세입
황지고	550	50	11,984	239.6	학교회계세입
삼척고	602	12	8,330	694.1	학교회계세입
홍천고	629	21	20,250	964.2	학교회계세입
홍천여고	666	53	7,610	143.5	학교회계세입
철원고	889	14	6,000	428.5	학교회계세입
춘천기계공고	1,378	16	27,740	1,733.7	학교회계세입
봉의고	833	47	26,000	553.1	학교회계세입
원주공고	1,204	21	20,200	961.9	학교회계세입
강릉농공고	977	20	31,270	1,563.5	학교회계세입
강릉제일고	897	130	15,200	116.9	학교회계세입
경포고	976	80	22,890	286.1	학교회계세입
강릉정보공업고	403	30	10,500	350	학교회계세입
속초상고	993	10	27,900	2,790	학교회계세입
철원여중고	807	18	5,530	307.2	학교회계세입
양구고	296	21.6	5,800	368.5	학교회계세입

[질의] 특혜시비로 지적되어온 중․고등학교 학교매점 운영의 수의계약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지역 중고고 62개교 중 20.9%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점 운영 중입니다.

특히,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했을 경우 임대료가 최소 1.5배 이상 증가된 학교도 4개 학교가 조사되었고, 공개경쟁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꾼 1개 학교의 경우는 오히려 350만원의 임대료를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에게 저렴한 값으로 매점임대를 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은 보다 나은 임대료 수입을 학교가 얻고, 추가로 얻는 수입은 학생의 학생복지비와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강원 지역 교육계 여성관리 】

◎ 강원 지역의 여성 교장․교감의 진출 전국 최저!

○ 강원지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현황 조사 결과

- 강원 :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5.3% (전국 최저)

- 전국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 14.1%

○ 학급별 지역 여성 교장․교감 현황

- 강원지역 여성 교장․교감 : 초(3.96%), 중(5.85%), 고(4.85%)임.

※ [표1]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현황(2007년 7월)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서울	877	169	19.3%	1,143	368	32.2%	2,020	537	26.6%
부산	473	92	19.5%	520	162	31.2%	993	254	25.6%
대구	323	40	12.4%	366	92	25.1%	689	132	19.2%
광주	207	26	12.6%	224	37	16.5%	431	63	14.6%
대전	234	27	11.5%	263	29	11.0%	497	56	11.3%
울산	198	20	10.1%	212	35	16.5%	410	55	13.4%
경기	1,698	265	15.6%	1,930	448	23.2%	3,628	713	19.7%
인천	383	33	8.6%	435	57	13.1%	818	90	11.0%
강원	556	24	4.3%	491	32	6.5%	1,047	56	5.3%
충북	412	25	6.1%	408	45	11.0%	820	70	8.5%
충남	627	42	6.7%	649	72	11.1%	1,276	114	8.9%
전북	623	34	5.5%	552	60	10.9%	1,175	94	8.0%
전남	748	37	4.9%	663	58	8.7%	1,411	95	6.7%
경북	745	42	5.6%	713	61	8.6%	1,458	103	7.1%
경남	770	45	5.8%	754	107	14.2%	1,524	152	10.0%
제주	156	5	3.2%	170	25	14.7%	326	30	9.2%
계	9,030	926	10.3%	9,493	1,688	17.8%	18,523	2,614	14.1%

※ [표2] 강원 지역 초․중․고  교장, 교감 현황 (2007년 7월)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강원	초	361	13	3.6%	281	21	7.5%	642	34	5.3%
	중	99	4	4.0%	130	7	5.4%	229	11	4.8%
	고	95	5	5.3%	84	1	1.2%	179	6	3.4%
	합계	555	22	3.96%	495	29	5.85%	1,050	51	4.85%

◎ 여교원 비율은 여전히 높으나 관리직 진출은 저조

○ 여성 교장․교감 비율

- 강원 :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5.3%

○ 강원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 비율 : 52.3%

※ [표3] 강원지역 초․중․고 여성 교원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강원	5,828	3,552	60.9%	3,346	1,833	54.8%	3,459	1,223	35.4%

◎ 강원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5급 이상 7.1%에 그쳐

○ 강원도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112명 중 여성 비율 : 7.1%

※ [표4] 강원도교육청 일반직 직급별(5급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

지역	직급	여성공무원수	전체공무원수	비율
강원	3	0	1	0.0%
	4	0	17	0.0%
	5	8	94	8.5%
	전체	8	112	7.14%

[질의]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지역의 여성 교장․교감의 비율은 5.3%로 전국에서 최저수준입니다. 교육부에서 2015학년도까지 여성의 관리직 진출 비율이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강원지역 교육계 여성의 관리직 진출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