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관련

․ 여성가정부는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①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사업

: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교육, 문화분야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방과후지도사, 전문간병사, 체험학습사, 생태환경지도사 등)

②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사업

: 고학력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전략 특화 및 여성유망 신직종 분야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패션코디기획자, 영상컨텐츠 프로듀서, 컨벤션기획사,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등)

③ 전업주부 재취업지원사업

: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유망분야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전산세무회계, 무역사무원, IT고객상담사, OA실무전문가 등)

④ 전문직종 교육훈련사업

: 고학력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 고급IT, 남성집중직종 등 전문직종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 장관, 여성직업훈련과 취업지원사업 성과는 어떤가?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57.6%, 전업주부 재취업지원사업 71.5% 등 비교적 높은 취업률을 보임)

․ 취업률이 높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취업의 질이 문제임.

․ 취업의 질을 따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근속기간과 같은 자료임.

․ 장관, 취업자에 대해 이러한 지표를 파악하고 있나?

(없음)

․ 취업지원사업은 대체로 교육기관에서 공모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교육기관에서는 여성가족부에 취업자와 관련해 어떠한 사항을 보고하나?

(교육기관명, 취업자명, 취업 사업장명)

․ 취업자에 대한 지표도 파악하지 못하고 교육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현황도 제출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산과 인력부족 등...)

․ 취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기호와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받아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는가?

(답변)

․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 본 위원이 여성가족부 사업을 통해 2006년도에 취업한 사람들의 이름과 취업한 사업장명 데이터를 가지고 취업자 전체명단을 고용보험 전산망 상의 데이터와 직접 비교해 보았음. 이 확인절차는 불과 하루 이틀이면 가능한 일이었음.

․ 네 가지 사업 중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사업은 사회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재가 서비스가 중심을 이루므로 제외하고, 전문직종 교육훈련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이므로 제외하였음.

․ 그리고 나머지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전업주부 재취업지원사업의 취업률과 고용보험 가입률을 확인한 결과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음.

․ 이 두 훈련을 통한 전체 취업자 1,586명 중 229명, 즉 13.7%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과 「전업주부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구분	참가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취업 인원	취업률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률 (취업자대비)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1,694	1,569	92.6	904	57.6	177	19.6
전업주부 재취업지원사업	1,157	1,081	93.4	773	71.5	52	6.7
합계	2,851	2,650		1,677	63.3	229	13.7
※취업자현황:여성가족부, 고용보험 가입현황: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 ※기준시점은 2006년, 단위:명,%

․ 장관은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는가?

(답변)

․ 이와 같은 사실은 직업훈련을 받은 여성들이 대부분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형태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함.

․ 또한 그나마 고용보험에 가입한 299명 중 109명은 현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에 취업한 여성 중 46명만이 계약기간 1년을 넘겨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여성들의 평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5.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장관은 이러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는가?

(답변)

․ 애써 그나마 일자리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짧은 기간 안에 그만두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임.

․ 또 하나의 문제는 훈련의 양과 질, 성과에 따라 훈련교육비를 차등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장관, 교육훈련비는 과목별로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죠?

(그러함)

․ 전업주부 재취업지원사업 같은 경우 전국 50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회계, OA, 전산, 인터넷, 호텔어텐던트 등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는 훈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 이러한 훈련에 교육의 질이나 성과와는 상관없이 고르게 훈련과 훈련비를 배정하는 것은 문제임.

․ 장관, 여성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관리능력과 수준이 어떻다고 보는가?

(답변)

․ 노동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도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처와 여성관리부의 관리 시스템을 비교 검토해보고 좋은 시스템은 벤치마킹해야 여성가족부도 성장하는 것 아닌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흔히 M-curve로 불리는 경력단절현상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임.

․ 그러나 저임금, 비정규직, 단순반복업무가 주를 이루는 직종에 여성들을 진출하게 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임.

․ 여성가족부의 취업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노동자의 생존기간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문제는 어떻게 여성에게 '지속가능한 노동활동'을 누리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지적한 바와 같이 취업자의 질적 관리, 취업교육의 내실화, 성과관리는 반드시 필요함.

․ 이에 대해 장관의 답변 바람.

(답변)

보육정책 관련 질의

․ 본 위원이 여성가족위원회로 보임된 후, 여성가족부 정책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제 지역구의 보육시설 종사자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 여성가족부가 보육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제기되었음.

1.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과도한 업무량과 시설 정비 미지원으로 경영 곤란

․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 수요자를 만족시키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정부가 보증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통해 전체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

․ 장관께 묻겠음. 현재 평가인증을 신청한 보육시설과 통과한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인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보육시설 29,233개소 중 9,403개소가 참여. 참여율은 32.2%. 이 중 인증시설은 3,350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대비 11.5% 수준임. 참여 대비 인증비율은 35.6%임.)

․ 장관은 평가인증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 본 위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 복잡한 절차, 평가인증에 따른 비용부담,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감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설 정비, 교재교구 재정비, 보육교사 확충 등과 같이 보육시설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것이 그 핵심임.

․ 이러한 시설 재정비를 위해 투자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나?

(지원하지 않음. 다만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해 연간 50만원 내외의 지원금 지급.)

․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려면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아동수 21인 미만의 영세한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전체 보육시설 29,233개소 중 영유아수 21인 미만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이 12,115개소로 보육시설의 41.4%를 차지)

․ 이러한 영세한 시설이 시설 개선 자금을 원활하게 충당할 수는 없을 것임.

․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이 전체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임.

․ 평가인증 참여 대비 인증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듬.

․ 지난 2월 14일에는 남양주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이 35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육업무에 따른 과로로 사망, 서대문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 역시 과로사, 5월 25일에는 평가인증을 준비하던 수원시 어린이집 원장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였음. 장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임.

․ 이런 극단적인 경우 외에도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빚을 내어 시설을 설비했는데, 인증을 받지 못해 도산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정도임.

․ 심지어는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하겠다고 하면, 보육교사가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일도 비일비재한 실정임.

․ 평가인증에 대한 시설의 과도한 업무 부담,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답변)

․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클린사업’이라는 것이 있음. 안전을 위해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사업장에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무상지원하는 제도이고, 이 사업으로 많은 사업장이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바꾸고 있는 성공적인 사업임.

․ 되도록 많은 보육시설이 좋은 서비스를 갖추고 인증을 받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노동부의 클린사업처럼 좋은 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시설정비 자체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임.

․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

2. 보육료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혜택을 고루 분배해야 함.

․ 현재 2세 이하 영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기본보조금과 보육료 등으로 최고 월 65만 3천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보육시설 이용 영아에 대한 지원현황

구분	1세미만	1세	2세	지원기준
계	653	451	348
기본보조금	292	134	86	부모소득과 무관하게 민간보육시설 이용시 지원
보육료	361	317	262	부모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지원
※‘07년기준. 단위: 천원

․ 그러나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아 대부분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장관께 묻겠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은 어떤가?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율: 0세아 10.5%, 1세아 22.7%, 2세아 42.2%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일부계층(5ha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보육료의 50% 지원)에 대해서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이 낮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상황임.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 대한 지원이 부모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함. 영아양육에 대한 지원 역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통해 지원됨)

․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과 보육료 수혜자 양쪽 모두 정부 지원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

․ 부모가 부담할 보육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이 부모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인해, 사실상 부모에 대한 지원이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을 가지고 있음.

․ 장관께 묻겠음. 영아보육료 지원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인가?

(아님. 시설관리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실제 아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부모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함.)

․ 그렇다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오인받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답변)

․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어떻게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가?

(답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세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도시근로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제안함.

․ 그렇게 하더라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지원 불평등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과 영아를 둔 부모의 불만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람.

(답변)

3. 만2세 이하 영아 기본보조금 도입의 성과에 대해

․ 현재 보육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넘어서 보육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및 여성가족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본보조금 사업 등은 ‘표준보육단가’라는 것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표준보육단가는 보육시설을 통해 만0세~만5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2005년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에 의해 정해진 것임.

․ 연구용역에 따른 1인당 표준보육비는 다음과 같음.

영유아 97인 규모 보육시설 기준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

구분	1안	2안
인건비	205,721	277,474
교재 교구비	91,250	111,491
급식비	52,524	57,558
관리운영비	27,445	35,455
시설설치비	11,281	18,478
표준보육비	329,265	432,213
※단위: 원/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2005.2 여성가족부

영유아 97인 규모 보육시설 기준 연령별 아동 1인당 표준보육비

구분	1안	2안
0세	③788,973	1,076,483
1세	524,038	706,463
2세	403,333	539,427
3세	267,143	348,557
4세	247,529	317,434
5세	249,503	320,254
※단위: 원/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2005.2 여성가족부

2세 이하 영아의 기본보조금 지원단가

연령	지원금액
0세	①292,000
1세	134,000
2세	86,000

2007 시․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시도별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서울	- 만0세 : ②361,000 - 만1세 : 317,000 - 만2세 : 262,000 - 만3세 : 180,000 - 만4세 이상 : 162,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26,000 - 만4세 이상 : 225,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31,000 - 만4세 이상 : 231,000
부산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10,000 - 만4세 이상 : 194,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37,000 - 만4세 이상 : 222,000
대구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15,000 - 만4세 이상 : 200,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30,000 - 만4세 이상 : 226,000
인천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18,000 - 만4세 이상 : 202,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54,000 - 만4세 이상 : 239,000
광주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15,000 - 만4세 이상 : 200,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31,000 - 만4세 이상 : 225,000
대전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30,000 - 만4세 이상 : 210,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50,000 - 만4세 이상 : 250,000
울산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03,000 - 만4세 이상 : 195,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40,000 - 만4세 이상 : 231,000
경기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50,000 - 만4세 이상 : 230,000	- 만0～1세 : 정부단가 - 만2세 : 317,000 - 만3세 이상 : 256,000
강원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10,000 - 만4세 이상 : 200,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32,000 - 만4세 이상 : 232,000
충북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19,000 - 만4세 이상 : 197,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44,000 - 만4세 이상 : 238,000
충남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00,000 - 만4세 이상 : 189,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30,000 - 만4세 이상 : 220,000
전북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17,000 - 만4세 이상 : 196,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17,000 - 만4세 이상 : 196,000
전남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10,000 - 만4세 이상 : 200,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28,000 - 만4세 이상 : 225,000
경북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20,000 - 만4세 이상 : 200,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40,000 - 만4세 이상 : 229,000
경남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17,000 - 만4세 이상 : 205,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35,000 - 만4세 이상 : 228,000
제주	〃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08,000 - 만4세 이상 : 201,000	- 만0～2세 : 정부단가 - 만3세 : 230,000 - 만4세 이상 : 230,000

․ 문제는 기본보조금과 수납한도액을 더한 금액이 표준보육단가보다 낮고, 만1세아와 만2세아의 경우 2005년 당시의 보육비용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임.

․ 0세아의 경우, 기본보조금 292,000(①)과 각 보육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상한액 361,000원(②)을 더해도 653,000원(③)으로 표준보육비용인 790,287원에 미달함.

(각 보육시설은 아동의 부모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해서 보육료를 징수할 수 없음.)

․ 장관께 묻겠음. 기본보조금과 수납한도액을 더한 것이 어째서 표준보육단가에 미달하는 것인가?

(표준보육단가를 산정하고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도입한 것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은 부족한 반면, 부모의 부담은 국공립시설에 비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였음. 국공립시설보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민간보육시설에 보내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도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임. 기본보조금과 수납한도액을 더한 금액이 표준보육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인 것에는 공감함. 현재 기본보조금+수납한도액=표준보육단가의 85%수준으로 맞춘 것임.)

․ 그럼 2005년 당시보다 현재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비용이 늘었나?

(0세 아동에 대해서는 그러함. 2005년 당시 50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65만원 수준으로 약 15만원 증가)

․ 그럼 만1세~만2세 아동은 어떠한가?

․ 1세아에 대해 보육시설이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총액은 451,000원

2세아에 대해 보육시설이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총액은 348,000원임.

․ 2005년 당시의 자료를 검토해보니 2005년 당시 만1세아의 보육비용은 44만원, 만2세아의 보육비용은 34만8천원임. 그런데 현재 민간보육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보육료는 만1세아는 45만 천원, 만2세아는 34만8천원임.

․ 장관, 민간보육시설에도 기본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민간보육시설의 낮은 보육료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육비용을 높여주기 위한 것 아니었나?

(답변)

․ 그런데 현재의 보육비용과 설계 당시인 2004년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이 같은 수준인데,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답변)

시설유형별 보육비용 및 부모부담 사례

구분	국공립‧법인			민간			표준보육비용 (97명 기준)
	정부지원	부모부담	계	정부지원	부모부담	계
1세미만아	434,868	299,000	733,868	150,000	350,000	500,000	788,973
만1세아	267,174	299,000	566,174	90,000	350,000	440,000	524,038
만2세아	195305	247,000	442,305	60,000	288,000	348,000	403,333
만3세아	53,541	153,000	206,541	-	198,000	198,000	266,091
만4세아	44,064	153,000	197,064	-	198,000	198,000	246,475
만5세아	44,064	153,000	197,064	-	198,000	198,000	248,449
※단위:원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정부지원은 시설장, 보육교사 5호봉 인건비와과 시설장 인건비 5호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부모 부담은 정부지원단가 및 서울시 민간시설 보육료 상한선을 적용한 것임 ※2004년 보육․교육실태조사 총괄보고, 여성부 2005.

※ 2005년 당시 보육비 산정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였음.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보더라도 서울시는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며, 당시에도 그러하였기 때문에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육비용을 산출한 것임.

․ 보육비용 전체가 표준보육단가에 미달한다는 것은 정부가 도달하고자 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뜻함.

․ 현재 보육비용은 표준보육단가의 85%수준에서 맞추고 있다고 했는데, 이 수준이 앞으로 높아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기본보조금 지급 연령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보육비용 증가도 계획 없고, 기본보조금을 도입한 목적인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증액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루지 못한 상황임.

․ 기본보조금이 만1세~만2세 영아에 대한 서비스 향상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떠한가?

(답변)

․ 만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이 증가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하더라도 기본보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답변)

[기타문제점]

․ 이 외에도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77인 규모 시설의 표준보육단가는 323,489원인데 아동 70인을 보육하고 있는 한 보육시설로부터 직접 운영비 내역을 받아보니 실제 보육비용은 표준보육단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물론 개별 시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보육시설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출이 많은 달은 최고 48만원 정도였고 월평균 약 377,539원의 보육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시설장 급여는 몇 달째 지급되지 않는 형편이었음.

(※ 같은 규모의 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보육아동 현황이 다르고, 소득계층에 따른 지원 금액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일괄적인 통계를 제시할 수 없음. 이 보육시설은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하나의 사례임.)

․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표준보육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다는 문제제기도 있고, 표준보육단가를 가이드로 삼아 기본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 아닌가.

[참고]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표준비용 산출 구성항목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시설규모별 차이)

아동 급간식비 (연령별)

영유아 연령별 칼로리에 따른 식단

교재교구비

교실설비비,교육재료비 및 소모품,현장학습비,실험실습비

관리운영비

난방비,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수용경비

시설설치비

건축비,건물수선유지비,놀이터설치비

※주: 양 시설의 항목의 차이는 현 법령의 내용과 현실적인 운영조건을 반영한 것임.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2005

․ 뿐만 아니라 영아 수당 지정된 보육교사 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본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미 시설에서는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정작 보육비용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가 점검을 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관께 반드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음. 하루를 온전히 시간을 비우고 보육시설에서 시설종사자와 똑같이 아이들도 돌보고, e-보육 제출 서류도 작성해 보고, 평가인증 준비도 해 보시라는 것임.

․ 본 위원 역시 그렇게 해 볼 생각임.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시설종사자의 고충을 헤아린 후 정책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함.

[서면질의] 대통합민주신당 제종길의원

여성가족부와 타 부처 사업의 중복 관련

․ 여성가족부의 사업 중 많은 부분이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복되는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대상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구직자
노인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	장애인
가사간병도우미	보건복지부 근로연계복지팀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여성일자리창출지원	여성가족부 인력개발지원팀	일반여성

․ 여성가족부의 여성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직접 중복되며,

․ 여가부의 사업대상이 차상위계층일 경우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과 중복됨.

직업훈련

사업명	소관부처	지원대상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농어민,주부, 비진학청소년 등 실업자
자활직업훈련	노동부능력개발지원팀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직업적응훈련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자활대상자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노동부 여성고용팀	여성가장실업자
전업주부재취업훈련 지원	여성가족부 인려개발지원팀	전업주부 등 미취업 여성

․ 여성가족부의 전업주부 재취업훈련 지원 사업은 노동부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직접 중복되며,

․ 여가부의 사업대상이 조건부수급자일 경우 노동부의 자활직업훈련과,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을 경우 신규실업자 직업훈련과, 고용보헙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는 전직실업자 직업훈련과, 자활대상자일 경우 직업적응훈련과, 여성 가장일 경우 노동부의 여성가장 실업자훈련과 직접 중복됨.

재가보호

사업명	소관부처	대 상
가사간병도우미	보건복지부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보건복지부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 노인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	보건복지부	중증(1급)장애인
노인건강프로그램 지원(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보건복지부	농어촌거주 및 거동불편노인
장애가정아동양육지원	여성가족부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

․ 여성가족부의 장애가정 아동양육지원은 지원 대상이 중증 장애아동일 경우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과 중복됨.

․ 여성가족부의 사업과 타 부처의 사업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사업이 다른 부처의 사업과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업의 실적 또한 타 부처보다 월등히 우수하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 정부 부처의 사업 설계 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도록 지도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설계를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람.

[서면질의] 대통합민주신당 제종길의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의 내실화 제안

․ 2005년 보건복지부의 용역과제로 작성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결혼 부부 중 90% 이상이 대화시 한국어를 쓰고 있으며, 부인 본인의 한국어 실력을 70점 정도로 평가한다면, 남편의 부인나라 말 실력은 31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같은 현상은 이민자 부인과 한국인 남편과의 관계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민자 부인과 한국인 남편의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임.

․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다수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60%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93%가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과 연결지어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음.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의 사업 중, 언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해서 한국남편에 대한 이민자 부인의 본국 언어와 문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남편이 이민자 부인을 이해하고, 부부간의 공감대를 확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의 가구당 소득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여성 이민자 부인의 취업활동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봄.

․ 본 위원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대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