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과세정보는 국세청 마음대로?

□ 국세청의 특정인물 조사는 당연한 권리(?)

□ 헌법 등에 근거한 국회의 자료요구에는 우이독경(牛耳讀經)

- 국세징수법 제81조의 10은 무적방패(?)

□ 국정을 문란하게 한 사건 등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공개사유 인정해야!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 10. 22(월) 국세청

□ 현 황

1. 국세청의 특정인물 조사는 당연한 권리(?)

□ 지난해 9월25일 이후 국세청에서 이명박 후보 관련 재산검증을 실시

- 국정원, 부패척결 태스크 포스라는 조직을 통해 이후보의 재산을 검증했던 지난 해 8월~10월과 거의 일치

□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 후보와 친인척에 대해 국세통합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2007년 7월까지 100여 건의 부동산 조회가 있었지만 대부분 정당한 업무 목적이라고 밝힘.

2. 헌법과 법에 명시된 국회의 요구 자료는 정당한 업무목적이 아니다(?)

□ 국회는「헌법」제61조제1항 및「국회법」제128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의거하여 정당한 업무목적에 의거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규정만을 근거로 국민의혹 해소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정권차원의 비리관련 자료를 제출안함.

제81조의10 (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해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을 근거로 거부한 예>

1. 김상진 소유 회사 관련 탈세혐의 조사내역 및 추징금 부과내역

2. 김상진 소유 회사 탈세 관련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제보한 제보자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

3. 서대문세문서에서 05년 9월5일 발급한 신정아의 국세체납 사실 증명원

4. 제일은행 매각관련 뉴브릿지 캐피탈에 대한 세목별 과세내역

5.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5계 소속 직원들이 만든 이명박 후보 관련 보고서 일체

3. 미국처럼 조세를 다루는 국내의 재정경제위원회에 한에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특정 사안에 한하여 과세내역 공개해야

□ 미국의 납세신고자료는 오직 내국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음.

<미국과 우리나라 과세정보 공개제도 비교>

	미국	한국
법적 근거	내국세법(IRC) 제6103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원칙	비밀유지	비밀유지
예외적 공개 범위	조세행정, 소송 및 재판, 의회활동, 통계이용 등 다양	조세행정과 소소 및 재판목적
의회로의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의무위반 시 처벌	최대 $5,000벌금형/ 5년 이하 징역형	2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 문제점 및 질의 사항

1. 국세청의 특정인물 조사는 당연한 권리(?)

□ 국세청 조사1과와 2과는 각각 법인과 개인 납세자를 나누어 관리함. 원칙대로라면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 개인의 납세자료는 조사2과에서 분석해야 되지만 지난해 9월 이명박 후보 재산검증은 1과가 맡았음.

□  국세청은 한나라당 공작정치 저지특위 국세청 방문 관련 보도자료(9월3일)에서 ‘사무분장상 통상 법인납세자는 조사1과, 개인납세자는 조사2과에서 담당하나 업무 형편에 따라 조사1국에서 개인을, 조사2과에서 법인을 분석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함.

또한 ‘세원동향정보자료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관련된 탈루의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조사1과에서 심리분석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함.

▶ 조사1국에서 개인을, 조사2과에서 법인을 분석하는 업무 형편이 도대체 무엇인가? 업무형편에 따라 담당업무가 뒤바뀌는 구조라면 「국세청 및 소속기관 직제」를 규정한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결국 조사1과에서 이 명박 후보 관련 조사를 담당한 것은 특별한 정략적 목적이 있다는 반증 아닌가?

□ 또한 동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의 재산검증시기가 국정원과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동 기간중에(06년 5월에서 9월경 주요 언론에서) 이 후보의 재산형성 의혹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어 비슷한 시기에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을 했음.

<국세청 보도자료(9월3일) 내용 속의 06.5~9월경 주요 언론보도 내용>

․ 주간동아(’06. 5월) : 도곡동 땅 김재정에게 명의신탁 의혹,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

․ 시사저널(’06.6.22) : 이명박, 김경준 벤처사업 투자

․ 일요서울(’06.7. 6) : 서초동 건물임차인 계약연장 거부

이 前시장 맹성토

․ 동아일보(’06.8.14) : 이명박 7대 의혹(재산형성과정포함)

․ 일요신문(’06.8.27) : 이명박 前시장 7대 의혹 해명 속내

․ 시사저널(’06.9. 7) : 김경준 소송사건

․ 일요서울(’06.9.11) : ‘다스’가 BBK에 190억 투자한 배경

□ 이 후보의 탈세 의혹자료를 조사1과에 넘긴 세원정보과 역시 조사국의 한 부서로, 탈세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지만 국정원이나 경찰의 정보 조직처럼 자체적으로 정보를 생산할 여력이 없어 시중의 정보를 취합하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이첩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세청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상급자가 이 후보의 재산관련 의혹이 담긴 자료를 들고와 분석을 지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은 ‘이때 상급자는 전산조회를 담당하는 직원의 직상급자인 계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한국일보 2007.08.31 [사설] 국세청의 어이없는 이 후보 뒤 캐기

▶ 여기서 이 후보의 재산관련 의혹이 담긴 자료는 2006년 5월에서 9월 사이 각종 언론에 난 기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사가 아닌 다른 자료를 말하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전산직에서는 언론에 난 기사만 가지고 상부보고 없이 담당계장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가?

□ 또한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에 대한 조회는 탈세의혹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탈세의혹을 실무선에서 단순히 확인만 하는 경우도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검증을 마친 국세청 조사팀이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 명의의 부동산 본인 소유로 보이며 나머지 탈세, 명의신탁 의혹은 과세시효가 지나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이 후보의 경우 보고서까지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작성된 것인가?

만약 동 보고서가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현재 이명박 후보에 대하여 세금징수를 한 것이 있는 가? 없다면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 종 의혹이 해소된 것 아닌가?

2. 헌법과 법에 명시된 국회의 자료요청은 우이독경(牛耳讀經)

□ 국회는 헌법 제61조제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도는 조사의 방법)①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류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법에 명시하여 국회의 자료요청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국세청은 국회에서 국정을 문란하게 한 정권차원의 비리사건이나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을 근거로 자료제출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음.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해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을 근거로 거부한 대표적인 예>

1. 김상진 소유 회사 관련 탈세혐의 조사내역 및 추징금 부과내역

2. 김상진 소유 회사 탈세 관련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제보한 제보자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

3. 서대문세문서에서 05년 9월5일 발급한 신정아의 국세체납 사실 증명원

4. 제일은행 매각관련 뉴브릿지 캐피탈에 대한 세목별 과세내역

5.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5계 소속 직원들이 만든 이명박 후보 관련 보고서 일체

▶ 국세청장은 입법기관의 3개 권한에 대해 잘 아시지요? 예산심의권, 입법권, 국정감사권으로 이 3가지 권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서류제출 등 자료요구권이 헌법을 비롯한 국회법 및 관련법에 명시된 것도 잘 아시지요?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을 근거로 자료제출이 곤란하다는 답변만 주고 실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 이는 헌법 등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3. 국정을 문란하게 한 사건 등 국정조사 및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공개사유 인정해야!

▶ 미국의 경우는 세입위원회, 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 위원장이 문서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체화된 납세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미국에서 조차 과세정보를 우리나라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하는 세입위원회, 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국세청장은 생각하는가?

▶ 국회에서의 조세정첵의 분석과 평가 및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전반에 대한 점검 그리고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정권의 비리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국세청 내부자료가 이용되는 것을 차단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금융 및 조세 등을 관장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한에서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의 예외 규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정되지 못한다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국세청이 헌법 제61조제1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