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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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10월 24일, 수) 국정감사 >

평택기지, 가스 누출사고 발생!

공사의 안전불감증과 왜곡된 경영마인드가 초래한 예견된 사고!

◐ 평택생산기지 7호기 가스누출!

- 인천생산기지는 내부감시공간으로 가스가 누출된 것이며,

- 평택은 외부로 가스가 새어나간 것임.

- □극히 미량으로 탱크의 정상운영에는 영향이 없다□고 최초 보고

- 평택 주민들의 안전보다 탱크의 정상 운영에 더 관심!

◐ 예견된 사고!

- 재현된 늑장 보고 : 실정법 위반

- 외부 누출 가능성 없다고 오판

- 사장은 가스누출이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의 문제로 판단!

- 감사기법교육 미이수자들에 의한 안전관리

◐ LNG의 적기공급과 시설의 안전유지는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

- 가스안전공사, 원인 규명을 위해 탱크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

-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통해 평택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인천에 이어 평택 저장탱크에서도 가스누출 사고 발생!

평택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

공사 늑장 보고 등 실정법 위반!

지난 2월 공사는 LNG가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오판!

사장은 가스누출을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의 문제로 인식

그동안의 안전관리는 비전문가들이 수행...

공사의 안전불감증과 왜곡된 경영마인드가 초래한 예견된 사고!

즉시 개방 후 정밀안전진단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여전히 안일하게 대응

정확한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하라!

□ □07년 7월 3일 평택 생산기지 #7(7호기) 지상식 저장탱크 상부에서 가스 누출이 발견되었는데,(시간당 36□ 누출)

- 인천생산기지는 내부감시공간(IBS)으로 가스가 누출된 것이며,

- 평택은 외부로 메탄가스가 새어 나간 것임.

- 사장 이렇게 외부로 가스가 새어나가도 되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 최초 보고된 가스공사의 보고서를 보면,

- 파급 영향에 대해 □극히 미량으로 탱크의 정상운영에는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음.

- 이 보고서를 보면 본 위원이 지난 4월 상임위에서 인천생산기지 가스 누출 관련 공사의 안일한 대응과 안전불감증에 대해 질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개선은 고사하고 여전히 가스누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탱크의 정상운영이 중요합니까? 평택 기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문제가 중요합니까?

- 공사는 평택 주민들의 안전보다 탱크의 정상운영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공기업의 자세인지 사장 답변 바람.

□ 실제 이 건에 대해 사고조사를 실시한 가스안전공사는

- 응급조치는 완료되었으나, 가스누출 원인은 규명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인 원인 규명은 탱크 개방 후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하였음.

□ 결국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가스가 누출된 7호 탱크에 대하여 개방을 해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현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탱크 40기 중 10년 이상된 곳이 9기, 20년 이상된 곳이 4기라고 함.

- 그렇다면 평택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즉시 10년 이상된 13개의 탱크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공사가 세운 계획에는 2010년이 되어야 10년 이상된 탱크의 정밀진단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안일하게 계획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음.

□ 평택 주민들이 공사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인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고 탱크를 즉시 개방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만 하는 것임.

- 공기업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 답변 바람.

< 장기운영 저장탱크 현황 >

구 분	평택기지	인천기지	통영기지	계
10년미만	3	14	10	27
10~20년	5	4	-	9
20년 이상	4	-	-	4
계	12	18	10	40

< 진단 추진일정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평택	#1~10
인천	#1~6
	#7~10
	#11~18
통영	#1~5
	#6~10

□ 이번 평택생산기지 LNG의 외부 누출 사고는

-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고 판단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함.

1. 재현된 늑장 보고 : 즉시 보고토록 되어 있는 실정법 위반

□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는 누출사고 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인천생산기지 가스누출 문제시 은폐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 5월 17일에 개정된 것인데,

- 가스안전공사에게 7월 9일 보고함으로써 6일 지연 보고함.

-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인천생산기지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되는 것인지 사장 답변 바람.

2. 외부 누출 가능성 없다고 오판

□ 공사가 지난 2월에 생산기지 조사 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 LNG가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 그래서 이후에 실시된 정밀진단은 인천생산기지 건처럼 내부감시공간(IBS)으로의 가스 누출 여부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음.

□ 문제는 실제 지난 7월 3일에 외부로 가스가 누출되었다는 것임.

- 소위원회에서 비록 발생 빈도가 낮지만 발생 가능성은 존재하고, 피해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잠재위험성 확인 및 관련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처럼 외부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가스공사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3. 사장의 마인드 문제 : 가스 누출은 안전이 아니라 경제성의 문제?

□ 올 2월 8일 개최된 제272회 이사회에서 사장은 인천생산기지 누출 건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 □아시겠지만 이것은 안전성 문제가 아니고 경제성 문제입니다. 가스가 폭발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가스가 누출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함.

□ 사장은 상업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민간기업의 CEO가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의 사장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

-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사장 지금도 가스누출 문제가 경제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4. 형식적인 안전관리

□ 각 생산기지에 대한 안전관리는 자체감사원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 □06년에 인천생산기지 자체감사원 9명 중 8명, 평택생산기지는 자체감사원 4명 중 2명이 미이수, 통영생산기지는 자체감사원 6명 중 3명이 감사기법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자체감사원의 감사기법교육 이수 현황 >

	평택	인천	통영
2004	1/4	1/10	4/4
2005	2/4	1/9	2/3
2006	2/4	3/9	4/6

자료 : 가스공사

□ □LNG의 적기 공급□과 □시설의 안전 유지□는 공사가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사의 핵심가치라고 생각하는데,

-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공사는 자세히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