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낙순 (서울 양천구을)	보도자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40호 Tel:784-2645, 788-2169 Fax:788-3240

< 2007. 10. 30>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경북대학교․경북대학교병원

□ 대구 D급 학교 건축물 8개교 13개 건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

- 개축 또는 보수․보강 예산 마련 시급

□ 경북 교육행정 인력 과다

- 교육청 직원 1인당 학생수 261명으로 전국 12위 !!!

- 교육청 인력 1,504명, 학생수 많은 대구․경남보다

교육청 인력 많아 !!!

□ 경북대병원,

유리앰플 주사액 여과없이 환자에 주사

- 2007년 상반기에 600,129개 유리 앰플 주사액 사용!!!

- 식약청에서 권고한 필터니들 주사기 사용 0.04% !!!

- 유리파편 최대 870㎛, 폐혈관 10㎛으로 의료사고 위험!!!

대구, D급 학교 건축물 8개교 13개 건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

- 개축 또는 보수․보강 예산 마련 시급

대구교육청 보도 참고자료

○ 연도별 재난위험 학교 시설물(E, D급) 전국 현황

연도별 기관별	2005. 3.		2005. 11.		2006. 3.		2006. 11.		2007. 3.
	E	D	E	D	E	D	E	D	E	D
서울		5교 6개		4교 5개		4교 5개		3교 3개		2교 2개
부산	2교 2개	9교 15개	2교 2개	23교 37개	2교 2개	23교 35개	2교 2개	29교 47개	2교 2개	29교 47개
대구		1교 1개		5교 9개		7교 12개		7교 12개		8교 13개
인천	1교 1개	11교 13개	1교 1개	9교 13개	1교 1개	8교 12개		8교 12개		8교 12개
대전										3교 3개
광주		1교 1개
울산		2교 2개		1교 1개		1교 1개
경기	2교 2개	8교 9개	2교 2개	6교 7개	2교 2개	8교 9개		6교 6개	1교 1개	5교 6개
강원		3교 3개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2교 2개
전북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7교 7개
전남	1교 1개	4교 4개	4교 7개	4교 4개	4교 7개	1교 1개	3교 3개	2교 2개		6교 6개
경북								7교 7개		8교 8개
경남		5교 6개		5교 5개		5교 5개		3교 3개		2교 2개
제주								1교 1개		1교 1개
합계	6교 6개	50교 61교	9교 12개	59교 83개	9교 12개	59교 82개	5교 5개	68교 100개	4교 4개	81교 111개

※ 2007. 3 현재 D급 판정을 받은 전국 81개교 111개 건축물 중 대구는 8개교 13개 건축물로 전국에서 학교 수로는 9.9%이고, 건물 수로는 11.7%로 전국에서 부산 다음 두번째로 많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이 가운데 서부초등학교 서관동은 2005년 3월 안전진단 때부터 현재까지 D급 판정을 받고 있으나 부분 사용 중지 중이고, 서부초등학교 중관동과 본관동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건물들은 전분기부터 D급 판정을 받았으나 계속 사용하고 있음.

○ 2007. 3 현재 대구 교육청 관내 재난위험 학교 건축물 현황

학교명	건물명	준공연도	층수	등급		조사내용	처리계획	조치사항
				전분기	금분기
경북여고	서관동	1961	2	D	D	일부 구조채 강도부족 및 콘크리트 중성화	개축	계속사용
	동관동	1967	3	D	D		개축	계속사용
삼덕초	서관동	1966	3	D	D		개축	계속사용
	강당동	1961	2	D	D		개축	계속사용
동대구초	본관동	1965	4	D	D		개축	계속사용
	중관동	1967	3	D	D		개축	계속사용
수창초	강당동	1961	3	B	D	구조체 내력부족	철거	계속사용
봉덕초	본관동	1965	3	D	D	일부 구조채 강도부족 및 콘크리트 중성화	개축	계속사용
내당초	후관관	1969	3	D	D		개축	계속사용
서부초	중관동	1965	3	C	D		개축	계속사용
	본관동	1969	2	C	D		개축	계속사용
	서관동	1963	3	D	D		개축	부분사용중지
칠성초	동관동	1962	2	D	D		개축	계속사용

※ 전체 공립

○ 최근 3년간(’04~’06) 대구 교육청 학교 건축물 신․증축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2004	17,640	99,414	17,607	98,397
2005	22,580	41,864	22,384	19,989
2006	88,593	39,789	10,614	29,607
합계	128,813	181,067	50,605	147,993

※ 총액 3,098억 8천만원 중 국비 781억 9,300만원과 지방비 215억 4,400만원 등 997억 3,700만원은 BTL 예산

경북 교육행정 인력 과다

- 교육청 직원 1인당 학생수 261명으로 전국 12위 !!!

- 교육청 인력 1,504명, 학생수 많은 대구․경남보다 교육청 인력 많아 !!!

경북교육청 보도 참고자료

○ 학생 수 증감 현황

(단위 : 명)

	2003	2007	증감	증감률
초 등	216,719	196,170	-20,549	-9.5
중 등	96,960	101,636	4,676	4.8
고 등	97,636	95,208	-2,428	-2.5
합 계	411,315	393,014	-18,301	-4.5

※ 경북의 학생 수는 전국 7위임.

○ 교육행정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A)	2007(B)	증감(B-A)	증감률(%)
본 청	478	521	43	9.0
지역교육청	933	983	50	5.4
합 계	1,411	1,504	93	6.6

※ 교육행정인력 1인당 학생 수 : 261.3명 (전국 12위), (전국 현황 별첨)

○ 경북의 학생수(393,014명)은 서울의 학생수(1,396,357명)의 28.1%이고, 경북의 교육청 인력(1,504명)은 서울의 교육청 인력(2,060명)의 73.0% 임.

○ 경북의 학생수(393,014명) 보다 25,815명 많은 대구(418,829명)의 교육청 인력은 경북의 교육청 인력보다 576명이 적은 928명임.

○ 경북의 학생수(393,014명)는 경남의 학생수(522,836명)의 75.2%인데, 교육청 인력은 경북이 1,504명으로 경남의 1,317명보다 187명 많음.

○ 경북의 교육청 인력 1인당 학생수는 261.3명으로 전국 평균인 417.4명의 62.6%임.

경북대병원,

유리앰플 주사액 여과없이 환자에 주사

- 2007년 상반기에 600,129개 유리 앰플 주사액 사용!!!

- 식약청에서 권고한 필터니들 주사기 사용 0.04%인 215개 사용 !!!

- 유리파편 최대 870㎛, 폐혈관 10㎛으로 의료사고 위험!!!

경북대병원 보도 참고자료

○ 식약청 연구용역(앰플 주사제 사용시 유리입자 혼입에 관한 안전대책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 중 유리 앰플은 개봉시 유릿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 앰플들은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음.

○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로 쓰이는 유리 앰플 개봉시 내용물에서 유리조각이 최대 870㎛에 달하는 크기의 파편이 검출되었으며 개봉방법과 제품별로 유리조각의 크기와 검출빈도가 달랐다.

표 1. 각 volume에서의 주사액 혼입파편수와 유리파편 최대크기
volume	1ml		2ml		5ml		10ml		20ml
제약회사	A	B	C	D	E	F	G	H	I	J
평균 유리 파편수(개)	39	58.5	79	45	78.3	53.6	101	84	149	133
최대 유리 파편크기(㎛)	128	125.4	751.8	233.7	870	274.3	533.5	279.9	433.7	390.2

○ 인체의 혈관 구경이 제일 작은 것이 폐혈관으로 그 크기가 1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식약청 연구용역에서 검출된 최대 870㎛ 크기의 유리조각은 그 위험성이 상상을 초월함.

○ 유리조각의 위해성 연구에 따르면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직접 주입된 유리조각들은 체내에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조직괴사, 폐육아종, 정맥염, 혈전 등을 일으키며 이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척수주사를 통해 주입된 유리조각은 척추를 타고 뇌까지도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각 의료기관에 유리 앰플 주사제 사용시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특히 주의하고 필터가 달린 주사기를 사용하도록 당부한 바 있음.

○ 현재 국립의료기관들조차 유리 앰플 사용시 주사액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립대학병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필터니들 주사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는 국립대학병원도 앰플 사용량에 비해 그 사용량이 현저히 적었음.

국립대병원 2007년 상반기 사용량
의료기관명	앰풀사용량(EA)	필터니들 사용량(EA)
서울대병원	941,854	4,300(0.46%)
서울대치과병원	10,060	-
부산대병원	597,387	-
경북대병원	600,129	215(0.04%)
강원대병원	117,326	-
강릉치과대병원	30,560	-
충북대병원	298,110	775(0.3%)
충남대병원	610,739	900(0.15%)
전북대병원	1,015,416	1,000(0.1%)
전남대병원	929,235	1,747(0.19%)
경상대병원	863,832	200(0.02%)
제주대병원	141,036	-

○ 이와 같이 국공립의료기관조차 식약청의 ‘필터니들 주사기 사용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원인은 주사제조제료 1,460원(단위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일반주사기(40원)에 비해 값비싼 필터니들(462원대)을 구입하게 되면 병원 측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