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마약류사범 급증

- 올 8월까지 385명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1% 증가 -

- 전체 마약류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사범이 81%(‘05년～’07. 8월) -

- ‘마약사범’(‘05년～’07. 8월), 여성 54.2%․60대 이상 56.3% -

□	최근 마약류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특히 사회 전반의 퇴폐.향락 풍조의 만연과 마약 밀매조직의 저가 판매 공세로 인해 마약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도내 마약 남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	최근 경남도내 마약류사범 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모두 324명(170명 구속)인데 이는 전년도인 ‘05년 검거인원 299명보다 8.4% 증가한 수치임.

특히 올 들어 마약류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8월 현재 검거인원이 385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6명에 비해 63.1% 증가한 것이고 지난 한 해 검거인원에 비해 18.8% 증가한 수치로서 마약류사범이 급격히 증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구분 년도	검거건수	검거인원(처리결과)
		계	구속	불구속
2005년	284	299	201	98
2006년	334	324	170	154
2006. 1～8월	236	236	114	122
2007. 1～8월	377	385	180	205
대비(%)	141(59.7)	149(63.1)	66(57.9)	83(68)

□	마약류사범은 크게 대마사범․마약사범․향정사범으로 나뉘는데 최근 통계(‘05년~’07. 8월)를 보면,

종류별로는 국내 마약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사범이 이 기간 815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마약류사범 1,008명의 80.9%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구분 년도	계	마약사범			대마사범			향정사범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2005년	299	38	1	37	18	8	10	243	191	52
2006년	324	38	2	36	19	10	9	267	158	109
2006. 1～8월	236	37	2	35	12	4	8	187	108	79
2007. 1～8월	385	68		68	12	4	8	305	176	129
대 비 (%)	149 (63.1)	31 (83.8)	-2 (100)	33 (94.3)	0	0	0	118 (63.1)	68 (63)	50 (63.3)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올 들어 8월 현재 68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지난 한해 검거된 인원(38명)에 비해 79.0% 증가한 수치로서 도내 마약사범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약류사범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구분 년도	계			마 약			대 마			향 정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년	299	248	51	38	18	20	18	14	4	243	216	27
2006년	324	272	52	38	21	17	19	17	2	267	234	33
2007. 8월	385	329	56	68	27	41	12	10	2	305	292	13
합 계	1,008	849	159	144	66	78	49	41	8	815	742	73

이 기간(‘05년~’07. 8월) 검거된 전체 마약류사범(1,008명) 중 남성이 84.2%(849명), 여성이 15.8%(159명)로 남성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향정사범․대마사범과 달리 마약사범의 경우 이 기간 검검된 144명 중 여성이 54.2%(78명), 남성이 45.8%(66명)로 여성 마약사범이 8.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 마약사범의 경우 올 들어 8월까지 모두 41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한해 17명에 비해 2.4배 증가한 수치로 여성 마약 복용자 증가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마약류사범을 연령대별로 보면,

이 기간 30대가 46.1%, 40대가 33.6%로 30.40대가 전체의 7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대가 13.6%, 50대 5.0%, 60대 이상이 1.5% 순으로 나타남.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검거인원 144명 중 60대 이상이 81명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해 마약이 여성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
’05	계	299		53	108	91	20	27
	마약사범	38				7	12	19
	대마사범	18		6	5	2	2	3
	향정사범	243		47	103	82	6	5
’06	계	324	1	46	132	88	32	25
	마약사범	38		1	4	6	7	20
	대마사범	19		7	2	4	4	2
	향정사범	267	1	38	126	78	21	3
’07 1-8월	계	385		33	152	124	27	49
	마약사범	68		2	1	10	13	42
	대마사범	12		5	4			3
	향정사범	305		26	147	114	14	4
합계	계	1008	1	132	392	303	79	101
	마약사범	144	0	3	5	23	32	81
	대마사범	49	0	18	11	6	6	8
	향정사범	815	1	111	376	274	41	12

□	최근 마약류 복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마약 복용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마약에 도취된 상태에서 살인.자살.교통사고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 가정주부, 농민 등 거의 모든 계층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고, 마약류의 제조.밀수.밀매행위가 국제마약.폭력조직과 연계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경찰은 마약류사범 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 퇴치를 목표로 마약의 제조.유통 단계에서부터 마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된 인력과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구 분		계	전문직	피고용자	자영업자	기타
’05	계	299	2	63	76	158
	마약사범	38		3	20	15
	대마사범	18		4	9	5
	향정사범	243	2	56	47	138
’06	계	324	7	67	93	157
	마약사범	38	2	1	22	13
	대마사범	19	2	8	4	5
	향정사범	267	3	58	67	139
’07 1-8월	계	385	13	84	90	198
	마약사범	68	2	7	35	24
	대마사범	12		8	2	2
	향정사범	305	11	69	53	172

○ 직업별

유형 관서별	계	마 약			대 마			향 정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계	299	38	1	37	18	8	10	243	191	52
지 방 청	124	3		3	3	1	2	118	92	26
창원중부	7	2		2				5	5
창원서부	31	2		2				29	25	4
마산중부	7							7	6	1
마산동부	6	1		1				5	5
진 주	28	2	1	1				26	19	7
김 해	20	1		1	4		4	15	14	1
진 해	5							5	4	1
통 영	8	3		3	4	3	1	1	1
사 천	2	1		1				1	1
거 제	4	2		2				2	2
밀 양	8	2		2	1	1		5	3	2
양 산	8	1		1				7	2	5
거 창	1				1		1
합 천	4	1		1	3	2	1
창 녕	10	6		6				4	3	1
고 성	7	5		5				2	1	1
하 동	1				1	1
남 해	4	1		1				3	1	2
함 양
산 청	2	1		1				1	1
함 안	8	2		2				6	5	1
의 령	4	2		2	1		1	1	1

○ 관서별(‘05년)

○ 관서별(‘06년)

유형 관서별	계	마 약			대 마			향 정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계	324	38	2	36	19	10	9	267	158	109
지 방 청	123	2	1	1	3	2	1	118	59	59
창원중부	6							6	5	1
창원서부	9							9	6	3
마산중부	7							7	7
마산동부	11	2		2				9	9
진 주	48	3	1	2	1		1	44	26	18
김 해	32	4		4	9	5	4	19	14	5
진 해	7	1		1				6	2	4
통 영	10	3		3	1		1	6	6
사 천
거 제	13	2		2				11	7	4
밀 양	12	2		2	2	1	1	8	4	4
양 산	6							6	3	3
거 창	3	1		1	2	2
합 천	7	7		7
창 녕	6	3		3	1		1	2	2
고 성	7							7	3	4
하 동	3	1		1				2	2
남 해	4	2		2				2		2
함 양	3	1		1				2	1	1
산 청	3	1		1				2	2
함 안	2	1		1				1		1
의 령	2	2		2

○ 관서별(‘07. 8월)

유형 관서별	계	마 약			대 마			향 정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계	385	68		68	12	4	8	305	176	129
지 방 청	123	5		5	5	3	2	113	56	57
창원중부	7							7	4	3
창원서부	22	2		2				20	12	8
마산중부	5							5	3	2
마산동부	13							13	10	3
진 주	59	1		1				58	31	27
김 해	56	18		18	2	1	1	36	29	7
진 해	5							5	2	3
통 영	4				1		1	3	3
사 천	5							5		5
거 제	6	2		2				4	3	1
밀 양	15	3		3				12	10	2
양 산	15	5		5				10	5	5
거 창	3				3		3
합 천	5	5		5
창 녕	11	7		7	1		1	3	3
고 성	9	3		3				6	4	2
하 동	5	3		3				2		2
남 해	2	2		2
함 양	3	3		3
산 청	5	2		2				3	1	2
함 안	2	2		2
의 령	5	5		5

3년간 압수.수색영장 신청 95% 증가

- 영장 발부율 97% 넘어 오.남용 우려 -

□	범죄수사의 필요에 의해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수사과정에서 오용 또는 남용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영장 신청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영장 신청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경남청의 경우 지난 3년 사이 압수.수색영장 신청률이 95%나 증가해 영장의 오.남용이 우려됨.

□	자료에 의하면, 경남청의 경우 수사상 필요에 의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03년에는 1,475건이었으나 ’04년에는 2,028건, ‘05년에는 2,387건으로 계속 증가하였음. ’06년에는 2,869건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20.2% 증가한 것이고, 3년 전인 ‘03년에 비해 94.5% 증가한 수치임.

올 들어 7월 현재 압수.수색 신청건수는 2,657건으로 이미 ’05년 한해 신청건수에 비해 11%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03년 이후 경남청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가 한 해 평균 2,190건이고, 영장발부율이 평균 98.3%에 이르는 등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 7월
신청건수	1,475	2,028	2,387	2,869	2,657
기각건수	24	38	47	39	46
영장발부율	98.4%	98.1%	98.0%	98.6%	98.3%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발부 현황>

□	헌법(제12조)과 형사소송법(제215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압수.수색영장은 대체로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혐의사실을 확정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음.

□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은 인신에 대한 강제 체포나 구속과는 달리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을 위한 것’으로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추상적인 요건만으로 규정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15~216조)

때문에 이른바 ‘투망식 압수.수색’과 같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행해지고 압수.수색영장이면 무엇이든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수사기관이 하지만 영장을 발부하는 곳은 법원이므로 수사기관은 단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음.

그러나 인신에 대한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은 영장 신청 요건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음.

□	또한 인신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압수.수색은 물건에 대한 강체처분이므로 영장 발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비록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압수.수색으로 인해 개인과 그 가족, 또는 기업의 경우 해당 업체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임.

□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라도 존중되어야 하고, 인권 보호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함.

실무적으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심사, 집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지침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구분 서별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475	24	1.6	2,028	38	1.9	2,387	47	2.0
지방청	84	1	1.2	88	1	1.1	238	10	4.2
창 중	124	4	3.2	210	5	2.4	247	3	1.2
창 서	99	2	2.0	116	2	1.7	118
마 중	87	1	1.1	127	7	5.5	144	10	6.9
마 동	129	1	0.8	222	8	3.6	143	2	1.4
진 주	182	3	1.6	209	6	2.9	218	5	2.3
김 해	162	5	3.1	164	3	1.8	343	6	1.7
진 해	64	2	3.1	71	-	-	92
통 영	56			85	-	-	99	2	2.0
사 천	34			52	1	1.9	55
거 제	73			163	-	-	159	3	1.9
밀 양	44			77	-	-	55	1	1.8
양 산	127			150	3	2.0	123	2	1.6
거 창	22	2	9.1	42	-	-	50
합 천	21			16	-	-	22
창 녕	36			22	-	-	45
고 성	32			50	-	-	48
하 동	28	2	7.1	34	1	2.9	30
남 해	15			35	-	-	39	1	2.6
함 양	15			26	-	-	12
산 청	21			26	1	3.8	35	1	2.9
함 안	14			32	-	-	54
의 령	6	1	16.7	11	-	-	18	1	5.6

구분 서별	2006년			2007. 1.～8월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2,869	39	1.4	2,657	46	1.73
지방청	192	7	3.6	194	10	5.15
창 중	260	5	1.9	332	1	0.30
창 서	171	1	0.6	120	3	2.50
마 중	164			139	2	1.44
마 동	172	2	1.2	189	3	1.59
진 주	370	7	1.9	323	8	2.48
김 해	357	5	1.4	318	3	0.94
진 해	96	1	1.0	70
통 영	119			98	2	2.04
사 천	97	1	1.0	80
거 제	224	1	0.4	116
밀 양	61			75	2	2.67
양 산	193			181	4	2.21
거 창	80	1	1.3	126
합 천	41	3	7.3	21	4	19.05
창 녕	35			23
고 성	42	2	4.8	37	2	5.41
하 동	47	1	2.1	39	1	2.56
남 해	36			47	1	2.13
함 양	20			11
산 청	34	1	2.9	25
함 안	50	1	2.0	62
의 령	8			31

■ 참고자료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관련,

◦ '06. 6～'07. 8월까지 기초자치단체별 발생 및 검거현황

- 발생․검거 건수, 검거인원, 구속여부 및 내․외국인 구분

◦ 범죄유형(수법)별 검거사례(유형별 2～3개 사례 적시)

◦ 피해금액 상위 10건 사례

- 피해자(김○○)․주소(시․도 자치단체)․피해액․사건개요

□ 경찰관서별 발생․검거 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금액 (단위:백만원)	검거현황			계	국 적 별
			건수	인원	구속		중국	대만	한국	기타
계	116	1,120	197	51	11	51	19	2	30
창원중부	23	142	22	3	2	3	2		1
창원서부	6	29	6	8		8	4		4
마산중부	9	127	138	5	1	5	2		3
마산동부	13	136	6	14	6	14	7	1	6
진 주	14	130	6	8		8	1		7
김 해	6	160	9	4	1	4		1	3
진 해	5	32	1	1		1			1
통 영	6	73	2	2		2	1		1
사 천	3	21
거 제	1	35	1	2	1	2	2
밀 양	5	41	3	1		1			1
양 산	15	65	2	2		2			2
거 창	4	53	1	1		1			1
합 천
창 녕
고 성
하 동	1	미수
남 해
함 양
산 청	3	57
함 안	1	19
의 령	1	미수

□ 범죄유형별 검거사례

○  국세청 직원 등 사칭, 환급빙자 전화금융사기사범 검거

국세청 등 직원 사칭, 세금․보험금 환급을 빙자, 134명 상대 5억 3,000만원 (도내발생 6명 2,900만원, 타청 128명 5억 100만원)상당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한 중국인 1명 검거(구속)  <’06. 7. 3. 마산중부서>

○  신용카드 명의도용 빙자 전화금융사기사범 검거

은행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 신용정보가 샌다며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속여 7회에 걸쳐 8,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2명 검거(구속 1)      <’07. 5. 29. 김해서>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전화금융사기사범 검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110만원 상당을 편취 방조한 통장모집책 등 중국인 2명 검거(구속 2)    <’07. 7. 26. 마산동부서>

□ 피해금액 상위 10건 사례

순위	관 서	사 건 개 요	조 치
1	마산중부서	'06. 7. 3 마산시 거주 김00 등 134명 상대, 국세청 등 직원 사칭, 5억 5,000여만원 상당을 편취(도내발생 6명 2,900만원, 타청발생 128명 5억 100만원)	검 거
2	김 해 서	'07. 5. 29 김해시 거주 박00 등 7명 상대, 신용카드사 직원 등 사칭, 8,700만원 상당을 편취(도내발생 2명 3,000만원, 타청발생 5명 5,700만원)	검 거
3	〃	'07. 6. 28 김해시 거주 이00으로부터 수사기관(검찰청) 사칭, 5,900만원 상당을 편취	수사중
4	〃	'07. 3. 13 김해시 거주 이00으로부터 신용카드사 직원 사칭, 5,000만원 상당을 편취	수사중
5	마산동부서	'06. 8. 22 마산시 거주 구00로부터 국세청 직원 사칭, 4,700만원 상당을 편취	수사중
6	진 주 서	'07. 6. 14 진주시 거주 이00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4,500만원 상당을 편취	검 거
7	창원중부서	'07. 3. 23. 창원시 거주 이00로부터 신용카드사 직원 사칭, 4,500만원 상당을 편취	수사중
8	산 청 서	'07. 8. 7 산청군 거주 강00으로부터 대법원 직원 사칭, 4,300만원 상당을 편취	수사중
9	통 영 서	'07. 4. 3 통영시 거주 김00로부터 신용카드사 직원 사칭, 3,500만원 상당을 편취	검 거
10	거 제 서	’07. 7. 3 거제서 거주 조00로부터 제일은행 직원 사칭, 3,500만원 상당을 편취	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