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1

11월 1일(목) 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 질의서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사업

□ 소상공인공제사업이 소상공인 창업자간 과당경쟁을 불러와 폐업을 속출함으로써 공제사업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참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 목적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2007.9.5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시행

- 공제특징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대표자)에만 가입혜택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 지급

․상해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애시 월부금의 150배 이내 추가보험금 지급

․운용수익에 따라 기본공제금 외에 부가공제금 지급으로 목돈마련 지원

- 가입대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납입부금: 월 5만원～70만원(1만원단위)

- 납입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 공제금 지급사유: 폐업․사망, 퇴임․노령

[질의]

▶ 중소기업청의 ‘06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보고서에 의하면 소상공인은 매년 50만개가 창업하고 40만개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업한지 5년이 안된 소상공인이 76.3%에 달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업종별 창업 및 폐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창업	폐업	창업	폐업	창업	폐업
전체	1,006,779	857,033	884,932	731,160	880,716	795,755
농·임·어업	-	-	-	-	441	288
광업	-	-	-	-	196	255
제조업	-	-	-	-	59,588	54,174
전기.가스.수도업	-	-	-	-	89	63
도매업	-	-	-	-	91,244	75,178
소매업	-	-	-	-	153,085	149,180
부동산매매업	-	-	-	-	2,990	1,692
건설업	-	-	-	-	49,853	44,420
음식업	-	-	-	-	190,827	195,043
숙박업	-	-	-	-	5,766	5,938
운수.창고.통신업	-	-	-	-	72,439	60,271
부동산임대업	-	-	-	-	86,492	65,688
대리.중개.도급업	-	-	-	-	35,315	28,461
서비스업	-	-	-	-	132,391	115,104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연감

* 주   : 국세청은 창업자 및 폐업자에 대한 업종별 통계를 2007년(2005년 기준 자료)부터 제공

▶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소상공인의 업종간 과당경쟁은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퇴자 등이 대량 배출되고 이들이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으로 창업을 하면서 과당경쟁을 불러온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정한 소상공인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러한 소상공인과 관련하여 2007년 9월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공제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공제사업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활안정입니까 아니면 사업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 사업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각종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또 가입자격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사업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제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업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목적과는 약간 배치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제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격 조정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된 목적이 생활안정에 있다면 소상공인공제사업의 부수적 목적인 사업재기의 기회로 더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말하면 소상공인공제사업이 업종간 과당경쟁을 불러오는 역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공제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에서 지적한대로 업종간 과당경쟁을 불러와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구조로 간다면 공제사업은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산업부문에서 적정 비율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순기능으로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러한 보완책 마련하여 공제사업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