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충남 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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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부는 국정홍보처의 언론탄압정책을 바로잡아야 >

■ 현 황

- 10월 1일부터 정부 각 부처의 브리핑은 정부중앙청사 □ 과천청사 □ 대전청사 □ 국방부 □ 대검청사 등 통합브리핑센터에서만 하고 있으며, 12일부터 기존 부처별 기자실(기사송고실)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자들은 정부 각 부처의 청사 로비에서 “땅바닥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음.

-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최전방 초소로 활용하는 기자실을 폐쇄하는 것은 언론의 손발을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1) 이처럼 기자실을 대못질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적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2007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39위로 8계단이나 순위가 하락하였다. (미국은 2006년 53위에서 2007년 48위로 순위 상승, 일본은 2006년 51위에서 2007년 37위로 순위 상승)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초청 강연에서 지난해 51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일본의 언론자유지수를 인용하며“ 기자실이 있는 일본보다 참여정부의 언론자유가 높다”며 브리핑룸 통폐합을 비롯한 취재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8 ․ 15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역시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며 국경없는 기자회의 평가를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 ․ 내외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노무현 정부가 강행해 온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라는 미명의 취재제한 조치로 한국의 언론자유가 지난해보다 8계단이나 후퇴하고, 그렇게 자랑하던 일본보다 높다는 언론자유 순위가 이제는 낮아졌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국정에 대한 홍보와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을 위해 존재하는 국정홍보처(정부조직법 제24조의 2)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기자실(브리핑룸) 통폐합 등 언론관련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언론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 정책 수립과 집행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문화관광부(정부조직법 제 35조)로,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국정홍보처가 언론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 국정홍보처가 기자실 통폐합 등을 추진하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한 적이 있는가?

3) 국정홍보처 주도의 기자실(브리핑룸) 통폐합 정책에 대해 장관은 지난 8월 31일 문화관광부 기자간담회장에서 “내가 언급할 입장이 못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월 17일 장관은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제공했던 취재지원 방식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장관은 언론 정책 수립과 집행의 주무부서 장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부터라도 장관은 국정홍보처가 주도하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즉각 중지시키고, 기자들에게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