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7. 10. 19(금)
법제사법위원회	Press Release
•국회의원회관 405호 •Tel(02)784-5039 •E-Mail : co76@naver.com 정책비서 박 준 영
		요 지
소년원생 급식비, 일반 중․고등학생의 3분의 1수준에 불과 - 소년원법 1일 기준열량에도 훨씬 못 미쳐 - 의료비는 1/5 수준 소년원생들의 급식비가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한나라당)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년원생 1인당 급식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는 2,680원이었던 1일 급식비가 2006년에는 2,910원, 2007년에는 3,480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소년원생과 동일 연령대인 일반 중․고등학교 급식비는 1일 1식당 평균 3,500원 수준으로 소년원생 1인 1식당 단가가 1,160원인 것과 비교할 시 3배 차이로 일반 청소년 1끼 식사비가 소년원생 하루 급식비와 대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에 의하면 수용원생에게 1인당 1일 2,900㎉를 공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최근 3년간 소년원생 1인당 책정된 1일 필수㎉는 2,4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원생들의 영양상태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한편 소년원생 1인당 의료비의 경우 2007년 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이 파악한 2006년의 일반 15-19세 청소년들의 1인당 진료비가 연 21만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참 성장기이고 더군다나 퇴소 후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할 청소년인 만큼 건강과 영양상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적정한 급식비와 의료비 예산 책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