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KBS, 무분별한 매체비평/언론간 소송 지양해야!!】

- KBS, '04년 동아, ’06년 조선 상대 정정/손배 청구에서 패소!

- KBS, 5년간 9차례 언론조정신청사건 중 동아 4건, 조선 2건!

- 언론사간 조정신청 피해구제율 떨어져(03년 90%⇒06년 47.1%)

○ KBS, 무분별한 소송제기 - 언론에 대한 신뢰 약화돼!

- 동아일보는 지난 9월 10일자 1면을 통해 “KBS 이사회가 현재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처리하면서 인상안 의결을 연기하자는 일부 이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결을 강행해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이에 대해 KBS는 지난 9월 18일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KBS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동아일보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음

- 이미 KBS는 지난 2004년(11.10) 동아일보를 상대로 동아일보사의 ‘이사회 간담회’ 관련 보도는 허위이므로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유사한 사건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었음

- 또한 지난 2006년 6월 23일에는 “2005년 6월 3일자 조선일보 사설의 수신료 관련 내용은 허구이므로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도 있었음

▶MBC 시사교양국 윤길용 PD는 논문에서 “언론사들이 충분한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소를 취하하는 일이 잦고, 그만큼 언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낮아지고 있다” 고 했음. 이번 소송이 이런 경우가 아닌가 답변바람

논문출처 : <한국 언론사간 소송의 원인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 -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언론자유의 개념을 중심으로>

○ 언론사간 갈등 격화 - 결국 피해는 국민이!

- KBS 관련 지난 5년간 9차례 언론중재신청이 있었는데 이중 6건이 동아와 조선일보와 이뤄졌음. 특히 2004년 5건 중 4건(동아 3건, 조선1건)이나 특정 신문과 문제된 것임. KBS가 특정신문과의 전쟁에 전면으로 나섰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듬

- 언론중재위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조정 신청 사건의 경우 피해구제율이 60%를 넘는 반면 언론사간 조정신청의 경우 2003년 90% 이던 피해구제율이 2005년 30%, 2006년 47.1%까지 하락하는 등 언론사간 대립이 날로 격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KBS는 동아일보 김병관 전 회장 벌금미납 건을 지난 10월 23일 9시 뉴스(유력인사들 벌금 못내 배짱),  2TV 뉴스타임(법 앞에 평등 돈 많으면 예외), 24일 2TV 뉴스타임(검찰, 벌금 징수 재벌에만 관대), 9시 뉴스(검찰, 고액체납자 벌금집행의지 없다), 뉴스광장(유력 인사들, 고액 벌금 미납 배짱), 2TV 뉴스타임(유력 인사 벌금 못내 배짱), 25일 뉴스광장(검찰, 일부 유력 인사, 고액 벌금 봐주기?) 등 수차례 집중 보도했음

▶언론사간 무차별적인 소송은 상호비평을 통한 건전한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큼. 소송 남발은 결국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언론사간 소송은 자제돼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KBS 매체비평 프로, 자사이익 창구화 되냐

- ‘미디어 포커스’ 는 KBS의 대표적인 매체비평 프로그램 중 하나임

- 언론사간의 상호매체비평은 비판의 자유 및 반비판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상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임

- 다만 이러한 상호비판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책임있는 비평이어야 함. 매체비평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악용되고 자칫 오용되면서 부작용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지난 2005. 7 방송 100회를 맞은 KBS 1TV '미디어 포커스'에 대해 미디어 포커스가 언론학자와 기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으로 언론학자들은 '정치적ㆍ이념적 편향'(32.0%)을 기자들은 '방송보다 신문 위주의 비판'(30.4%)을 지적하였음

- 동 프로그램에는 신문사나 보도자가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거나 반론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피의자의 반론이나 입장 개진 없는 ‘궐석 재판’과 같은 모습임. 또한 조·중·동 3개 신문사의 보도가 전체 비평대상의 62.6%나 됐음

▶KBS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고, 홍보 도구로 이용하고, 타 매체를 비판하고, 자사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보도행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제558차 이사회(7.9)에서 사장은 “KBS가 한사람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는 지났다. 사장이 보도와 프로그램을 지배하고 거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는데 만일 KBS 프로그램 중에 공정성을 훼손하고 편파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 답변바람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KBS	KBS⇒ 동아일보 (중재불성립) 조선일보⇒KBS (중재결정-반론보도)	동아일보⇒KBS (중재불성립) KBS⇒MBC,울산매일 (취하) KBS⇒동아일보 (중재불성립) 동아일보⇒ KBS (중재불성립) 조선일보⇒ KBS (중재불성립)	KBS⇒미디어오늘 (합의)		KBS⇒내일신문, 미디어오늘, 브레이크 뉴스 (합의)
KBS 소계	2 건	5 건	1 건	0 건	1건
MBC	MBC⇒중앙일보 (합의) 조선일보⇒MBC (합의) 조선일보⇒MBC (합의)		MBC⇒월간조선 (조정결정.손배 1천만원)	나주뉴스⇒광주MBC (조정불성립)	MBC⇒월간조선 (합의)
MBC 소계	3 건	0 건	1 건	1 건	1 건
합계	5 건(전체10건)	5 건(전체 15건)	2 건(전체 10건)	1 건(전체 17건)	2 건(전체 22건)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연도별 언론사 조정신청사건의 피해구제율 및 전체 피해구제율

	(2003. 1. 1. ～ 2007. 8. 31.)
피해구제율 연도	언론사 조정신청사건	전체 조정신청사건
2003	90.0%	68.0%
2004	40.0%	66.4%
2005	30.0%	62.4%
2006	47.1%	60.6%
2007	77.3%	61.9%

자료: 언론중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