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7년 10월 23일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이 성 구 국 방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4호 Tel:02-788-2649 Fax:02-788-3824

www.leesungku.com

해군 교육기관 교관 50% 이상이 고졸 학력

일반 대학에 비해 군 교육기관 교관 학력 수준 매우 낮아

일반 대학의 학점 인정을 위하여 학력 향상 시급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육․해․공군 교육기관 교관의 학력 수준이 일반 대학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육․해․공군중에 육군 교육기관의 교관 학력 수준이 비교적 높은 반면 기술군과 과학군을 강조하는 해․공군 교육기관의 교관 학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국방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연구용역 의뢰한 “2006년도 군 교육훈련 평가인정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육군 교육기관의 고졸 학력 교관은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았으나 해군 교육기관의 고졸 교관은 기술학교 58% 정보통신학교 50%이며 공군 교육기관의 고졸 교관은 기술학교 42% 정보통신학교 29%이며, 반대로 육․해․공군 교육기관 교관중에 석사이상 학력 수준 교관 현황을 보면 육군은 군수학교 26% 행정학교 57% 수준으로 해군과 공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해․공군 교육기관 교관중에 석사이상 학력 수준 교관 현황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군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습결과를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육․해․공군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교관의 학력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일반 대학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를 교수나 강사로 임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에서도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성구 의원은, 육․해․공군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질적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학점인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교육기관 교관의 학력 수준은 시급히 제고되어야 할 요소이며, 육․해․공군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습결과를 일반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 대학에 상응하는 교수나 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1 : 군 교육훈련기관의 학력수준별 교관 현황     (단위 : 교관수)

구분	기관명	학력수준				계
		고졸	전문학사	학사	석사이상
육군	군수학교	20 (14%)	30 (22%)	53 (38%)	36 (26%)	139
	행정학교	-	-	33 (43%)	44 (57%)	77
해군	기술학교	81 (58%)	46 (33%)	13 (9%)	-	140
	정보통신학교	42 (50%)	28 (33%)	9 (11%)	5 (6%)	84
공군	기술학교	29 (42%)	26 (37%)	14 (20%)	1 (1%)	70
	정보통신학교	23 (29%)	22 (28%)	29 (37%)	5 (6%)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