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국정감사

2007. 10. 30

이영호 의원,

어선원․어선재해보상보험 개정 제안

ｏ연근해 어선원들에 대한 차별 시정돼야

ｏ선원이 재해여부 직접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 지나치게 광범위한 보험 의무가입대상 범위 지적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30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를 통해 “수협중앙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어선원· 어선 재해보상보험(이하 정책보험)이 연근해 어선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선원이 직접 재해 여부를 증명해야 하고, 의무가입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하다”며 “정책보험의 폐단 시정을 촉구하고 보험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선원 ․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해양수산부가 정책적으로 마련한 보험으로 수협중앙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대상은 5 톤 이상의 선박과 그 배에서 근무하는 연근해 선원이다.

이 의원은 “연근해 선원들은 원양이나 상선의 선원들과는 달리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며 “산업재해 지정병원이 전국에 5천 개에 달하는 반면 정책보험 지정병원은 280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규모가 큰 대학병원은 제외돼 있어 좋은 취지의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보험과 관련해 해상노련은 올해 2월 22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업무상 재해여부 판정의 주체를 선원노동위원회로 하고, 지정병원수를 대폭 확대하라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선망노조 관계자는 정책보험이 3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어 수협 담당자들이 무조건 보험금 지출을 막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정책보험에 대한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수협은 캠페인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5톤 미만의 선박을 대거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예산 낭비의 우려까지 제기된다”며 “사탕발림 식의‘무늬만 좋은’보험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써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