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법제사법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법제처	일시	2007년 10월 17일 10:00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서울성동갑)
주제	1년간 법률개정목적은 동일, 개정되는 해당 법률조항 상의 기간은 들쭉날쭉!

□ 현황

○ 2006. 4. 12 행정절차법 개정법률안 정부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

※ 당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

△ 개정이유: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 입법예고기간은 현행 2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

○ 2006. 5 한미 FTA 1차 본협상

: 美, 입법예고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할 것을 주장

○ 2006. 6. 30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06. 4월 입법예고했던 행정절차법 조항 중 입법예고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조항은 빠짐

○ 2006. 9. 7 김종훈 당시 한미FTA수석대표 기자회견 일문일답

“투명성과 관련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 등 입법예고기간을 기존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자는 미측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행정비용 등 부작용이 있고.....”

○ 2007. 4. 2 한미 FTA 협상타결 보도자료

: 입법예고기간 20일에서 40일로 연장

(별첨 1. 제21장 투명성 제21.1조(공표) 3. 나 조항)

○ 2007. 4. 27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법률 공포일 2007. 5. 17, 법률 시행일 2007. 11. 17

행정절차법 부칙<제8451호,2007.5.1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 6. 15 법제처 발표 ‘한미FTA로 인한 법률개폐 필요목록’

: 총 27개의 개폐필요법률목록에서 행정절차법은 빠져있음

○ 2007. 8. 28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7 정기국회 입법추진대책’

: 총 26개의 개폐필요법률목록에서 행정절차법은 빠져있음

○ 2007. 9. 14 통외통위 현안보고 ‘한미FTA 이행관련 법률개정안 현황’: 총 24개의 개폐필요법률목록에서 행정절차법이 추가됨

○ 2007. 9. 14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당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

1. 개정이유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행정절차법을 한·미 FTA 협정을 계기로 일부개정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

(1) 법령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입법과정에 국민참여 기회확대

□ 문제점

1. 법률개정의 목적은 동일, 해당 조항의 기간은 들쭉날쭉!

- 2006년 4월과 2007년 9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법률안 개정의 이유는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로서 동일

- 이를 위해 연장하고자 하는 입법예고기간은 상이

(2006. 4월 30일, 2007. 9월 40일)

2. 입법예고 공고안에서 해당 부분이 빠진 채로 국회에 제출했다가 1년 뒤에 다시금 이를 포함하여 입법예고하는 졸속정부입법!

- 2006. 4월 정부에서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공고에 포함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 연장조항’은 2006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최종법률안에는 빠진 채로 국회를 통과, 이후 2007년 9월 다시금 ‘입법예고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

3. 정부제출법률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금 제출된 정부제출법률안

- 2.와 같이 ‘입법예고기간 연장조항’이 빠진 채로 국회를 통과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금 정부에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행정절차법 공포일 2007년 5월 17일, 시행일 2007년 11월 17일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년 9월 14일

4. 한미FTA 타결(4월 2일) 후 5개월여만에 개정필요가 드러난 행정절차법?

- 한미FTA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률목록에서 한미FTA협상 타결 후 줄곧 빠져있던 ‘행정절차법’은 9월 14일 법률 개정 입법예고를 함과 동시에 ‘한미FTA 이행관련 법률개정안’에 포함

- 한미FTA와 관련한 정부의 조급함과 대응 미숙의 단적인 사례!

5. 원칙도, 기준도 없는 정부의 입법예고기간 연장

- 제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원칙 없이, 기준 없이 협상 상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해가는 정부 제출 법률개정안의 단적인 사례가 바로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