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년 11월 2일(금)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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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해야

건설교통부장관, 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지방중소기업체에 참여토록 적극 임하겠다

행정도시 연접지역 지원 반드시 마련돼야

기획예산처장관, 연접지역 지원 면밀히 검토하겠다

충청선(조치원~보령) 반드시 추진돼야

기획예산처장관, 다 각도로 검토하겠다

[행정도시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해야]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의원은 11월2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종합)에서 “지역균형개발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의 건설 사업에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될 것”이라 역설했다.

정의원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인 행정도시의 첫 마을 등에서는 지역 업체 참여확대를 통한, 건설 산업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라 피력했다.

정의원은 “지난 7월 20일 기공식과 함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공사 물량이 본격적으로 발주되고 있는데, 지역업체들은 공사 수주는 커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다며, 심지어 건설사업 설명회에도 배제하고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지난 7월 국내 건설사 대표들을 초청한 건설사업 설명회를 가진 적도 있다며 도급순위 상위권 건설사 대표를 초청했는데 대전 충남에서는 두 곳 만이 참여했을 정도로 지역업체는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원은 지난 9월 첫 마을 부지 매입계약 체결 후 주공에서는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한 바 있는데, 시행사로 지역 업체는 배제되고 메이저 업체(한신공영)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공에서는 공사 금액 때문에 최저가(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로 낙찰자를 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려면 222억 미만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충남 등 지역 업체 참여가 불투명하다“ 고 역설했다.

첫 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착공과 함께 행정도시건설에 도시완공단계까지 약 42조 원의 건설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행정도시건설사업을 위해 건설청과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할 물량 대부분은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3백억 원 이상이다.

정의원은  몇몇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아예 단독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지역업체 참여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던 행정도시건설청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해 지역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면서, 대형공사 턴키 발주의 경우 설계 평가시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의원은 “충청권에서 벌어지는 행정도시건설사업이 다른지역 건설업체들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적극 임해줄 것을 건교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는 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지방중소기업체에 건설공사 수주가 확산되는 방안으로 지방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의무적으로 지방중소업체가 참여하도록 기준금액을 올렸고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가점도 강화 하고 있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첨단적이고 선진적인 기법에 대해서는 국제공모를 통해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중소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행정도시 연접지역 지원근거 마련돼야]

지난 6월 20일 정진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각 부처별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온것에 대해 국민중심당 정진석의원은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며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강하게 따져 물었다.

또한 정의원은 국가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시행결과 구역축소, 인구감소 등으로 와해될 위기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의원은 재경부는 연접지역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도시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 교란으로 부정적 입장에 대해,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연기군의 인구, 면적 감소로 자치단체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므로 연접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감면범위, 내용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면 법률체계의 혼란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지금까지 관할구역 변경 또는 분할시 법률로써 대책을 마련한 전례가 없어 향후 유사민원 폭주 및 막대한 재정적 부담 우려를 주장에 대해

정의원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시 행정도시와 같이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분할되는 사례가 적었던 관계로 법률로 지원한 근거가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도시개발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연접지역에 조세감면 등을 지원할 경우에도 국가에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서 연접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일탈한다고 건교위 전문위원이 말한것에 대해

정의원은 “법률체계상 일부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연접지역 문제가 발생한 만큼, 특별법에 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다른 법률로 규정하기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도시 연접지역에 대한 지원법령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병완장관은 “연접지역, 특히 연기지역이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정진석의원님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 하겠다”고 말하였다.

[ 충청선, 반드시 추진되어야 ]

정진석의원은 충청선의 중간평가 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타나,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것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충청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하였다.

이에 따라 정의원은, 충청선은 충북선, 중앙선, 영동선과 연계하여 보령~동해축을 잇는 동서방향의 간선철도로 국가철도네트워크 상 매우 중요한 노선이면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통한 행정복합도시로의 접근성 제고와 충남 서해안지역과 대전권을 장항선으로 우회하여 발생하는 시간 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노선이므로 조기에 착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모든 사업을 경제적 관점에 의해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낙후도, 교통편의성, 지역발전 방향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의원은 “현재 충남은 16개시도 중 지역낙후도 12위, 재정자립도 12위로 최하위권이고, 충청선이 통과하는 연기군, 공주시, 청양군, 청양군, 보령시의 경우 전국 170개 지자체 중 87위~114위로  낙후도 순위가 낮은 실정이며” 철도네트위크 구축 측면에서도 중부 동서축인 보령~ 공주~행복도시청~중추~강원내륙을 잇는 노선 축 형성으로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함으로서 물류비 절감 뿐 만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정의원은 경제성 미약 등의 사유로 충청선 건설이 보류된다면 교통약자는 더욱 홀대 받을 것이고, 지역 발전도 측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최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도로 대비 철도에 2배 이상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철도 활성화와 교통약자 편의 증진 차원에서 경제성이 낮더라도 충청선 건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건설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장병완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안 좋게 나온점은 유감이며 충청지역의 환경이 변화하면 다른 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확답을 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