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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5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지하 단칸 셋방에 살아도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수억원 아파트 소유자 건강보험료가 0원?

- 건강보험료 내는 이유는 단 하나! 결혼했으니까!

- 결혼 장려! 출산 장려라더니 ‘결혼’한 것이 죄가 되나요?

■ 또 다른 新 MBA가 뜨고 있다. 이른바 명박 에셋(MB-Asset)!

-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원칙?

- 이 원칙에 따라 꼬박꼬박 납부한 일반 국민만 바보!

- 이제 그 비법이 공개된다! 新 MB-A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종합관리제, 결국 전화상담 콜센터 운영이었나?

- 의료기관 문제점 분석해서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유도한다?

- 알고 보니 교육한번 없이 고작 전화상담이 전부!

■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 홍보 0점, 규정 위반 운영 등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 부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하 단칸방에 세 살아도 건보료 수만원인데, 수십억원 아파트 소유자는 건보료=0??

- 결혼이 죄인가? -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강보험료가 수십억원 아파트와 외제차를 소유한 자에게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건강보험료 부과제도의 허술함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라는 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소득이 없는 A 씨의 경우 30억원짜리 아파트에 3,000CC급 최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도 단 한 푼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는 반면, 전세 3천만원의 반 지하에 살면서 1,500CC급 소형차를 소유한 B 씨의 경우는 매달 42,66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A씨의 경우는 미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피부양자 인정이 되는 반면, B씨는 기혼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인정이 되지 않아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 부과에 대해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규칙에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단순히 “결혼 여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시행규칙 상의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수억원의 재산가는 돈 한 푼 안내고, 셋방살이 서민들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라는 대원칙을 지켜지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 다른 新 MBA가 뜨고 있다?

- 이른바 명박 에셋(MB-Asset)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었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수백억원 대의 자산가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만원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에 대해 “신종 MBA, 이른바 명박 에셋(MB-Asset)"라고 꼬집었다.

이날 장경수 의원은 “전 국민이 부자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라 하여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30대를 중심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어도 1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의료보험료 절약방법을 살펴보면 현행 보험공단의 정관 상, 개인대표(사업주)의 보수가 파악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상근근로자 중 최고 보수액을 개인대표의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므로, 사업주들은 종업원과 같은 수준의 월급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장이 없다면 유령회사라도 만들어서라도 종업원을 고용한다면 매월 최고 15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이제 국민들은 이러한 명박 에셋(MB-A)을 통해 너도나도 이명박 후보를 따라 부자가 되려 할 것이고,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종합관리제, 결국 전화상담

콜센터 운영이었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I(Intervention/집중관리기관), W(Warning/중점관리기관), M(Mornitoring) 기관으로 분류하고, 중재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2003년 이후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종합관리제’가 사실상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합관리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원인으로 허술한 제도운영을 지적하였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2006년도 9,428회의 중재 중 I(집중관리기관) 기관에 대한 중재가 6,841건으로 72.6%, 2007년도 상반기에는 73.6%가 I기관에서 발생하는 등 2003년 이후 2007년 상반기까지 매년 10건당 7건은 모두 I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원인에 대해 장경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재방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고 있는 중재방법은 방문, 내방, 교육, 문서, 전화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중재방법별 중재횟수를 보면 평균 60%가량이 전화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방이나 의료기관 방문 등 적극적 중재는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어떤 중재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연구하여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을 통한 중재활성화를 통해 재발방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거기가 뭐하는 곳이죠?

보험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상과 요양기관 사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운영이 홍보부족과 허술한 운영, 그리고 규정위반 운영 등 총체적 부실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접수실적은 단 13건, 그나마 2005년도는 단 한건의 신고접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사후지침을 시달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접수 후 최장 52일이 지나서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