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18일(木) ◦내 용 :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격차 심화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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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세대, 20% 의료이용 못한다

2006년 기준 하위 20% 대상세대 372만가구 가운데 79%인 297만세대만 의료이용

소득 상위20%, 하위 20% 세대당 총진료비, 내원일수, 약국진료비 격차도 심화추세

○ 지난 2006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자료에 따르면 질환이 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7% 정도로 조사된 바 있는데, 실제 하위 소득 20% 세대의 10가구 가운데 2가구 꼴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분야에서도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장 미래전략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소득 하위 20% 세대의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의료이용률이 ’01년 75.7%에서 ’02년 80.4%, ’03년 79.1%, ’04년 80.3%, ’05년 82.4%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79.9%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10가구 가운데 2가구 정도는 의료이용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 세대의 의료이용률은 ’01년 96.1%에서 ’02년 97.5%, ’03년 97.6%, ’04년과 ’05년 97.8%, ’06년 96.9%로 대조를 보였다.

<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률                                            (단위 : 천세대,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대상세대	각각 3,240		각각 3,354		각각 3,463		각각 3,527		각각 3,567		각각 3,728
의료이용세대	2,453	3,114	2,695	3,269	2,739	3,378	2,834	3,448	2,937	3,487	2,976	3,610
비율	75.7	96.1	80.4	97.5	79.1	97.6	80.3	97.8	82.4	97.8	79.9	96.9

■ 세대 당 총 진료비 배율(상위20%÷하위20%) … ’01년 2.23배 → ’06년 3.27배

○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량 격차도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 진료비(약국제외)는 ’01년 50만6천원에서 ’02년 50만4천원, ’03년 51만7천원, ’04년 54만1천원, ’05년 59만천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0만2천원으로 오히려 ’01년보다 낮아졌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 진료비는 ’01년 112만9천원에서 ’02년 114만6천원, ’03년 121만3천원, ’04년 131만2천원, ’05년 147만5천원 그리고 ’06년은 164만2천원으로 5년 동안 45%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의료이용을 한 상위 20% 세대와 하위 20% 세대 간 격차(상위 20% 세대당 평균 총 진료비 ÷  하위 20% 세대당 평균 총 진료비)가 ’01년 2.23배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3.27배로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량 추이(약국제외 한 총 진료비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진료비	506	1,129	504	1,146	517	1,213	541	1,312	591	1,475	502	1,642
배율 (상위20%/하위20%)	2.23		2.27		2.35		2.43		2.50		3.27

■ 세대 당 내원일수 배율(상위20%÷하위20%) … ’01년 2.18배 → ’06년 2.34배

세대 당 약국총진료비 배율(상위20%÷하위20%) … ’01년 2.34배 → ’06년 2.50배

○ 또한 의료를 이용한 세대 당 평균 내원일수(병원방문일수)와 약국총진료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내원일수의 경우 하위 20% 세대의 경우 ’01년 22.5일에서 ’06년 24.7일로 5년 동안 9.8% 증가한 반면, 상위 20% 세대의 경우 ’01년 49일에서 ’06년 57.7일로 17.8%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위 20% 세대의 하위 20% 세대에 대한 배율은 2.18배에서 2.34배로 증가했다.

세대 당 약국총진료비의 경우도 하위 20% 세대의 경우 ’01년 16만6천원에서 ’06년 26만8천원으로 61.4% 증가했지만, 상위 20% 세대는 ’01년 38만9천원에서 ’06년 67만천원으로 7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20% 세대의 하위 20% 세대에 대한 배율은 2.34배에서 2.5배로 증가했다.

<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량 추이                                      (단위 : 일, 천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상위20%
의료이용 세대 당 내월일수	22.5	49	235	52.5	23.1	53.3	23.4	55.4	24.3	58.2	24.7	57.7
의료이용 세대 당 약국총진료비	166	389	183	439	195	478	215	540	242	618	268	671

○ 장복심의원은 “경제적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수직적 형평성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사회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는 오히려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 세대가 증가(02년 136만세대, 03년 156만세대, 04년 191만세대, 05년 195만세대, 06년 209만세대, 직장도 02년 1만3천개 사업장, 03년 2만2천, 04년 3만1천, 05년 3만5천, 06년4만6천개 사업장)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협소한 의료급여 수급 대상범위로 인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계층 별 의료이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