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홍보처 >

[역사에는 “노정부의 옹고집, 천박한 언론철학으로 인한 혈세낭비와 취재원 통제 시도가 있었다”로 기록될 것임!!】

○ 새 출입증 강요, 부스(기사송고실) 축소 협박해!

- 이번 국정감사에서 홍보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앙합동브리핑 센터 출입증 신청인 397명 중 38명(9.57%)만 출입증을 수령한 상태이고, 과천센터는 출입증 신청인수 454명 중 36명(7.92%)만 수령했음. 수령율이 10%도 되지 않았음

- 상황이 이러하자 홍보처는 새 출입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스를 축소하겠다는 협박하고 있음. 이처럼 치졸한 정부의 언론탄압은 압박 강도 더해가고 있음

- 즉 홍보처는 새 출입증 신청여부에 따라 당초 홍보처가 각 언론사 별로 1～8개씩 배정한 합동브리핑센터 내 기사송고석을 재조정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음. 이게 협박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처장! 김성호 전 법무장관은 지난 10월 29일 법조언론인클럽이 개최한 ‘기업규제완화와 법률문화’ 특강에서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 부처가 다른 부처의 업무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는 듯하다”며 “정부는 항상 언론의 비판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절대 다수가 따르지 않는 정책을 힘으로 끌고 가려는 정부 태도에서 ‘국가 폭력’이 갈수록 연상되는데 처장의 생각은

○ 계속되는 궤변과 자기합리화!!

- 노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홍보처장으로부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보고 받은 다음 “복분자를 따려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 세상에 공짜로 권리나 이익을 얻는 길은 없다.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잘못된 언론관계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에게도 뭔가 부담하고 감당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음

- 하지만 현재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은 ‘취재지원’이나 ‘선진화’라고 정부가 주장했던 알맹이들이 거의 빠져버렸음.

- 결과적으로 브리핑룸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 외에는 지금과 전혀 달라진 게 없음. 브리핑룸을 통합한답시고 혈세를 쓰고 몇 달 동안 엄청난 행정력만 낭비한 꼴임. 남은 것은 기자실 통폐합에 낭비된 국민 혈세와 더욱 심해진 공무원들의 취재거부 뿐임

-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여론형성과 정치적 합의를 가능하게 함으로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중의 핵심적인 기본권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언론통제가 아닌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해 밀실수사, 밀실행정, 관료사회의 비밀주의를 걷어내는 일임. 정부 취재 통제의 최종적 피해자는 바로 국민임

▶처장! 서투른 일꾼이 연장 탓하고, 일 못하는 사람이 옷만 더럽힌다는 말이 있음. 노 대통령은 정권 출범 때부터 언론 탓하더니 끝나는 시점까지 언론 탓을 하고 있음. 한가하게 청와대에 앉아 복분자 타령이나 하지 말고 국정 마무리에 전념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홍보처, 스스로 자기성적 매겨... 그럼에도 6등!!】

- ’05년, ’06년 평가기준 작성시 부처 담당자 많은 문제 지적해!

- 홍보처, 14개 집행기관 평가 중 6위!

- 홍보처, 대언론 홍보 13위, 수용할 기사 15위, KTV 활용 15위!

- 법제처, ’05, ’06년 연속 꼴찌 - 평가기준 문제있어!

○ 홍보처는 2005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김흥규(한국외대)교수에게 의뢰해 정부 부처 홍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음

*홍보처는 2005년 2,650만원, 2006년 2,730만원을 투입하여 정부 부처 홍보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만들었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분석틀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본 위원이 제출받은 ⌜2006 정책홍보 평가도구 개발보고서⌟를 보면 평가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 부처 담당자들의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 부처에서는 평가틀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평가틀 또한 자의적이고 개별 부처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다분한 상황임

■ 부처에서 제기된 문제점

1. 정책기사 수용 및 대응정도(배점 20점) 항목 중 문제보도 대응/부처의견달기는, “①국민의 관심도와는 별개로 공무원들만의 실적올리기로 오용될 우려가 있고,   ②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되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2. 홍보추진 체계의 적절성(배점 14점) 중 정책광고 사전협의는 “예산부족한 부처의 경우 주요 일간지나 방송 광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3. 매체활용 홍보(배점 48점) 중 국정브리핑 활용은 “①블로그 개설수로 평가하는 경우 블로그 개설 남발로 인한 운영 부실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②단순 클릭만으로도 임의조작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4. 매체활용 홍보(배점 48점) 중 장∙차관/실∙국장 언론홍보 브리핑 관련해서는 “①주요 현안이나 사업이 없는 부처의 경우 언론홍보나 브리핑 실적이 거의 없는데, 이러한 부처의 경우에 대언론 홍보활동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불리하고, ②브리핑횟수만 측정할 경우 횟수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5. 매체활용홍보(배점 40점) 중 KTV 활용 항목은 “①출연 건수를 따지는 것은 정책이 많고 이슈가 많은 부처에게 매우 유리한 평가방법으로 문제가 있고 ②방송사의 편성권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여도 방송사측의 프로그램 목적 및 방향 등과 맞아야 하므로 기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가를 받으므로 문제가 있는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6. 정책고객 서비스(배점 10점)의 고객 개봉률 항목은 “개봉인원 50명 이상은 내부직원 동원해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7. 정책홍보성과(배점 8점) 중 정책홍보 성공∙실패사례와 관련해서는 “평가를 위하여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형식이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한편 홍보처는 14개 집행기관 평가 중 6위를 했음. 홍보처 스스로 자신의 홍보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임. 더구나 대언론 홍보에서 13위, 수용할 기사에서 15위, KTV 활용에서 15위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각 부처에 강요하고선 자신은 제대로 하지 않는 참으로 어이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임

▶처장! 홍보 평가를 보면 행정부의 정책내용 자체보다는, 청와대에서 신경쓰는 비판언론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만 강조를 두는 것임. 실질적인 정책홍보 내용보다는 누가 청와대에 잘 보이고 있는가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함. 이런 평가에 대해서 행정부가 동의하겠는가.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7년도 정책홍보관리 평가기준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비고
계획 (14)	1. 홍보 추진 체계의 적절성 (14)	1-1. 홍보협의체 운영(2) 1-2. 홍보교육 참여도(3) 1-3.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 참여도(3) 1-4. 주요정책발표 사전기획 적절성(3) 1-5. 정책광고 사전협의 참여도(3)	14	정량/ 정성
집행 (68)	2. 정책기사 수용 및 대응 정도 (20)	2-1. 수용 기사 이행정도(6) 2-2. 수용 기사 모범사례(4) 2-3. 대응 기사 적정성(6) 2-4. 대응 기사 모범사례(4)	20	정량/ 정성
	3. 매체활용 홍보(48)	3-1. 국정브리핑 정책기사 관리(3) 3-2. 국정브리핑 뉴스사이트 운영(3) 3-3. 국정브리핑 블로그 관리(3)	9	정량/ 정성
		3-4. 대언론 브리핑(15) 3-5. 대언론 출연․기고(3)	18	정량/ 정성
		3-6. KTV 정책책임자 출연실적(2) 3-7. KTV 공동제작 실적(3)	5	정량/ 정성
		3-8. 홈페이지 활용 정책홍보(2) 3-9. 온라인활용 홍보(14)	16	정량/ 정성
산출/ 결과 (18)	4. 정책고객 서비스(10)	4-1. 정책고객 관리(3) 4-2. 정책고객 서비스 모범사례(3) 4-3.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4)	10	정량/ 정성
	5. 정책홍보 성과(8)	5-1. 공기업 협력홍보 성과(2) 5-2. 중점홍보과제 기획홍보(6)	8	정량/ 정성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

순위	2004년도 정부기관 평가	2005년 정부기관 평가	2006년 정부기관 평가
1	건설교통부(추병직) 90.91	정보통신부(노준형)	행자부(89.50)
2	산업자원부(이희범) 87.95	건설교통부(추병직)	농림부(86.15)
3	교육부(김진표) 86.48	교육인적자원부(김신일)	정보통신부(85.53)
4	노동부(김대환) 81.10	기획예산처(장병완)	기획예산처(83.81)
5	정보통신부(진대제) 79.78	행정자치부(이용섭)	해양수산부(82.29)
6	농림부(박홍수) 79.55	산업자원부(정세균)	재정경제부(82.02)
7	기획예산처(변양균) 78.62	환경부(이치범)	산업자원부(81.18)
8	재정경제부(한덕수) 77.73	공정거래위원회(권오승)	여성가족부(81.15)
9	여성가족부(장하진) 74.81	재정경제부(권오규)	건설교통부(80.90)
10	국방부(윤광웅) 74.31	여성가족부(장하진)	과학기술부(80.78
11	해양수산부(오거돈) 74.14	과학기술부(김우식)	공정위(80.64)
12	금감위(윤증현) 73.81	외교통상부(반기문)	중앙인사위(80.40)
13	보건복지부(김근태) 73.79	중앙인사위원회(권오룡)	보건복지부(80.21)
14	문화관광부(정동채) 72.88	국가보훈처(박유철)	환경부(79.33)
15	중앙인사위(조창현) 71.73	통일부(이종석)	교육인적자원부(77.52)
16	환경부(이재용) 71.55	보건복지부(유시민)	노동부(76.21)
17	행정자치부(오영교) 71.52	농림부(박흥수)	외교통상부(76.01)
18	법무부(천정배) 67.60	노동부(이상수)	법무부(75.90)
19	국가보훈처(박유철) 66.55	해양수산부(김성진)	국방부(75.53)
20	과학기술부(오 명) 64.46	금융감독위원회(윤증현)	국민고충처리위(74.81)
21	공정위(강철규) 62.48	문화관광부(김명곤)	국가보훈처(72.68)
22	외교통상부(반기문) 62.00	법무부(김성호)	금감위(72.52)
23	통일부(정동영) 59.87	국방부(윤광웅)	문광부(72.04)
24		법제처(김선욱)	통일부(71.72)
24			법제처(70.19)

자료:국정홍보처

■ 홍보처 2006년 평가 성적

평가분야	순위	비고(1위)
인터넷	1위	국정홍보처
KTV 활용	15위	소방방제청
대언론홍보	13위	조달청
국정브리핑	2위	특허청
대응할 기사	6위	국세청
수용할 기사	15위	국세청
홍보교육	6위	산림청
정책과 홍보의 연계 (정책발표사전협의)	3위	조달청
정책고객서비스 추진 및 변화 정도	5위	산림청
대표적 기획홍보	9위	식약청
종합	6위	산림청

*출처 : 국정홍보처 자료

집행기관 홍보 성적(2006년)

순위	2006년도 정부기관 평가
1	산림청(91.41)
2	소방방제청(89.06)
3	조달청(87.40)
4	특허청(87.26)
5	관세청(86.85)
6	국정홍보처(86.57)
7	국세청(86.13)
8	병무청(86.09)
9	국가청소년위원회(84.09)
10	문화재청(83.00)
11	해양경찰청(82.92)
12	중소기업청(82.49)
13	통계청(77.39)
14	경찰청(76.09)
15	농촌진흥청(75.52)
16	식품의약품 안전청(72.41)
17	기상청(71.68)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68.36)
19	방위사업청(68.11)
20	검찰청(67.68)

【국내 언론에 이어 외신에까지 과잉대응, 편가르기 하나!!】

- 해외 오보대응, 03년 32회, 04년 40회, 05년 73회, 06년 88회!

- 국내 언론에 이어 외신까지 편 가르기 해!

○ 홍보처의 연도별 해외 오보대응 현황을 보면 2003년 11개국 22매체(1단체) 32회, 2004년 9개국 29매체(2단체) 40회, 2005년 13개국 50매체(1단체) 73회, 2006년 20개국 46매체(2단체) 88회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금년(8.31 현재)에만 해도 21개국 44매체(3단체) 62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외신이 잘못 보도한 것에 신속히 대응해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 하지만 외신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에 대하듯이 과잉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임

- 실례로 상하이 동방조보(2.26)가 “‘한국 교과서: 단군신화를 역사로’ 제하, 신중하지 못한 태도록 학계의 책망을 받았던 한국 역사 교과서가 또다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동을 했으며, 한국학자들도 정부 결정의 성급함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 해외홍보원은 교육부에 관련 내용 전달(2.27)하고 대응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에서는 외교문제를 우려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해외홍보원에 전해왔음(3.21)

- 또한 홍콩 정치경제위험 자문공사(PERC)가 지난 3월 13일 “아시아 기업인이 느끼는 한국의 부정부패 정도가 중국보다 심하다(중국 7위, 한국 8위)”고 발표한 것에 대해,

- 해외홍보원은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전달(2007.3.13)하고 대응을 요구했으나 국무조정실은 대응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결정(3.13)을 했음

- 아울러 중국 환구시보(2007.3.13)가 “‘한국, 노벨상 위해 조바심’ 제하, 한국인들은 노벨상 수상이 민족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노벨상에 과도히 집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 해외홍보원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에 대응여부 검토를 요청(3.14)했으나 교육부는 기초과학분야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은 당연하므로, 동 기사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해외홍보원에 전달(3.15)했음

- 더구나 오스트리아 IPI(2007.5.30)가 한국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관련, 동 조치가 정부에 대한 언론접근을 제한한다며, ‘취재제한 조치’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 청와대는 ‘동 성명이 부정확한 한국내 뉴스보도에 근거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는 항의서한을 송부했음

- 이처럼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정치권 및 학계에서도 비판하는 사안에 대해 외신이 보도한 것을 과잉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비난만 살 것임

- 한편 청와대는 지난 10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기 위한 외신기자 간담회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일본 니혼게이자이,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지들을 빼고 초청했음

- 외신기자클럽 회장(임연숙 싱가포르TV 서울특파원)이 “서울에는 세계 각국 100여 개 언론사의 특파원 200여 명이 있는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소수의 언론사만 선택적으로 초청했다”고 비판하는 등 외신 편가르기 논란까지 있었음

- 본 의원실에서 임연숙 회장과 통화한 결과 임회장은 “이전 정권에서는 외신기자 클럽을 통해서 전달이 왔는데 지금은 청와대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초청자에게만 전달하고 있다. 초청 명단의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에게 좋은 기사를 써주는 외신기자들만 초청하는 것 같다“고 했음

- 이것은 청와대가 국내 언론 편가르기에 이어 외신까지 편가르기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처장! 국내 언론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모자라 외신보도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문제임. 그런 인력과 예산이 있다면 동해, 독도,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좀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외신보도에 대한 과잉대응 사례

대 상	보 도 내 용	조 치
상하이 동방조보 (2007.2.26)	o "한국 교과서: 단군신화를 역사로" 제하, 신중하지 못한 태도록 학계의 책망을 받았던 한국 역사 교과서가 또다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동을 했으며, 한국학자들도 정부 결정의 성급함을 언급했다고 보도	o 해외홍보원, 교육부에 관련 내용 전달(2.27) o 교육부, 해외홍보원에 외교문제 우려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 전달(3.21)
홍콩 정치경제위험 자문공사 (PERC) (2007.3.13)	o 아시아 기업인이 느끼는 한국의 부정부패 정도가 중국보다 심하다고 발표 (중국 7위, 한국 8위)	o 해외홍보원,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 전달(3.13) o 국무조정실, 대응여부 검토결과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결정(3.13) - 국무조정실, 참고 지수 리스트에 등록
중국 환구시보 (2007.3.13)	o ‘한국, 노벨상 위해 조바심’ 제하, 한국인들은 노벨상 수상이 민족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노벨상에 과도히 집착하고 있다고 보도	o 교육부, 과학기술부에 대응여부 검토 요청(3.14) o 교육부, 기초과학분야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은 당연하므로, 동 기사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해외홍보원에 전달(3.15)
오스트리아 IPI (2007.5.30)	o 한국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관련, 동 조치가 정부에 대한 언론접근을 제한한다며,'취재제한 조치'라는 국내 언론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비판 성명을 발표	o 청와대, 동 성명이 부정확한 한국내 뉴스보도에 근거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는 항의서한 송부(6.12) ☞ 국정브리핑에 반론기고

【KTV 보도, 왜곡된 정부선전 전파 우려 지적돼!】

- 홍보처, 3차례에 걸쳐 KTV 보도허용 요청 공문 발송!

- 방송위, 허용 안 해주었을 때 감당할 수 없었다!

○ 방송위의 시행령개정안은 전문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 방송사업자 가운데 한국정책방송(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OUN) 등 3개 공공채널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 아리랑TV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인정하고 있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50조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범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한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채널 및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등 방송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송위는 2006년(11.10) 관련부처 의견조회를 했음. 이를 통한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채널 예외조항을 담고 있지 않았다가 2006년 12월 재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공공채널 예외조항을 고쳤으며, 이 과정에서 홍보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홍보처 영상홍보원은 2007년 1월 3일 방송위원회에 보도프로그램 허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KTV 뉴스보도를 허용해 달라는 공문을 방송위에 제출했음

① 영상홍보원장 명의 ‘방송법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발송 (10.26)

② 홍보처장 명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 공문발송(2006.11.22)

③ 영상홍보원장(現한국정책방송원장) 명의 공문 재발송(2007. 1. 3)

- 2007년 2월 27일 개최된 제10차 방송위 회의록으로 보면 ①“관변 미디어에게는 오히려 보도프로그램을 허용한다면 이것이 양질의 정보가 아니라 왜곡된 정부의 선전이 널리 전파되는 데만 도움을 주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합당하지 않다(김우룡 위원)” ②“객관성이 전혀 없는 국영방송에다 또 무기를 쥐어주는 것 같이 뉴스를 보도하도록 허용하는 수정안 자체가 넌센스(강동순 위원)”라고 지적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 하지만 수개월 만에 원안을 뒤집고 재입법예고하는 우여곡절을 겪는 것은 정부측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반증하는 것임(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만 예외조항을 뒀지만 지난 3월 재입법예고안에는 ‘공공채널’ 조항을 추가됨)

- 이것은 제10차 방송위 회의록에서 ①“현실적으로 KTV와 국회방송, 방송대학을 넣은 것은 그야말로 오늘의 한국 현실을 감안한 방송위로서의 고육지책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하는 텔레비전과 국회방송,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금했을 때 여기에서 오는 영향을 방송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해주자(전 육 위원)” ②“지금 방송위원회의 위상 자체가 국회와 정부 같이 구성하게 되어 잇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공공채널로 지정하고 방송대학TV의 경우는 이쪽에서 보도프로그램을 한다고 해 봐야 교육관련, 아주 제한된 것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서 공공채널로 부편성을 허용해 주는 정도로 고민해서 짠 안이기 때문에...(최민희 부위원장)”라고 했다는 점에서 방송위가 홍보처 압박에 의해 허용했음에 드러났음

- 홍보처는 그동안 방송법을 위반하여 불법 보도방송을 자행해 왔고,  규제감독기관인 방송위는 암암리에 이를 묵인해 왔음.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방송위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보임

- 방송위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한국정책방송(KTV)이 뉴스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은 형식만 갖추었을 뿐 내용상으로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으로 판단됨”이라는 답변을 해왔음

- 또한 제10차 방송위 회의록에서 “현실적으로 KTV든 국회 방송이든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지적이 나와 실제 KTV가 뉴스를 해오고 있음이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음

- 현제 KTV의 뉴스 형식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보면 ‘출발! 국정 투데이’, ‘생방송 국정 네트워크’, ‘KTV 국정 와이드’ 등 3개 프로그램을 통하여 뉴스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처장! 이들 프로그램은 제목에 ‘뉴스’라는 이름을 달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들이 형식상으로는 앵커가 중심이 되고, 사안별로 리포터가 보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관변 매체에게 뉴스를 허용하는 것은 왜곡·편향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KTV 뉴스보도 형식 프로그램 현황(주 5일, 주중 편성)

프로그램 명	방송 시각	방송분량	비 고
출발! 국정 투데이	오전 8시	40분	*재방송 : 오전 10시
생방송 국정 네트워크	오후 5시	20분
KTV 국정와이드	오후 8시	50분	*재방송 : 오후 11시 50분

KTV의 뉴스형식 프로그램 세부내용 (2007년 6월 8일 기준)

프로그램 명	제 목
출발! 국정 투데이	우리 쌀 미국에 첫 수출
	달라진 동사무소, 구직 정보 등 민원 서비스 위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내년 7월부터 실시
	‘기자실 개혁, 반드시 성공’ - 노 대통령 전국 공무원에게 이메일 보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여론조사, 매체 따라 제각각
	건교부, 동탄 신도시, 강남대체효과 기대
	한국은행, 경제상승 기조 발표
	한국은행, 집값 안정 속 주택담보대출 지속 감소
	<이하 생략>
생방송	‘국정실패, 납득할 수 없다`- 노대통령 원광대 특강
국정 네트워크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보류조치 해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기금관련 업무협력 체결
	남북, 판문점서 군사실무회담 개최
	<이하 생략>
KTV 국정 와이드	한국은행 발표, 경제상승기조 `뚜렷`
	한국은행, 콜금리 동결, 연 4.50% 현수준 유지
	FTA로 동북아 무역 허브로 성장 - 독일 국책연구소 발표
	한 총리 `한미FTA 추가협상 투명하게`진행
	금감위, 주가조작관련 대책발표
	<이하 생략>

■ KTV 뉴스보도 허용요청

- 3차례에 걸쳐 방송위원회에 제출

①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06.10.17)

- 영상홍보원장(現한국정책방송원장) 명의 ‘방송법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발송 (10.26)

② 방송위원회, 국정홍보처를 수신자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2006.11.10)

- 국정홍보처장 명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 공문발송(2006.11.22)

③ 방송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06.12.12)

④ 방송위원회에서 유선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명의 공문을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

- 영상홍보원장(現한국정책방송원장) 명의 공문 재발송(2007.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