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는 R&D, 효율성 제고위한 대책 마련해야

□ OECD 평균에도 미달하는 R&D 투자효율성

□ 부처는 중복투자에 혈세 펑펑 낭비, 4개 부처 같은 사업 중복

□ 심지어 같은 부처에 중복사업까지 있는 실정

국회의원 嚴 虎 聲 / ·07.10. 17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 현 황

❍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최근 5년간(’03～’07) R&D 분야 정부재정투자의 증가율은 연평균 10.7%에 달해, 타 예산분야에 비해 높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음.
* ’07년 주요분야 증가율(%) : (사회복지) 9.6, (국방) 8.9, (교육) 6.8

< R&D재정투자추이 >

(단위 : 억원)

(정보화촉진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포함)

❍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R&D예산 비율은 0.83%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 측은 홍보

□ 문제점 및 질의

1. OECD 평균에도 미달하는 R&D 투자효율성

❍ 참여정부 이후 R&D 예산은 올해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으나.
효율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예산 증가율에 비해 정부 R&D 연구 성과는 크게 저조함.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보고서에 의하면
- 한국은 R&D 투자 규모가 1% 증가할 때 ‘총소요생산성(TFP)'이 0.182% 증가하지만,
비교대상인 일본(0.288%), 미국(0.220%)은 물론 OECD 22개 회원국 평균(0.19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총요소생산성(TFP : total factor productivity) :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부 R&D 투자, 뿌린 만큼 거두고 있는가’ 보고서에서도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예산이 ·98년에서 ·06년 사이 153.5% 증가했음에도 특허등록건수는 72.5%, 기술료 수입실적은 80.2% 증가하는데 그침.
- 공공연구기관 전체의 기술이전율은 20.1%로, 미국 37.5%, 캐나다 41.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율도 13.6%에 머물러 미국의 37.5%보다 한참 뒤처지고 있음.

❍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04～’06년 기간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개발한 3,978개의 기술 가운데 사업화로 진전된 것은 1,126건으로 전체의 28.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사례의 대부분은 ETRI(한국전기통신연구원)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일부 연구소에 편중되어있음.

☛ 매년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부어서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데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매우 떨어지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가 미흡한 실정인데, 연구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2. 부처는 중복투자에 혈세 펑펑 낭비, 심지어 같은 부처에 중복사업도 있어

❍ ·06년도 R&D 사업들을 살펴보면, 부처간 심지어 부처 내에서도 심각한 R&D 중복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실례로서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U(유비쿼터스)-헬스케어 사업을 들 수 있을 것임.
- ·06년 과기부예산 10억 50백만원을 사용한 U-헬스케어제어용 핵심원천기술개발
- ·06년 산자부예산  2억 60백만원을 사용한 U-헬스케어디바이스 개발
- ·06년 정통부예산 90백만원을 사용한 U-개인건강모니터랑 솔루션
- ·06년 중기청 1억 40백만원을 사용한 U-Hospital, U-헬스케어시스템개발

U(유비쿼터스)-헬스케어 사업 : 정보기술(IT)과 생명기술(BT)이 결합해 실시간으로 생체정보를 파악하게 하는 사업

❍ 실제로 이름만 들어도 비슷해 보이는 사업들이 각 정부부처에서 따로따로 사업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음.

3. 심지어는 같은 부처 내에서도 동일한 사업이 중복

❍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06년 예산 190억원을 사용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지원사업과
126억원을 사용한 디지털콘텐츠산업 성장지원사업을 들 수 있음.

※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사업 :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사업명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06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역SW산업진흥지원	19,200	19,200	19,073	-	127

※ 디지털콘텐츠 산업성장 지원사업 : 고품질 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DC제작기반의 구축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DC 시장 환경에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차세대 첨단콘텐츠의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업

사업명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06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DC산업성장지원	12,590	12,590	12,590	-	-

❍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지원사업 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프트타운지원사업과 디지털콘텐츠산업성장지원사업 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지원사업은 목적, 범위, 설치지역 등 사실상 유사한 사업임.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사업과 디지털콘텐츠산업성장지원사업 비교>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사업		디지털콘텐츠산업 성장지원사업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프트타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목적		S/W 분야 창업 및 활성화 기반 지원	지역 S/W․IT산업 육성지원	지역 디지털콘텐츠 육성 지원(시설구축․운영)
범위		창업지원시설 (중․소도시위주)	S/W․IT기업의 집적화단지 (광역도시위주)	집적화지역 (권역단위)
주요사업		․S/W 창업보육서비스 ․지역내 S/W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	․지역 S/W산업 정책지원 ․지역별 IT단지 형성	․지역의 콘텐츠 제작 기반 시설의 구축 지원 ․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설치지역	수도권	안산, 안양, 고양, 용인	인천
	강 원	강릉	춘천	춘천
	충 청	충북	대전	충북
	전 라	목포	광주, 전주	광주, 전주
	경 상	울산, 포항, 마산	부산, 대구	부산, 대구
	제 주	제주	-	제주
	합 계	11개소	7개 지역	7개 지역

(자료 : 정보통신부자료 재작성)

☛ 앞에서 든 예말고도 부처별로 비슷한 사업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R&D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부처별 심지어 부처 내에서 존재는 중복유사사업을 발굴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